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꾼은 "판사들은 왜 이토록 가해자의 심정을 섬세하게 헤아려주는 것이냐"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여자친구를 때려죽여도 집행유예, 이건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라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한편 37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남편을 살해한 B씨에게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http://www.insight.co.kr/news/144083
정말 욕 나오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여자친구 주먹으로 때려죽였는데 '우발적' 범행이라며 '집행유예' 선고한 판사들
oo 조회수 : 3,112
작성일 : 2018-03-10 05:49:44
IP : 211.176.xxx.4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snowmelt
'18.3.10 6:00 AM (125.181.xxx.34)법 자체도 완벽하지 않은데..
집행하는 판사XX는 지 꼴리는 대로 하니..
알파고 도입이 시급합니다..
-------
이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오는 10일 방송을 통해 판사의 관점에 따라 남용되고 있는 양형 기준, 감형 요소 등에 대해 답을 쫓을 예정이다.
본방사수 해야겠네요..2. ....
'18.3.10 6:52 AM (39.121.xxx.103)판사들 자체가 문제예요.
남자들한테 어찌나 관대한지..3. ...
'18.3.10 6:56 AM (128.134.xxx.9)남녀 편가르는 이런글은 올리지 마세요.
여자 무고로 자살한거나 인생 망친 남자도 많아요.
남자든 여자든 정확한 수사와 판결이 중요하죠.4. snowmelt
'18.3.10 7:28 AM (125.181.xxx.34)이건 남녀편가르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판사의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판결에 대한 문제제기 입니다..5. ....
'18.3.10 7:46 AM (175.253.xxx.39)실제 살인사건중에 여자에게 더 후한 판결이
더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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