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는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으로부터 제공받은 국방부의 위수령 검토 문건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문건에는 구체적인 위수령 발동 절차와 무기 사용 가능성도 언급됐습니다. 문건이 작성된 시점이 작년 2월이었다니 군이 '촛불 무력진압'을 검토했다는 명백한 증거로 해석할 만합니다.
하지만 기사에는 중요한 맥락이 빠졌습니다. 국방부가 위수령이라는 제도를 검토하기에 앞서 이철희 의원이 촛불집회 기간 두 차례나 국방부에 위수령의 제도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철희 의원의 요청에 따라 위수령이라는 제도를 들여다봤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