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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의원, 이혼후 배우자 부양제도 도입 위한 정책간담회

........... 조회수 : 1,437
작성일 : 2018-04-10 11:04:25
한국법제연구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공동주최 
"유책배우자에게 이혼 후 부양 의무 부여하는 방안 고민 필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김삼화(사진·비례대표) 국민의당 의원은 오는 12일(월)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장 권인숙)과 공동으로 '이혼 후 배우자 부양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현 유책주의에 따른 이혼 과정에서의 문제점 진단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파탄주의 도입 ▲유책배우자에게 무책배우자의 부양 의무 부여 등을 통해 양 배우자간 생활의 균형과 실질적 형평을 이룰 수 있는 방향의 법제 방안을 모색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358&aid=000...
IP : 175.199.xxx.120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4.10 11:04 AM (175.199.xxx.12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358&aid=000...

  • 2. 흠
    '18.4.10 11:14 AM (220.125.xxx.250)

    좋은 법안이네요.
    그런데 제목만 조금 바꾸면 좋겠어요. 이혼 후 배우자 부양이 아니라, 이혼후 유책배우자의 위자료를 대해 합당한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좋겠어요.

  • 3. 이혼하고 왜 남을 부양하나요?
    '18.4.10 11:19 AM (203.247.xxx.210)

    유책배우자의 위자료 문제라면 이해가 갑니다만

  • 4. ...
    '18.4.10 11:20 AM (14.39.xxx.18)

    이혼변호사들만 신나겠군.

  • 5. 음
    '18.4.10 11:22 AM (223.33.xxx.215)

    재산없는사람들은 유책배우자 되봤자 위자료줄것도없죠

  • 6. 장관님
    '18.4.10 11:37 AM (175.223.xxx.61) - 삭제된댓글

    이사람 이혼전문변호사였고요. 변호사시절
    의뢰하러 상담같는데 아주 기고만장하더라고요.
    상담료도 시간당 꽤 되더니 장관님알현인줄...

  • 7. 장관님
    '18.4.10 11:38 AM (175.223.xxx.61) - 삭제된댓글

    파탄주의 주장하는데
    그럼 홍감독, 최회장 모두
    자동 이혼이에요.

  • 8. 파탄주의 주장하네요
    '18.4.10 12:21 PM (220.122.xxx.150)

    현재 유책주의 문제점 진단--->파탄주의 도입하자는 말이네요.
    여성정책연구원에서도 파탄주의를 지지하나봐요?

  • 9. 우리나라
    '18.4.10 12:49 PM (14.32.xxx.70) - 삭제된댓글

    파탄주의는 축출이혼의 지름길이죠.
    이혼 더욱 많아지고요.
    간통죄 없어지니 내연녀랑 동거도 떳떳하잖아요.
    콩밥 먹일 때는 쥐죽은 듯 조용하더니요.
    나 당신 사랑 안해...하면 바로 이혼이 파탄주의입니다.

  • 10. ddd
    '18.4.10 5:42 PM (211.196.xxx.207)

    ?양육비 법적 구속력을 강화해야지 왜 헤어진 인간까지 부양해야 돼요?
    씨받이 연금 보장하라?

  • 11. 결혼을
    '18.4.11 12:12 AM (36.39.xxx.250)

    방해하는 정책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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