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페미를 내세우는 입진보들은 이명박에 관심무
미투에는 그리 열올리고 김어준이 한말 그리 씹어대고 방송하차하라 이지랄 떨더니, 이명박이 포토라인에 섰는데 한가한 일상글로 무슨일 났어? 뭐 이런식이네요.
김어준 방송하차 하라는데 주진우 김어준 덕분에 이명박 검찰소환 된간 당연 그들덕이라 생각안하겠
1. snowmelt
'18.3.14 9:31 PM (125.181.xxx.34)[청원진행중] 하베스트 관련 포함 MB정부 자원외교 철저히조사해주세요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164268
현재 1,037 분 참여, 28일 남았습니다.
MB 정부 VS 역대 정부
1977-2012
역대 정부 35년간
해외자원개발 총투자금액 29조 8,900억
1977-2007 30년 3조 7,874억 (13%)
2007-2012 MB 정부 5년 26조 628억 (87%)
- 단군 이래 최악의 부실투자, 해외자원개발 사업 -
MB정부 기간에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소위 에너지 3사는 총 30조에 가까운 돈을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했다. 그러나 회수한 돈은 2014년 6월 기준으로 겨우 1조 1,200억 원에 불과하다. 또 이들 공기업 3사의 부채는 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무려 40조 원이나 증가했다. 그 결과 공기업은 거의 파산상태에 빠져있다. 투자금은 부실화될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국민의 혈세로 메워야 한다. 게다가 앞으로 얼마나 더 자금이 추가로 투자되어야 할지 가늠하기도 어렵다. 자원외교 비리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가 필요한 이유다. 해외 깡통 광산과 깡통 회사에 어떻게 천문학적인 투자가 승인된 것인지 따져야 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다 -
사실 MB 자원외교사업에는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의 감독, 장관의 승인, 감사원의 감사, 이사회의 의결 등 다양한 브레이크 시스템이 있었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대통령이 하겠다고 마음먹으니까 다 되더라’, 이런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MB 자원외교사업과 같은 대형 참사는 언제든 또 일어날 수 있다. 공사 사장들뿐 아니라 주무장관이었던 최경환 전 장관, 이상득 전 의원, 박영준 전 차관은 물론이고 사업의 총 지휘자이자 최종 승인자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성역 없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어느 나라든 비리는 있다.
하지만 그게 악성종양으로 자라지 않는 이유는 한 번이라도 비리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 그동안 쌓아놓은 모든 것을 잃고 지옥 같은 나락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정말이지 우리나라처럼 ‘해 먹기’ 쉽고 ‘빼 먹기’ 좋은 나라가 어디 있는가?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 그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이 어리석은 짓이다.” 알베르 카뮈의 말이다. 우리나라 지금 상황이 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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