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민간인 사찰 배상금, 가담 공무원이 내라"..2심도 인정

ㅇㅇ 조회수 : 797
작성일 : 2018-04-12 21:17:49

이명박정부 '민간인 불법 사찰' 피해자에 대한 국가 배상금 일부를 당시 사찰업무를 수행한 공무원들이 일부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다.


http://v.media.daum.net/v/20180412152235616?f=m&rcmd=rn



위에서 시켜서 했다고  다 빠져나갈수 있음 안되죠.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봅니다.

IP : 61.101.xxx.24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랫것들도
    '18.4.12 10:03 PM (223.62.xxx.74)

    책임지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없어져요.

  • 2. 정의실현
    '18.4.12 10:05 PM (175.197.xxx.98)

    모든일에는 책임이 따라야, 앞으로 이런일을 기계적?으로 하지 않을것 같습니다.

    좋은 판결에 감사드립니다.

  • 3. 매우
    '18.4.12 10:33 PM (218.236.xxx.162)

    합리적인 판결이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08025 이재명 과거 트윗 ㄷㄷ...jpg 16 점입가경 2018/05/04 3,836
808024 도우미 아주머니 새로 오셨는데요.. 4 흠.. 2018/05/04 2,927
808023 머리&눈썹 원형탈모 치료 잘 하는 병원이나 전문의 아시.. 늘푸른솔나무.. 2018/05/04 585
808022 이번 연휴가 제일 좋은 기회가 될 거 같아요. 5 원글 2018/05/04 2,368
808021 부동산 임대업 등록하신 분들 계신가요? 1 초보 2018/05/04 1,187
808020 보험 납입면제 중요하겠죠..도움좀 주세요 1 보험 2018/05/04 913
808019 동안얘기 10 ㅇ 2018/05/04 2,169
808018 종합소득세 Z유형이신 님,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음 2018/05/04 839
808017 강아지 배변훈련 어떻게 하나요? 16 ... 2018/05/04 1,816
808016 요즘 나오는 스마트 TV 기능 사용 잘 하세요? 5 음. 2018/05/04 1,437
808015 집에서 사업하는분계신가요? 3 집 2018/05/04 1,727
808014 서울에서 가장 맛있는 떡볶이집은 어디인가요? 14 떡볶이 2018/05/04 3,970
808013 제가 4년후에 걱정되는 스토리는.. 9 아줌마 2018/05/04 1,985
808012 아들도 귀찮아서 밥 따로 먹어요 2 다컸다 2018/05/04 2,493
808011 지금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수 없습니다 5 ㅇ 2018/05/04 56,388
808010 [단독]드루킹 수사 경찰 “박사모 매크로 사용 정황, 사실관계 .. 2 헤럴드경제 2018/05/04 1,584
808009 남경필 뽑아도 되는 이유라는 19 .... 2018/05/04 1,714
808008 코스트코서 핏플립? 보석박힌 샌달 아직도 파나요? 4 .. 2018/05/04 1,850
808007 동대문 시장 브랜드 로스 여성복 파는 곳 2 동대문 2018/05/04 3,879
808006 이태임 만삭같은데요? 28 .. 2018/05/04 23,350
808005 이 때문에 고민이에요 5 시르다 2018/05/04 1,430
808004 문재인 정부 보훈정책 7 마이 프레지.. 2018/05/04 1,040
808003 아이유보고 왜 안예뻐서다행이라고 9 .. 2018/05/04 2,968
808002 김밥에 곁들일 도시락 반찬 추천해주세요 10 호갱이모 2018/05/04 2,170
808001 남경필은 알면 알수록 정체성이 의심됨- 노통 탄핵반대 36 오유펌 2018/05/04 3,425
< 34781 34782 34783 34784 34785 34786 34787 34788 34789 3479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