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pho&sid1=100&oid=005&aid=000...
국회가 국회의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거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익을 해치고 행정부에 대한 감시 기능이 위축된다는 주장인데, 1·2심 소송에서 패소한 뒤에도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다.
8일 국회와 법원 등에 따르면 최근 국회사무처는 대법원에 국회 특활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면 국익을 해치고 행정부 감시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내용의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사무처는 이유서에서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면 국회 고도의 정치적 행위가 노출돼 궁극적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것들이 대통령한테 권력을 내놓으라고 반역음모를 하고 ㅎㅎ
이런 것들이 대통령한테 권력을 내놓으라고 반역음모를 하고 ㅎㅎ 2222
특수활동비=가족,친족,친구 외식 접대비
법인카드 긁듯 막 쓰는건데..공개할리 만무.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798444 | 예쁜 누나! 제목만으로도 지겹다! 12 | 누구얏 | 2018/04/08 | 4,163 |
| 798443 | 이런 일도 있네요(정해인 배우 관련) 6 | 음 | 2018/04/08 | 6,281 |
| 798442 | 예쁜누나 ㅜ 3 | Dd | 2018/04/08 | 2,115 |
| 798441 | 노원구 하계. 중계 아파트추천좀 해주세요~ 11 | 이사 | 2018/04/08 | 2,765 |
| 798440 | 푸석한 웨이브에 린스,트리트먼트 중 하나만 쓴다면 뭘로 3 | ... | 2018/04/08 | 1,515 |
| 798439 | 이쟈명의 정치스타일 - 현재 엠팍 최다추천글 19 | 엠팍불펜 | 2018/04/08 | 2,918 |
| 798438 | 이승훈 선수 논쟁은 매스스타트룰이 가진 문제죠 42 | 신노스케 | 2018/04/08 | 4,507 |
| 798437 | 치킨잘하시는분 1 | 치킨 | 2018/04/08 | 1,061 |
| 798436 | 미씨님들 gmo 표기 사인 부탁드려요.16만 넘었는데 몇일 않남.. 11 | silly | 2018/04/08 | 600 |
| 798435 | 이승훈 선수 그만 나오면 좋겠네요 33 | 빙신연맹 | 2018/04/08 | 7,199 |
| 798434 | 전명규 뒷배가 삼성인거에요? 5 | ㄱㄴ | 2018/04/08 | 1,910 |
| 798433 | 아이의 면접교섭 2 | .... | 2018/04/08 | 1,328 |
| 798432 | 실수령액 4200만원정도라면 연봉 얼마가 되는건가요? 3 | 봄봄 | 2018/04/08 | 5,419 |
| 798431 | 생선전을 해야하는데 밀가루가 없어요 ㅠ 5 | 이런 | 2018/04/08 | 1,456 |
| 798430 | 국회, 특활비 공개거부 고수… “공익 해쳐” 3 | ㅇㅇ | 2018/04/08 | 895 |
| 798429 | 50대 들어서니 신체적으로 뭐가 달라지시던가요? 15 | 갱년기 | 2018/04/08 | 7,235 |
| 798428 | 방송국이나 잡지에 제보하려면? 5 | 외국녀자 | 2018/04/08 | 1,092 |
| 798427 | 조금 화난 것처럼 전화를 받아라 15 | 20여년전 | 2018/04/08 | 18,381 |
| 798426 | 아파트단지는 폐비닐등등.... 2 | .. | 2018/04/08 | 1,446 |
| 798425 | 하나투어 패키지 할인 받을 수 있는곳 문의 5 | 햇살햇살 | 2018/04/08 | 1,485 |
| 798424 | 인간관계에 대한 글을 보고 제 성격에 대해 생각해보았어요.. 13 | 성격 | 2018/04/08 | 4,343 |
| 798423 | 5.18 마지막 수배자 '윤한봉의 밀항 탈출' 1 | 광주MBC다.. | 2018/04/08 | 1,334 |
| 798422 | 얼마나 저축하실 수 있을까요? 14 | 저축 | 2018/04/08 | 5,564 |
| 798421 | 갑오징어회는 어떤가요!?? 2 | 오징어의 세.. | 2018/04/08 | 1,306 |
| 798420 | 여중 여고 나오신분들 10 | .. | 2018/04/08 | 2,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