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피의자 마음속에 내재된 목적을 검찰이 규정하나요?

법질문 조회수 : 724
작성일 : 2018-03-27 01:43:40
"피의자의 이런 주장은 북한사회에 대한 막연한 동경심을 유발함으로써 국론분열을 유도하기 위한 이적 목적이 내재되어 있음을 알고 있는가요"

검찰이 반복해서 신은미에게 xxxx한 신은미의 행동에 yyyy한 목적이 내재되어 있다고 전제를 깔아버리고 그걸 아냐 모르냐고 묻는데요.

이거 매우 이상한 거 아닌가요?
범죄 성림의 3요소에 마음속에 내재된 목적은 해당도 안되는 거 같은데요.

혐의가 되는 행동의 행동 동기를 묻는 것으로 봐 준다 해도, 검찰이 마치 전지적 작가 시점의 소설을 쓰듯이 신은미의 마음속을 규정한 뒤 그걸 알았어? 몰랐어? 하고 신은미에게 묻는 모습이 맛이 간 정신병자로 보이는데

원래 검찰이 이런 식으로 하나요?
=====================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네요.

막연한 동경심을 유발

국론분열 유도

이게 위법행위인가요? 악법이라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준다고 쳐도요.
IP : 64.64.xxx.145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95098 윤건은 노래 안하나보네요. 4 ㅇㅇ 2018/03/30 2,869
    795097 보행자 교통사고 도움주세요 4 .. 2018/03/30 1,866
    795096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디ㅡ각각 따로 2 mm 2018/03/30 3,514
    795095 50대 분들은 고집이 세신가요 15 ..... 2018/03/30 4,863
    795094 대머리60대할아버지 aa 2018/03/30 883
    795093 공갈젖꼭지를 끊으며... 5 2018/03/30 1,865
    795092 비긴어게인2 보는데 로이킴은 왜 나오는걸까요? 26 미미 2018/03/30 7,620
    795091 유난히 사람에 치이는 요즘이네요 2 2018/03/30 1,519
    795090 레드벨벳 사태 진짜 이해 안가는 부분 65 ... 2018/03/30 18,242
    795089 봄이 온다 1 성공기원 2018/03/30 861
    795088 식탐식욕 없으신분들 부러워요. 비법있을까요. 11 부러움 2018/03/30 5,460
    795087 오십대 중반 상견례에 입을 옷좀 소개해주세요. 6 상견례 2018/03/30 4,655
    795086 조현아일가..지금 엄청황당해할듯.. 30 dd 2018/03/30 27,722
    795085 대파 사 와서 심어놓고 먹어 보니요 8 푸르 2018/03/30 4,749
    795084 경인지방식약청 허가 마스크? 써도 되는거에요? .. 2018/03/30 869
    795083 비긴어게인2 14 오포르투 2018/03/30 3,804
    795082 초등 수업에서 필요한 교구구입 지원 가능한가요? 1 .... 2018/03/30 729
    795081 반전 남친 3 .... 2018/03/30 1,707
    795080 제가 쓴글 왜삭제되엇어요?? 4 tree1 2018/03/30 1,369
    795079 SM에 일본자금 많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닐까요? 24 일본자금 2018/03/30 3,440
    795078 어떻하죠 vs 구지 오타계의 부동의 1위는 누구일까요 13 …. 2018/03/30 1,088
    795077 40대중반 여자 할머니주름(입가주름) 있는 여자 흔한가요? 2 .... 2018/03/30 5,735
    795076 비긴어게인2 보는데 15 흐르는강물 2018/03/30 4,160
    795075 조이라는 애만 불쌍.,,ㅡㅡ 12 뱃살겅쥬 2018/03/30 7,632
    795074 웅장하고 비장한? 음악 좀 추천해 주세요 15 ㅇㅇ 2018/03/30 1,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