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의 이런 주장은 북한사회에 대한 막연한 동경심을 유발함으로써 국론분열을 유도하기 위한 이적 목적이 내재되어 있음을 알고 있는가요"
검찰이 반복해서 신은미에게 xxxx한 신은미의 행동에 yyyy한 목적이 내재되어 있다고 전제를 깔아버리고 그걸 아냐 모르냐고 묻는데요.
이거 매우 이상한 거 아닌가요?
범죄 성림의 3요소에 마음속에 내재된 목적은 해당도 안되는 거 같은데요.
혐의가 되는 행동의 행동 동기를 묻는 것으로 봐 준다 해도, 검찰이 마치 전지적 작가 시점의 소설을 쓰듯이 신은미의 마음속을 규정한 뒤 그걸 알았어? 몰랐어? 하고 신은미에게 묻는 모습이 맛이 간 정신병자로 보이는데
원래 검찰이 이런 식으로 하나요?
=====================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네요.
막연한 동경심을 유발
국론분열 유도
이게 위법행위인가요? 악법이라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준다고 쳐도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피의자 마음속에 내재된 목적을 검찰이 규정하나요?
법질문 조회수 : 787
작성일 : 2018-03-27 01:43:40
IP : 64.64.xxx.145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792769 | 정봉주 관련 프레시안이 사과할 가능성 제로 이유 10 | 눈팅코팅 | 2018/03/27 | 2,462 |
| 792768 | ‘진품명품’에 등장한 일본군 위안소 관리인의 일기 5 | 드디어 | 2018/03/27 | 2,555 |
| 792767 | 이디야 청포도에이드 맛있네요 2 | 로또 | 2018/03/27 | 2,444 |
| 792766 | 이사를 고려하는데 대단지 아파트의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9 | ㅂㄴ | 2018/03/27 | 2,124 |
| 792765 | 미세먼지 수치 높은데 1 | ** | 2018/03/27 | 964 |
| 792764 |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백악관 청원 서명운동” 1 | 같이 해요 | 2018/03/27 | 522 |
| 792763 | 롱블랙 커피는 어떤 맛인가요? 6 | .. | 2018/03/27 | 1,548 |
| 792762 | 조땅콩 복귀 소식이 들리는데...맞나요? 2 | 땅콩콩땅 | 2018/03/27 | 789 |
| 792761 | 31일 토요일 무도 막방이죠? ㅠㅠ 4 | .... | 2018/03/27 | 1,166 |
| 792760 | 마을금고요, 다른곳 가도 통장 잔고 아나요? 4 | 도와주셈 | 2018/03/27 | 1,113 |
| 792759 | 강경화 장관이 감동한 문재인 대통령 UAE 방문소회 5 | 기레기아웃 | 2018/03/27 | 3,927 |
| 792758 | 수영장 처음 갈때 8 | .. | 2018/03/27 | 1,911 |
| 792757 | 오사카 교토 가는데 추천해 주세요 20 | 엄마랑 | 2018/03/27 | 3,713 |
| 792756 | 뛸 때 가슴 진동 3 | ... | 2018/03/27 | 1,142 |
| 792755 | 김어준 “자한당 서울시장 후보 인재난.. 의도된 난항?” 15 | 아님말고 | 2018/03/27 | 3,665 |
| 792754 | 레알 중동 문파들 클라스 ㄷㄷ 13 | 사냥꾼포스 | 2018/03/27 | 4,409 |
| 792753 | 정봉주 음해한 a모씨 말이 설사 사실이래도 17 | .. | 2018/03/27 | 3,297 |
| 792752 | 아 힘드네요. 5 | 낮시간 층간.. | 2018/03/27 | 1,339 |
| 792751 | 6세 남아와 도쿄여행 일정 봐주세요 8 | .... | 2018/03/27 | 1,501 |
| 792750 | 대한의사협회 회장 클라스 17 | .. | 2018/03/27 | 3,838 |
| 792749 | 혼자있으면 먼가 불쌍해 보이는가 보네요 ㅎㅎ 5 | 룰루 | 2018/03/27 | 2,369 |
| 792748 | 안구에 생기는 검열반 제거 수술 위험한가요? | ... | 2018/03/27 | 3,323 |
| 792747 | 하도 렉싱텅 렉싱턴 말이 많아서 10 | 봄봄 | 2018/03/27 | 3,842 |
| 792746 | 아침마당 이순재씨가 말한 후배 3 | ... | 2018/03/27 | 7,744 |
| 792745 | 아보카도 - 남은 거 냉동실에 보관해도 되나요 3 | 요리 | 2018/03/27 | 4,2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