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으로 가이드 내려온 듯

[옵션충들총집결]

여기뿐만 아니라 조금은 유명한 각 커뮤니티 사이트마다

모두 똑같은 내용을 게시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네요

아마도 가이드가 내려오지 않았나 싶은 의심이 들 정도로 똑같네요

한번 가서 보시죠

http://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2027666?view_best=1

토지공개념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모두 똑같습니다

말해도 못 알아들어처먹는건지

넌씨눈으로 그냥 글만 계속 쓰는건지 알 수는 없지만

올리는 게시글 마다 맞는 말이 하나도 없네요 ㅋㅋㅋ

또하나의 가족은

지능이 낮은 사람들 데리고 댓글여론 만들기 힘들겠어요

첨) 옵션충 아니라면 굳이 이 글에 화낼 이유도 없을테니 댓글 지저분하게 만들지 말고 지나가세요 ^^

[이재앙 아웃]

부모님 카톡과
그 후 나누시는 대화를 들을 때마다
혈압이 올라요ㅠ
카톡 단속 무슨 방법이 없나요?
민주당 노력 좀~~~

[카톡 신고]

가짜뉴스 신고센터에 신고하세요
계속 신고해야 뿌리가 뽑힙니다
http://theminjoo.kr/fakenews.do
행동하는 양심이 되자구요

[또하나의 가족이 아닌 알바]

삼성에버랜드 용인땅 보도건을 보니 반드시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적시되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글쓴님 말처럼 온 사이트마다 동일글들이 계속 올라오는걸 보니 또하나의 가족이 또 알바풀었나봐요 ㅋㅋ

똥줄 타는듯

[무조건]

토지공개념 그럴 듯하게 홍보하는 댓글부대도 많아 보이네요.
하지만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이겨본 적이 없죠.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요.
이 정부 사람들도 민주화 운동한 사람들 아닌가요? 유신체제에 대해
그런데 이제와 그 비슷한 자신들 체제를 만들려 하니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입니다.

[또하나의 가족이 아닌 알바]

법 위에서 사법부 위에서 자기들만 법망을 피해가며 국민연금까지 털어간 삼성

용인,수원에 어마어마한 땅을가지고 있는 삼성이니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명시되면 미치고 팔짝 뛸거예요 ㅋㅋ

[쓸개코]

가짜뉴스는 신고해야죠.
근데 늘 그러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개인의]

자유와 권리 제한하는 경우 많은데요.
폭력만 범죄가 아니죠.
돈과 땅있다고 남에게 피해주면서 맘대로 하는것도 처벌 받아야죠.

[쓸개코]

뒤에 글쓴분 119 이분 댓글들이 가짜뉴스라 해서 그런지 글 삭제했어요.

[토지공개념]

기사내용...

토지공개념이란 토지의 소유와 처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헌법적 근거로는 제23조 제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와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등이다.
이에 근거해 현재 개발이익환수제 등이 시행되고 있다.
토지공개념이 개헌안에 포함된다는 것은 사실상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 보유에 따른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소득을 불로소득으로 간주해 '징벌적 과세'를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재산권 침해 등의 이유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택지소유상한제에 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등이 재도입될 근거가 마련될 수 있다는 얘기다.

............
한나라당에서도 일찌기 거론되었던 것으로 택지소유상한데,토지초과이득세법 등을 도입코자 한거네요.

[무조건/]

최소한의 개인의 자유와 권리도 제한받기 싫으면 무인도에서 살아야죠

님같은 생각이면 공정위도 없어져야할 기관이죠
님말처럼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재벌들이 마음대로 경쟁하게 둬야지
왜 국가가 공정위를 통해서 제한을 둘까요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국가라서 공정위가 있는건가요? 아니잖아요

미국은 왜 독점을 규제할까요 자유민주주의 최고의 나라에서요.

[...]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 이 애매한 말때문에 지금은 하고 있지만 위헌이라는 판결도 나왔지요
그래서 지금도 하고 있지만 위헌을 없애기 위해 토지공개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거지요
바뀌는건 없는데 왜 지랄들인지...

[음]

119 그 분 글 삭제 했나요?
덧글들 좋은 내용이 많았는데 원글이 원하던 내용이 아니라서 삭제 한 것인가요?
그 분, 오전에도 같은 내용으로 글 올렸던 거 같은데 왜 그러는 걸까요?

[쓸개코]

음님 본인이 삭제했더라고요. 참고할만해서 박제는 해두었어요. 필요하심 링크 드릴게요.^^

[..]

원글님 말처럼 지금 헌법에도 토지공개념이 포함되어있지요.
지금도 잘만 토지소유하며 지내면서 새삼스레 공산주의니 사회주의니 선동하며 빼애액대는 알바인지 투기꾼들인지 웃김

[??]

당연히 재산권이고 내 장래 달려 있으니 관심 가지는게 당연하죠.
무엇보다 이미 헌법에도 포함 되어 있다면서 왜 개헌 내용에 그게 들어가냐고요.
지지를 하든 반대를 하든 뭘 알아야 하지.
제대로 일려주지도 않고 개념도 모호한데 지령 내려왔다 한마디면 문제 해결 됩니까? 참 쉽네요.

[평등이요?]

지금 같은 법체계 내에서도 그린벨트 사유지 제한 다 하고 있잖아요. 이번 정권은 악용 안한다 해도 정권이 천년만년 갈것도 아닌데 명박이 같은 인간 또 나오지 말린 법 있어요?

[??/]

지금 헌법에는 개념상 포함이 되어있는거고 좀 더 명확하게하고자 개헌에 직접적으로 넣는거죠.

지금 헌법처럼 직접 명시가 되어있지 않는 경우 사법부 판결로 법망을 피해갈수 있잖아요. 그 여지를 개헌을 통해서 없애는겁니다.

판결로 피해 갈 여지를 주게 되면 삼성처럼 사법부 위에있는 경우는 법의 제재를 피해갈수있고 일반 서민들만 법의 제재를 받는거죠.

즉 개헌을 통해 명시적으로 헌법에 넣음으로써 모든 국민이 같은 법을 적용받는 효과가 나는겁니다.
이전처럼 돈있다고 법망을 피해가기가 어려워진거죠.

그러니 우리같은 서민은 전과 차이가 없는거고 누구처럼 법위에서 놀던 것들이 법의 제재에 걸리는겁니다.

[121.181]

님 글보고 댓글 달았는데 제 댓글이 위에 있네요.
다시 말하지만 저는 정권의 의지 따라 변하는 제도 따윈 안 믿어요.
이것처럼 정부가 악용할 여지 주는 법은 특히 더요.

[윗님//]

님 말처럼 정권의 의지대로 제도를 멋대로 이용못하게 하려고 최상위법인 헌법에 명시적으로 넣는거라구요.

누구도 제멋대로 변경,해석하지말라구요

[아뇨]

그건 님 해석이죠.

[175.223.xxx.50]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 이 애매한 말때문에 지금은 하고 있지만 위헌이라는 판결도 나왔지요
그래서 지금도 하고 있지만 위헌을 없애기 위해 토지공개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거지요
바뀌는건 없는데 왜 지랄들인지...

좀 읽고 글을 쓰세요
정권의 의지 따라 변하지 않게 하려고 헌법에 넣는거잖아요
정권이 허튼짓 하면 위헌판결하려고 헌법에 명문화 시키는거잖아요
또 토지국유화 하고 헷갈리는겁니까?

정말 답없네... ㅜㅜ

[윗님/]

저의 해석이 아니라 헌법에 넣는건 변경이 안된다구요
그래서 넣는 거라고요.


다들 설명을 해줘도 모르쇠로 자꾸 딴소리하시는데 모르겠으면 여기서 물고늘어지지마시고 기초적인 법 공부라도 좀 해보세요.

[당연히]

헌법에 넣는 건 변경 안되니 더 그렇죠.
지금 님들은 저 조항이 재벌 내지 과한 이득 누리는 일부만 타겟으로 할거라 믿은 거잖아요.
헌법 자체는 가이드 라인이기에 두리뭉실하게 넣을 수 밖에 없어요.
그걸 구체화 시키는 건 그걸 근간으로 한 법률 명령 규칙인거고요.
저 한문장이 재벌을 향할지 중산층을 향할지 그건 모르는거에요.
한 마디로 안희정 선한 의지 꼴인데 그거 못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부 이야기 나와 말인데
그 쪽 공부 할만큼 했고요.
그걸 떠나 공부 드립은 좀 유치하지 않나요?

[175.223.xxx.50]

구더기 무서워 장도 못 담그겠네요

지금 님들은 저 조항이 재벌 내지 과한 이득 누리는 일부만 타겟으로 할거라 믿은 거잖아요.
헌법 자체는 가이드 라인이기에 두리뭉실하게 넣을 수 밖에 없어요.
그걸 구체화 시키는 건 그걸 근간으로 한 법률 명령 규칙인거고요.
저 한문장이 재벌을 향할지 중산층을 향할지 그건 모르는거에요.

==================
이 말은 전,월세 살면서 나도 언젠가 종부세 낼지도 몰라 그래서 반대해..
이거랑 똑같은 말입니다
진짜 공부좀 하세요

[아니]

공부 할만큼 하고 그래도 납득이 안간다는데 왜 자꾸 공부하래요?
그러는 댁이나 게시판에서 공부드립 치는게 얼마나 유치한지 공부 좀 하세요.

[무엇보다]

님은 토지 공개념 반대가 가이드라인 내려온거라며 글까지 쓰면서 누구한테 무슨 소리에요.

[175.223.xxx.50]

님이 말하는거마다 그게 아니라고 다 말해줬는데
그게 납득이 안되면 그냥 외우시던가 하세요
그것도 아니면 읽고 지나가던가요
똑같은 말을 몇 번이나 하는 겁니까?
그렇게 똑같은 글 올린다고 혹 하고 넘어가는 사람 없어요

[아니]

반론이 싫으면 글 쓰지 마요.
여기가 님 개인 불로그에요?

[175.223.xxx.50]

왜 찔리십니까? ㅎㅎㅎㅎ
모든 커뮤니티에서 똑같은 게시글들이 올라와서 이상하다는데 뭐가 문제인가요?
댓글부대 아니라면 신경끄세요 ㅋㅋㅋ

[반론 ㅡ,ㅡ;;;;]

내가 쓴 게시글인데요? ㅋ
그런다고 글 안지워요 ㅋㅋㅋㅋㅋㅋㅋㅋ

똑같은 말을 해서 지겹다는거죠 ㅋㅋㅋㅋㅋ

[게다가]

뭘 몇번을 올려요. 토지공개념 댓글 단건 이글 딱 하나인데 뭘 똑같은 글을 올려요?
본인들이 가이드라인 내려왔네 공부해라 하면서 입닫고 네네만 하라고요?

[175.223.xxx.50]

가이드 라인 내려온거 같다고 했어요. 뭐가 문제인가요?
공부해라는 윗 댓글에 글 적어줬는데도 자꾸 똑같은 소리 하고 있잖아요
님이 물어보고 의심한거 다른 분들이 친절하게 설명해줬잖아요

토지공개념 댓글 여기에 딱 하나라구요?
그러면 왜 가이드라인에 그리 민감하게 반응하십니까?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당연히]

반대글 가이드라인 지령 타령하는 님 같은 사람 짜증나서요.

[윗님/]

님이 이미 헌법에도 포함 되어 있다면서 왜 개헌 내용에 그게 들어가냐고 해서 위에 설명 한거잖아요

설명해도 도돌이표처럼 말꼬리 잡으시는 중이잖아요

[그렇군]

가이드 라인이란 말이 거슬렸다는거네 ㅋㅋㅋㅋ
재밌당 ㅎㅎㅎㅎㅎㅎ
그냥 패스해달라고 원글에 부탁했구만
결국 지저분하게 만드네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당 ㅎㅎㅎㅎㅎㅎㅎ

[갑갑]

그 내용이 필요하면 현재 헌법만으로 응용가능하니 굳이 필요 없고
헌법에 명시하는건 이익보다 부작용이 더 많아 보이니 반대라고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말꼬라는 공부드립 치는 다른 분들이죠.
이런 토론에 누가 옳고 그를 수가 없는데 내가 맞다 그러니 받아들여라 아니면 지령 이딴 태도 정말 싫어요.

[도돌이 도돌이]

전월세 살면서 종부세 걱정하는 무식한 사람들에게는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걸
위의 많은 글을 읽으면서
또다시 깨닫게 되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남의 생각을 폄하]

각자 자신의 생각이 있고 자신의 생각에 따라 투표하면 되는거죠. 싸울 필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