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이 왜 필요한지 간단히 설명드립니다

[moooo]

물이나 공기처럼 사람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게 땅이지요.

그런데 새로 태어나는 후손들은 땅 한평 없이 맨몸으로 태어납니다.

금수저 은수저 아닌 보통 서민의 자식들은 모두 그렇지요 (흙수저)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경제활동의 부가가치가

기업과 땅에 귀속되며 또 집중됩니다. (눈덩이 굴리는 효과)

그런데 기업은 창업이 가능하지만, 땅은 한정된 자원이지요.

그렇기에 땅을 가진 사람은 과도하게 더 가질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물려받은 수도권의 건물, 상가가 있으면 그는 절대 망할수가 없지요.

그렇기에 빈익빈 부익부가 일어나고, 양극화가 심화됩니다.

이는 단순히 분배정의의 문제 만이 아닙니다.

사회의 지속성, 경쟁력 측면에서도 매우 불리합니다.

공정한 기회가 없으면 지속적인 발전의 동력을 상실하게 되니까요.

즉 부자들이 더 가지려고만 들면 자기 대(代)에서는 이득일지 몰라도

오히려 후손에게는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근시안, 소탐대실)

부자도 자기 자식은 소중하죠. 그러니 그렇게 벌어서 물려주는 걸테구요.

망해버린 나라의 재산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양극화가 심해지면 최악의 경우 폭동과 테러로 부자들이 죽어나갈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께서(!) 토지공개념을 주창하신건 그가 사회주의자라서가 아니라

(택지소유상한법,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이익환수법)

대한민국의 장기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토지공개념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인겁니다.

또한 행정수도이전, 지방분권, 국토균형발전을 노무현 대통령께서 시도했던 것은

수도권에 집중된 과도한 부, 기득권, 투기를 완화시키고

지방의 국민들과 기업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 근본적인 이유였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도권에 땅을 가진 기득권 세력의 극렬한 반발을 이겨내지 못했죠.

그때 왜 실패했는지 이젠 아시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토지공개념은

능력없고 노력안하는 서민들에게 땅을 나눠달라는 사회주의적 발상이 아니라

사회가 더 건전하게 경쟁하고 오래 지속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제도입니다.

토지는 지금 세대의 국민들만이 마음대로 독점 소유해도 되는 자산이 아닙니다.

과도한 토지소유는 국가경제의 과실만을 따먹는 이기적인 행동이며

경제적인 알박기와 다름 없습니다.

사회 전체가 부실해지는 댓가에 대해 그들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정된 자원인 토지를 대상으로 투자를 빙자한 투기가 자행되면

맨손으로 시작하는 젊은 세대들은 도저히 그 도박판에서 살아남을수가 없습니다.

그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의 미래인데 그들을 다 죽여놓고서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논할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근시안적 사고이고 소탐대실인거죠.

토지는 미래세대에게도 공정하게 배분되어야 하며

지금의 우리는 단지 빌려쓰고 있다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먼 훗날 후손들은 지금 이 시대를 논하며

부자들이 아무런 제약도 없이 엄청난 토지를 가질수 있었던

어이없었던 시대가 있었다고 회상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조선시대 노비제도를 떠올리는 것과 비슷한 느낌으로요.

그렇게 되도록 토지 공개념은 반드시 관철되어야 합니다.

토지공개념 얘기는 여기서 더 자세히.

https://namu.wiki/w/토지 공개념

박범계 의원의 말씀도 첨부합니다.

좀 과격한 내용이지마나 이런 얘기도 있네요.

지금 젊은 세대들의 자살률, N포세대 현상은

근본적으로 토지공개념, 경제민주화가 이뤄지지 않은

불공정한 현 시대의 반영이라 생각이 되서 첨부해 봅니다.

아래 짤의 출처는 http://www.ddanzi.com/discussion/15456167

[moooo]

딴지 자유게시판에서 퍼왔습니다 좋은글 같아서요
http://www.ddanzi.com/free/506707058

[와~~~]

베스트갑시다!!

[반대]

반대합니다.

국가가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그 어떤 정책에도 반대합니다.

하긴 뭐...개헌이 통과될 가능성은 현재로선 0%에 수렴하니.. 별 걱정 안합니다만...

[....]

답답하네 진짜
국가가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니까요
반대하시는분 토지만으로 몇 만 평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이름만 넣는거라구요
말을해도 왜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 토지공개념으로 공격하는 사람들 논리가
참여정부시절 종부세와 똑같이 흘러가고 있어요
전,월세 살면서 종부세 반대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가고 있네요
에혀..
지금 종부세 내는 비율이 2%가 안된답니다
토지공개념으로 당신이 불안하다면 토지소유로 전국 2% 안에 들어갑니까?

[...]

내 이 거지같은 세상에 복수하는 방법은 후손을 두지 않는 거죠. 기득권들이 모든 경제력 장악해서 잘살든지 말든지 내 후손엔 해당사항 없으니까요. 자식 가지신 분들은 좀 더 생각해보시길. 뭐가 후손을 위해 더 좋을지 말입니다. 당장 내 자식에게만 땅 한 평 더 주는 게 좋은지...

[찬성]

이대로는 안돼죠

http://v.media.daum.net/v/20180228174503693
작년 출생아수 35만명 '사상 최저'..한 세대 만에 '반 토막'

http://v.media.daum.net/v/20180321120022716
작년 결혼 건수 43년만에 최저..'초강력' 저출산 쇼크 온다

[황당하네 ㅋ]

112.148.xxx.86
토지공개념을 토지국유화하고 헷갈리시는 겁니까?
토지공개념하고 사람들이 열심히 일 안하는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ㅋㅋㅋㅋㅋㅋ
정말 어디 이상한 가짜 카톡이 돌고 있다더만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 분이 너무 많네

[....]

112.148.86
수도 관련과 지방분권 전부 개헌에 들어가 있어요.
행정수도 이전하려고 했으나 위헌 판결 나서, 그거 이번 개헌안에 들어갔어요.
님이 모른다고 해서 안하는거 아닙니다.

[......]

182.222.xxx.70

8.2 부동산대책
6년만에 서울시 전역과 과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강남4구 등 서울에서 11곳과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또한 서울시 전역과 경기 7곳, 부산 7곳, 세종시 등 40곳을 청약조정지역으로 지정해서
1주택자도 2년 거주해야 비과세하는 등 양도세 면제 요건을 강화하고 분양권 양도세율을 인상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19개의 규제가 한꺼번에 가동되기 때문에 고강도 투기예방대책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
================
투기하려다 안되서 짜증이 나셨습니까?

[ㅋㅋㅋㅋ]

223.62.xxx.145
본심이 드러나네요
여기에 주사파가 왜 나오고 임종석이 왜 나옵니까?
토지공개념은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 듣겠습니까?
이젠 빨갱이 종북좌파 나올 차례인가요?

[삼송이재앙]

이재앙이 부하들 날뛰고있네~ 적당히 해..티 너무 난다.

[...]

임종석이 무슨 ㅎㅎㅎㅎㅎㅎㅎ
영국,프랑스,네델란드 등 다 토지공개념 도입돼 있어요.
네델란드는 대도시 인구유입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암스테르담 등 도이세어 제도를 이행하고 있고요,

[이젠 확실해졌다]

공산주의자 찾고 사회주의자 찾는 이상한 극우멍청이들이
토지공개념을 이해 못하고 왜곡해서
무조건 반대한다는걸....
역으로 인증된 좋은 정책이니 더욱더 찬성해야겠다

[흠]

무조건 반대 하는 분들, 제발 글 좀 읽고 반대 외쳐 봐봐요.

[싸우지 말아요]

뭐 토지 공개념이 싫다면
토지공개념 빼고 다른 조항들은 여야 합의해서 통과시키라고 압박하세요. 토지공개념 싫은 분들은.

특히 지방분권과 국민기본권.

지방분권 해야 국토균형발전 할 수 있어요. 덕분에 서울도 좀 쾌적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고요.
지방도 살만해집니다.

그리고 토지공개념 싫은 분들은 이제 부동산양극화 운운하지 마세요. 토지공개념도 싫다면
양극화 운운할 자격 없음.

[정말]

개,돼지가 많다는걸 새삼스레 느낌니다

지금 흘러가는 모양새가

참여정부때 전,원세 사는 사람들이 종부세 반대하는거랑 똑같습니다

어떻게 개,돼지들은 학습능력이 없을까요?

개,돼지라 그럴까요?

에혀...

[또 지랄]

또 지랄들 하네요.

전세 사는 것들이 종부세땜에 지들 재산 축나는 것 처럼 지랄하드니..

이젠 기백만평 세금도 안내고 물려받는 삼성,
기업운영은 개같이 하면서 땅 장사로 비자금 축적하는 재벌들,
일제시대부터 소유한 거 고대로 법적투쟁해서 대대로 물려받은 친일파들이 소유한 남이섬 같은 땅덩어리 문제 해결하자는 문제에
꼴랑 아파트 몇채 갖고 있는 것들이 지랄을 하는지

극단적 사회주의도 망했고
극단적 자본주의도 망했어요.
자본주의를 정부가 적당히 제어하는
사회주의자본주의를 혼용한 서유럽만 살아남았고 이후로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훨 높죠.

지금 반대라고 주접떠는 것들 내보기엔 물라서라기보단 삼성 작전으로 보임.
그래 함 해봅시다. 누가 이기는지.

[아참]

223.62.xxx.145
이분 글은 가짜뉴스 신고센터에 신고했습니다
댓글, 게시글도 모두 신고 가능한거 아시죠?
임종석, 추미애를 공산주의자로 단정하셨으니 다른분들도 신고해주세요

카카오톡,밴드,문자,SNS, 댓글등 모두 해당됩니다
http://theminjoo.kr/fakenews.do

[글고보니]

이미 있는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아예 정확한 워딩으로 구체화 되면

땅부자 삼성이 보유한 땅 가격이 떨어지겠군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놔 ㅋㅋㅋㅋㅋㅋㅋㅋ

[이재앙아웃]

위에
일부러 이해 안하려고 작정한 건지
알바들인지
하여간 떼로 몰려온 듯
한동안 잠잠하더니

[알바들]

이제 이걸로
물고 늘어질텐데
벌써부터 짜증
부모님 카톡 온 거 보면 가관이에요
미리 대책 제대로 된 홍보 필요할 듯

[반대하는 분들]

사업 쫄딱망해 회사택시 운전한다 했던 기사님이 종부세 절대반대라며 게거품 물더니... 위에 반대하는 분들은 100만 평 정도 가진 분? 공개념에 대한 개념정립도 안 된 듯?

[글쎄]

이미 지금 법률로도 충분히 토지 공개념 들어 있는데 굳이 헌법에 명시하는건
더 국가의 힘을 강화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약화시킨다는 것이죠.
토지 공개념해서 얻은 수익 과연 정부가 제대로 쓴다는 보장이있는지?
지금도 세금 낭비가 이만저만이 아니고 세금 걷어 어디에 쓰는지
일반 국민들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정부 마음대로 쓸테고
앞으로 더 개인은 어려워지고 정부와 권력가진 자들만 부해지는 거 아닌가요?
어쩌면 결국 흙수저가 금수저로 가는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게 이 정부의 주축인 강남 좌파들의 특징 아닌가요?

[누리심쿵]

처음부터 땅 주인은 어떻게 생긴걸까요
오래전부터 권력있는 권력층들이 내땅이라고 찜해놓고 문서하나 남기면
그때부터 자기땅 된거 아닌가요?
토지도 지구고 공기도 지구고 같은 지군데
왜 토지는 사유재산이고 공기는 사유재산이 아닐까요

[궁금한게요.]

경기도 소도시에서 그린벨트에서 30년째 농사지으시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동안 바로 지척 동네든 개발붐이 일어 아파트도 장만하고 노년이 여유로운데 저희 부모님은 박정희 시절에 강제로 묵인 땅덩어리 팔고 싶어도 팔리지도 않는 농지에서 반강제로 농사만 지으시다가 이제 연로하셔서 더이상 농사를 짓지 못하십니다.
자식들은 전부 서울에서 터잡고 살고 있어 대신 농사를 지을 형편이 안됩니다. 30년이상 살고있는 집 중개축은 커녕 간신히 비새는 것만 막고 사시면서 세금은 매년 찔끔찔끔 오르더군요.
자식들이 십시일반 생활비 안드렸다면 100평 밭에서 나오는 채소로 끼니도 걸르셔야할 형편입니다.
부모님께서 상대적 박탈감을 더 많이 느끼시는 이유가 그린벨트로 땅을 묶어놓아 아무도 살수 없는 땅으로 만들어놓았는데 정작 lh 등 건설업체에서 싼값에 매입해 아파트지어 비싸게 팔고 있는 땅장사, 아파트 장사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 그린벨트 땅은 이제 더이상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필요한게 아니라 (실제도 부모님 지역의 99퍼센트가 녹지공간 거의 없는 비닐하우스입니다)택지부족이라는 명분으로 아파트를 대량 공급하고자 할때만 선심쓰듯 찔끔찔끔 풀고 있다라는 겁니다.
개인의 사유재산 침해의 극단적인 예겠죠.
영국의 그린벨트를 모방했다고 하나 영국은 국가가 매입해서 그린벨트로 만들었거나 지주와의 긴밀하고 오랜 협의를 통해 그린벨트 지역을 만들었습니다.
박정희 독재시절에 만들어진 극단적인 사유재산의 침해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와중에 토지공개념 도입으로 더 강화시키려 한다니.
차라리 전국의 모든 그린벨트 해제시키고 도입하려 한다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봅니다.
혹자는 그린벨트는 투기의 온상이다라고 비난하지만 수십년동안 내땅에서 맘대로 집조차 지을수 없던 원주민이 기존의 땅값에서 좀 더 비싸게 파는게 왜 욕먹을 짓인가요?그래봤자 바로 1킬로도 안되는 곳의 토지는 수십배 이상 비싼데 말이죠.
토지공개념 도입하려거든 기존 사유재산어 국유화라 할 수있을 정도의 독재적이고 강압적인 그린벨트 해제가 우선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또 지랄]

이거 해도 단박에 때려잡는 건 어렵겠지만
차차 삼성은 물론
대한민국 전체 13분의 1쯤 소유하고 있다는 이명박 일가의 땅은 반드시 세금 제대로 물려야해요.
뺏는 게 어렵다면 세금이라도 종부세처럼 물리길 바래요.
나처럼 전원주택용으로 꼴랑 몇백평 갖고 있는 사람과 명박이처럼 국토의 거진 10분의 1일 가진 사람이 같은 비율로 세금 내는 것 자체가 내가 엄청 손해본다는 생각이에요.

농지, 산지, 주택지, 산업용지 등은 세금도 가비얍게~~
명박이처럼 개발차익, 시세차익등으로 갖고 있는데 그 양이 십만평 백만평 단위? 그럼 아주 골수까지 뽑아내기를!
이재용처럼 기업 소유를 위한 장치로 활용되는 경우엔 그에 맞는 적절ㅋㅋ한 세금으로 불법상속 꿈도 못꾸게..

딴건 몰라도 이명박이재용 브러더스만 잡아주면 매우 기쁘겠음.
문재인 화이팅

[ㅜㅜ]

100평 정도는 토지공개념이 들어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상관없는 사람들이 이 난리인지 모르겟네요

[......]

119.194
112.148
182.222
223.62

이분들은 재산이 100억쯤 되나보네요.

상위2%안에 들고

이명박찍은분들이시네..


내아파트 내상가 내땅....

본문이나 읽고 반대하던지....아몰랑..난반대야..

[근데]

지금도 그린벨트 계획관리지역...이런건 토지공개념하고 비슷한거 아닌가요

[덧붙여]

박정희 정권이 독재정권이었기에 가능했던 과도한 그린벨트 설정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완화될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위헌이라 판결도 내려진바 있었거든요.
그런데 박정희때부터 토지공개념은 이미 존재했었다는 이유로 이 정책의 타당성을 설명하는걸 보면서 절망감을 느낍니다.
그린벨트 해제후 땅팔고 작은 집이라도 마련하는게 부모님 소원이신데 이제 죽을때까지 쪽방같은 곳에서 살 수 없는건지.
땅팔리면 그에 대한 세금 얼마든지 낼수 있으십니다. 지금은 그린벨트로 묶여 아무도 거들떠도 안보는 땅. 아무것도 안키우면 또 세금. 매년 내야하는 세금.
토지공개념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제도라는 설명 잘 이해했지만 그로인해 피눈물 흘리는 다수가 존재한다는 점도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잘사는 세상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토지공개념 찬성

[위에]

175.118.xxx.47
열심히 일해서 산 땅 나라에서 안 뺏어간다고 쫌
나라에서 뺏어갈 땅이라면 사지도 못하게 하겠지
뭔 말이야? 방구야?
토지 공개념은 토지 국유화가 아니라고
제발 공부좀..

[sinsoe]

누가보면 다들 땅부자 인줄 알겠어요.....공부 좀 하세요.

개념부터 정리하시고 무식한 소리하지 마시고 토지공개념은 그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럼 박정희나 전두환 노태우 정부때 이루어진 토지 강제 수용이나(구로공단 또는 충남아산의 현충원 대청댐등등....)은 어떻게 보시는 지요???

이당시는 보상없이 강제이주 했습니다.

님아 님앞에 도로 공원 사회관계시설 등등은 세금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것 입니다. 이러한 사회관계 시설이 좋으면 님의 집값이 올라가는 거고 토지공개념의 이런 사화관계 시설로 인한 부분에 관한거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개인의 토지를 국가가 강제 소유 합니까??

제발 공부 좀 하세요...

[Shmr]

사회주의가 왜 나와요.땅만 가지고 잘난척하지말고 머리에 공부좀 해요 ㅉ 가짜뉴스 좀 그만 보고요 한심

[ㅇㅇㅇ키]

머리는 딸리는데 자기 소유의 땅이나 집이 있는사람들이 제일 판단능력이 떨어지는듯.

[노을빵]

123.62.xxx.145
본심이 드러나네요
여기에 주사파가 왜 나오고 임종석이 왜 나옵니까?
토지공개념은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 듣겠습니까?
이젠 빨갱이 종북좌파 나올 차례인가요?2222

[..]

ㅋㅋㅋㅋㅋㅋ 나라에 강제 수용 당한대 ㅋㅋ이젠 안 먹히니깐 별소리를 다하네.땅이 얼마나 있길래 급한대로 무식하지만 나오는데로 지껄이고 ㅉㅉ 땅인증 좀 해봐요

[2프로 부자도 아니면서]

이건 완전 아몰랑 난 무조건 반대할꺼야
빨갱이라고 외치고싶어 미치겠네 이러는게 느껴지네
진작에 토지공개념이 있었다면 이정도의 양극화는
없었을텐데 지금이라도 해서 다행이구만
2프로들의 개돼지로 살고 싶어 환장하는것인지ㅉㅉ

[토지공개념 가 즈 아~]

이니가

대통령도 더 하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 끝나는데

그렇다고 국민들 못 살게 하려고

욕먹으면서 까지 토지공개념 하자고 이럴까요?

용인땅 가지고 있는 삼성 보세요

이명박이 차명으로 땅 가지고 있는 거 보세요

대기업이나 금수저들이 대한민국 땅

서로 너나 할 거 없이 다 사버리면

힘없는 흙수저들 어디서 살죠?

[대찬성]

위에 반대하시는 분들 토지공개념을 토지 국유화처럼 생각하시는데 토지공개념이 뭔지 좀 알아보고 반대하세요

토지공개념을 토지 국유화의 개념으로 정의 하며 사회주의니,중국이니 공산주의니 선동하지맙시다.

그리고 이미 우린 토지공개념 의미를 내포한 헌법체제에서 살고있는데 우리사회가 본인들 보시기에 공산주의인가요?
아니잖아요. 이미 토지도 자유롭게 소유하면서 무슨 사회주의운운하며 토지공개념을 반대하며 선동합니까

[대찬성]

나라에서 토지 다 수용해가는건 토지공개념이 아니라
토지 국유화입니다.

반대하는쪽은 토지국유화를 마치 토지공개념인것처럼 거짓주장 중입니다. 속지마세요

[.....]

다 좋은데

무식하다느니,
공부 좀 하라느니...
그렇게 말고 얘기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많이 거슬리네요

댓글도 달았듯이
토지공개념, 개헌안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

공유제를 하면...
1. 당신의 재산은 당신의 것이 아니다.
당신 땅에 누가 길을 낸다 하면 내줘야 함, 당신의 산에서 누가 약초를 캐가도 그건 캐간사람이 가져가는 것임.

2. 당신의 재산을 당신이 팔기도 힘듬. 당신은 허락을 받지 않으면 이사를 못갈 수 있음.
당신의 재산을 팔려면, 정부에서 허락해야 함. 이 말은, 정부에서 당신의 거주지를 정해버릴 수 있음.
당신은 공무원한테 찍힘 그 자리에서 죽을때까지 살 수도 있음. 안그럴거 같음?

3. 수익이 발생하면 그건 전부 세금으로 가져감
당신은 부동산이나 집을 가지고 재산을 늘릴 수 없음. 당신이 샀을때 100원주고 사고, 팔때 200원 받고 팔았다 하면,
100원은 그냥 세금으로 가져감. 당신은 항상 100원짜리 집에서만 살 수 있음. 평생 같음 ㅋㅋ


4. 손해가 발생하면 그건 전부 당신이 손해를 감수해야 함.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으로 다 가져가 버리는데 반대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집값이 떨어지면?
그건 나라에서 보상해 주지 않음. 당신이 감수해야지..
부동산이라는게 특히 집같은 건물일 경우에, 연식이 어느정도 차면 집값이 떨어짐. 물론 개인이 사는 집 뿐 아니라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공장이나, 주유소, 상가... 전부. 그 손해는 온전히 당신의 몫임

[윗분, 공유제????]

토지공개념입니다.

가짜뉴스로 좀 선동하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