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이 빼돌린 청와대 문건이 구속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구린 것을 감추고자 하자면 굳이 문서화하지 않으면 되었을텐데 무슨 법적인 근거로 이런 사항들이 문서화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명박 문서
어리석은 조회수 : 1,739
작성일 : 2018-03-24 01:15:02
아주 기초적인 질문인데요 궁금해서요.
IP : 207.194.xxx.14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ㅌㅌ
'18.3.24 1:18 AM (42.82.xxx.168)문서가 없으면 그게 내돈이란 증거가 안남잖아요
나중에 내돈이라고 말할 문서는 만일에 대비해서 가지고 있어야 하죠2. ..
'18.3.24 7:21 AM (114.203.xxx.241) - 삭제된댓글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진행과정이나 결과 등을 문서로 남겼겠죠. 보고용도 있고, 중간과정, 결과 등도 있고요.
그게 있어야 일이 어떻게 경과 되었고, 또 최종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있죠.
대통령 공무로 너무 바빠서 미처 자세히 보지 못한 내용도 있고,
또 대통령이 천년만년 사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누군가가 받아서 내막을 알아야 취득한 권리를 누릴테니까요. 훗날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도 공범?이겠네요.3. ..
'18.3.24 7:23 AM (114.203.xxx.241) - 삭제된댓글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진행과정이나 결과 등을 문서로 남겼겠죠. 보고용도 있고, 중간과정, 결과 등도 있고요.
그게 있어야 일이 어떻게 경과 되었고, 또 최종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있죠.
대통령 공무로 너무 바빠서 미처 자세히 보지 못한 내용도 있고,
또 대통령이 천년만년 사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누군가가 받아서 내막을 알아야 취득한 권리를 누릴테니까요. 훗날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도 공범?이겠네요.
최종적으로 대통령기록물로만 남기지 않고, 폐기한 것으로 하고
따로 보관할 수는 있죠.
통장 비밀번호를 안 적어도 놓으면 남에게 들킬 염려도 없지만, 자기도 잊어버리기 쉽잖아요.
그게 방대한 문서라면 더더욱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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