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판사 명예직이라서
퇴직하면 변호사 개업 못하고 연금받는다는데
한국은 판검사되는게 돈버는수단이라서
판 검사 몇년하다가
상식밖의 판결로 대기업이나 로펌편들어주고는
곧바로 퇴직해서 해당기업 임원입사
검사는 증거확실한데도
개인재량으로 무혐의 기소유예 해주고
곧바로 퇴직해서 대기업 임원행
판검사 재량권 인정해서
이따위 판결에도 처벌도 안받고...
이런거 규제하는법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전관예우를 비롯한 사법적폐의 시작인데
왜 방치하는건지 모르겠네요
그 밥의 그 나물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일본은 판사 퇴임하면 변호사 못하는데
... 조회수 : 1,502
작성일 : 2018-03-06 23:30:58
IP : 223.38.xxx.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8.3.6 11:35 PM (218.39.xxx.114)전관예우 낙하산 관행은 없어져야 합니다.
일반 고위공무원들도 퇴직후 일반 기업체에 낙하산인사 정말 많아요2. ..
'18.3.6 11:45 PM (223.62.xxx.152) - 삭제된댓글아직 썩어서 그렇져 이걸 시정해주는 대통령이 있어야 할 거 같아요
3. ...
'18.3.6 11:46 PM (223.62.xxx.245)최철원 '맷값 폭행' 피해자, 불구속 기소
http://m.pressian.com/m/m_article.html?no=1040794. ...
'18.3.6 11:47 PM (223.62.xxx.245) - 삭제된댓글이따위로 피해자를 불구속하고 퇴사해서 임원입사
5. ...
'18.3.6 11:50 PM (223.62.xxx.245)[단독] 성폭력 가해자, 퇴직 후 대기업 임원으로…검찰, 조사 착수
http://imnews.imbc.com/replay/2018/nwdesk/article/4541744_22663.html6. ...
'18.3.6 11:51 PM (223.62.xxx.245)검사 퇴직 후 대기업行 절반이 '삼성'
http://m.nocutnews.co.kr/news/40807297. ...
'18.3.6 11:54 PM (223.62.xxx.245)저위에 Sk맷값 피해자는 검사에의해 오히려 기소됐어요
진짜 쓰레기 검사임8. 채용시
'18.3.7 12:12 AM (211.210.xxx.216)전직 공무원 우대
이런 문구도 흔해요
미친 전직 공무원 무슨짓을 했었는지 검증해야지
전직 공무원이면 대단한 스펙이라도 되는 세상입니다.9. ...........
'18.3.7 12:26 AM (222.101.xxx.27)법적으로 못하는 게 아니라 불문율로 안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당연하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787297 | 잊지 맙시다. 그 이름들 5 | Aaa | 2018/03/07 | 1,121 |
| 787296 | 볼륨, 채널만 있는 리모컨 있나요? 2 | ... | 2018/03/07 | 624 |
| 787295 | 정말 자기가 잘되면 친구는 알아서 붙나요? 33 | ㅇㅇㅇ | 2018/03/07 | 6,018 |
| 787294 | 답글부탁드려요~ 3 | 이사 | 2018/03/07 | 402 |
| 787293 | 여자들도 각성해야 합니다 14 | ........ | 2018/03/07 | 2,989 |
| 787292 | 손석희는 현생에서 나라를 구한거 아닌가요? 28 | 참언론인 | 2018/03/07 | 3,433 |
| 787291 | 온나라가 성욕 개쓰레기들 치우느라 바쁠듯 4 | 온나라가 | 2018/03/07 | 1,085 |
| 787290 | 김기덕과 조재현은 영혼의 쌍둥이네요 17 | 하... | 2018/03/06 | 9,356 |
| 787289 | 피디수첩 보는데 답답.., 32 | 뱃살겅쥬 | 2018/03/06 | 13,126 |
| 787288 | 지금 pd수첩 꼭 보세요 ㄷㄷㄷ 16 | ㄷㄷㄷ | 2018/03/06 | 6,005 |
| 787287 | 정치계의 진정한 파괴왕 ㄷㄷㄷ 7 | 흠... | 2018/03/06 | 2,858 |
| 787286 | 나이들며 점점 어긋나는 치아..교정은? 6 | 질문 | 2018/03/06 | 2,941 |
| 787285 | 일본은 판사 퇴임하면 변호사 못하는데 8 | ... | 2018/03/06 | 1,502 |
| 787284 | 더러운 짐승들 천지네요 9 | 세상이 | 2018/03/06 | 4,306 |
| 787283 | 조금 전 트럼프 트윗 21 | 눈팅코팅 | 2018/03/06 | 6,061 |
| 787282 | 지방선거가 어찌될까요? 1 | 심정 | 2018/03/06 | 771 |
| 787281 | 외모자신없는 마흔살ㅠㅠ 이소개팅 할까요? 18 | 고민 | 2018/03/06 | 4,841 |
| 787280 | 김정은도 자한당것들이 얄밉나봐요. 14 | .... | 2018/03/06 | 3,337 |
| 787279 | 금태섭은 국민의당 의원? (전화한 이야기) 24 | richwo.. | 2018/03/06 | 2,338 |
| 787278 | 온라인에서 카드로 주문시... 2 | ... | 2018/03/06 | 567 |
| 787277 | 어깨수술 3 | 여름 | 2018/03/06 | 1,131 |
| 787276 | 많이 먹었나요? ㅠㅠ 9 | .., | 2018/03/06 | 1,825 |
| 787275 | [해설] 기대를 뛰어넘는 특사 성과... 北, 비핵화 의지 천명.. 4 | ㅇㅇㅇ | 2018/03/06 | 1,144 |
| 787274 | 며칠전에 라디오에서 대북특사 의미없다고 했어요. 12 | ㅎㅎ | 2018/03/06 | 2,620 |
| 787273 | [cnn] 북미대화 의제, 비핵화 논의 2 | growin.. | 2018/03/06 | 5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