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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별장성접대..본검사 제외래요
1. 조사하라
'18.4.4 2:16 PM (61.101.xxx.246) - 삭제된댓글홈 사회 정치 경제 국제 문화 IT 랭킹 연재 포토 TV 1boon 스토리펀딩 사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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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대검 본조사 제외..왜
윤진희 기자 입력 2018.04.04. 14:02 수정 2018.04.04. 14:11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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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불기소 처분 비판자초.."재조사에 검찰 부담"
법무부 "방대한 기록 검토 진행..의견 조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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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도층 인사들에게 성 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뉴스1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2일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 12건 가운데 8건을 대상으로 대검에 본조사를 권고했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8건 가운데 2013년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건은 포함돼 있지 않아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당시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세간에 알려진 사건이다.
과거사 위원회는 이날 앞서 선정된 1차 사전조사 대상 12건 중 Δ김근태 고문은폐 사건(1985년) Δ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Δ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 Δ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Δ약촌오거리 사건(2000년) ΔPD수첩 사건(2008년) Δ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의혹 사건(2010년) Δ남산 3억 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2008, 2010, 2015년), 8건에 대해 본 조사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진 대검진상조사단이 본조사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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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김 전 차관 사건은 사실여부를 떠나 국민의 비상한 관심을 받았고 우리 사회 지도층일각의 도덕 불감증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셌다. 김 전 차관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등장한 동영상도 있었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당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검찰 내부에서조차 검찰의 부실, 편파수사를 통한 '제식구 감싸기'라는 자성의 소리가 나왔다. 그러니 검찰을 향한 국민의 시선은 결코 고울리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김 전 차관의 별정 접대 의혹사건은 본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많은 국민이 아쉬워하는 게 당연하다. 서초동 법조타운 주위에서는 검찰개혁 논의가 본격화하는 현재의 국면에서 검찰이 과거 고위직 검사의 향응수수를 공식 인정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이 사건을 제외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 '별장 접대'의혹 사건 불기소…전형적 검찰권 남용 지적
지난 2013년 드러난 김 전 차관의 별장 접대 의혹사건은 전형적인 고위직 검사의 권력형 뇌물 비리사건이라는 게 당시의 여론이었다.
2013년 3월 경찰청 특수수사대는 강원 원주시 별장에서 이뤄진 성 접대 동영상을 입수했다. 경찰은 해당 별장에서 음란비디오와 쇠사슬, 채찍도 찾아냈다. 접대에 동원된 여성 30명을 확인하기도 했다.
경찰이 입수한 동영상 속에는 상의는 속옷 차림, 하의는 벌거벗은 상태의 남성이 여성을 뒤에서 안은 채 노래방기계의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면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영상 속에 등장하는 남성의 외모, 목소리, 애창곡을 통해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향응수수 당사자로 지목됐다. 당시 경찰은 음성전문 분석가에게 의뢰해 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과 95% 확률로 동일인 추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김 전 차관에게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건설업자 윤중천씨 역시 김 전 차관이 별장에 방문했다는 진술을 했다. 윤씨는 접대에 동원된 피해여성들에게 마약을 투약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3월 법무부에 사직서를 내고 별도의 사실확인 및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직했다.2. 조사하라
'18.4.4 2:17 PM (61.101.xxx.246)김 전 차관 사건은 사실여부를 떠나 국민의 비상한 관심을 받았고 우리 사회 지도층일각의 도덕 불감증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셌다. 김 전 차관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등장한 동영상도 있었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당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검찰 내부에서조차 검찰의 부실, 편파수사를 통한 '제식구 감싸기'라는 자성의 소리가 나왔다. 그러니 검찰을 향한 국민의 시선은 결코 고울리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김 전 차관의 별정 접대 의혹사건은 본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많은 국민이 아쉬워하는 게 당연하다. 서초동 법조타운 주위에서는 검찰개혁 논의가 본격화하는 현재의 국면에서 검찰이 과거 고위직 검사의 향응수수를 공식 인정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이 사건을 제외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 '별장 접대'의혹 사건 불기소…전형적 검찰권 남용 지적
지난 2013년 드러난 김 전 차관의 별장 접대 의혹사건은 전형적인 고위직 검사의 권력형 뇌물 비리사건이라는 게 당시의 여론이었다.
2013년 3월 경찰청 특수수사대는 강원 원주시 별장에서 이뤄진 성 접대 동영상을 입수했다. 경찰은 해당 별장에서 음란비디오와 쇠사슬, 채찍도 찾아냈다. 접대에 동원된 여성 30명을 확인하기도 했다.
경찰이 입수한 동영상 속에는 상의는 속옷 차림, 하의는 벌거벗은 상태의 남성이 여성을 뒤에서 안은 채 노래방기계의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면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영상 속에 등장하는 남성의 외모, 목소리, 애창곡을 통해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향응수수 당사자로 지목됐다. 당시 경찰은 음성전문 분석가에게 의뢰해 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과 95% 확률로 동일인 추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김 전 차관에게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건설업자 윤중천씨 역시 김 전 차관이 별장에 방문했다는 진술을 했다. 윤씨는 접대에 동원된 피해여성들에게 마약을 투약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3월 법무부에 사직서를 내고 별도의 사실확인 및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직했다.3. snowmelt
'18.4.4 2:42 PM (125.181.xxx.34)더러운 놈... 처벌받아야 되는데..
김학의, 윤중천...
너희 두 마리때문에 부론면 이미지만 나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