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판사 명예직이라서
퇴직하면 변호사 개업 못하고 연금받는다는데
한국은 판검사되는게 돈버는수단이라서
판 검사 몇년하다가
상식밖의 판결로 대기업이나 로펌편들어주고는
곧바로 퇴직해서 해당기업 임원입사
검사는 증거확실한데도
개인재량으로 무혐의 기소유예 해주고
곧바로 퇴직해서 대기업 임원행
판검사 재량권 인정해서
이따위 판결에도 처벌도 안받고...
이런거 규제하는법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전관예우를 비롯한 사법적폐의 시작인데
왜 방치하는건지 모르겠네요
그 밥의 그 나물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일본은 판사 퇴임하면 변호사 못하는데
... 조회수 : 1,509
작성일 : 2018-03-06 23:30:58
IP : 223.38.xxx.4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8.3.6 11:35 PM (218.39.xxx.114)전관예우 낙하산 관행은 없어져야 합니다.
일반 고위공무원들도 퇴직후 일반 기업체에 낙하산인사 정말 많아요2. ..
'18.3.6 11:45 PM (223.62.xxx.152) - 삭제된댓글아직 썩어서 그렇져 이걸 시정해주는 대통령이 있어야 할 거 같아요
3. ...
'18.3.6 11:46 PM (223.62.xxx.245)최철원 '맷값 폭행' 피해자, 불구속 기소
http://m.pressian.com/m/m_article.html?no=1040794. ...
'18.3.6 11:47 PM (223.62.xxx.245) - 삭제된댓글이따위로 피해자를 불구속하고 퇴사해서 임원입사
5. ...
'18.3.6 11:50 PM (223.62.xxx.245)[단독] 성폭력 가해자, 퇴직 후 대기업 임원으로…검찰, 조사 착수
http://imnews.imbc.com/replay/2018/nwdesk/article/4541744_22663.html6. ...
'18.3.6 11:51 PM (223.62.xxx.245)검사 퇴직 후 대기업行 절반이 '삼성'
http://m.nocutnews.co.kr/news/40807297. ...
'18.3.6 11:54 PM (223.62.xxx.245)저위에 Sk맷값 피해자는 검사에의해 오히려 기소됐어요
진짜 쓰레기 검사임8. 채용시
'18.3.7 12:12 AM (211.210.xxx.216)전직 공무원 우대
이런 문구도 흔해요
미친 전직 공무원 무슨짓을 했었는지 검증해야지
전직 공무원이면 대단한 스펙이라도 되는 세상입니다.9. ...........
'18.3.7 12:26 AM (222.101.xxx.27)법적으로 못하는 게 아니라 불문율로 안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당연하고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793081 | 제가 직구를 할수있을까요ㅠ 5 | ㅇ | 2018/03/24 | 1,780 |
| 793080 | 이정도면 누구나 인정하는 객관적 미인인가요? 12 | ........ | 2018/03/24 | 6,026 |
| 793079 | 체력을 키우기 위한 운동 3 | 중년 | 2018/03/24 | 2,733 |
| 793078 | 장동건 6 | 음... | 2018/03/24 | 2,759 |
| 793077 | 어떻게 담임샘에게 말해야 할까요? 15 | .. | 2018/03/24 | 5,863 |
| 793076 | 어제 퇴근길에 막걸리 한잔 하려고 슈퍼에 갔는데 2 | 누리심쿵 | 2018/03/24 | 1,884 |
| 793075 | 월경통으로 엉치통증 겪으신 분 계신가요? 5 | 통증 | 2018/03/24 | 1,492 |
| 793074 | 부산 해물칼국수,수제비 맛집 있나요? 4 | 3333 | 2018/03/24 | 1,786 |
| 793073 | 태몽인데 5 | 기역 | 2018/03/24 | 1,013 |
| 793072 | 식기세척기에 매일사용하기 좋은 그릇 8 | .. | 2018/03/24 | 3,032 |
| 793071 | 인천공항 1여객터미널 출국인데요, 2여객터미널 면세도 이용 가능.. 8 | 보통의여자 | 2018/03/24 | 1,901 |
| 793070 | 지하철 호선마다 피곤함이 다르네요 10 | ㅇㅇ | 2018/03/24 | 4,164 |
| 793069 | 키크는주사 맞추신분 21 | 끼가 | 2018/03/24 | 4,943 |
| 793068 | 냉장고에 있는 밥, 어떻게 데우면 새밥처럼 될까요? 8 | 밥밥 | 2018/03/24 | 2,669 |
| 793067 | 냉장고 성능 좋은 건지? 제빵 기술이 좋은 건지?? 4 | .... | 2018/03/24 | 1,524 |
| 793066 | "'안된다'면 안되는 것..성폭력 '저항' 아닌 '동의.. 1 | 밀당금지 | 2018/03/24 | 703 |
| 793065 | 다스뵈이다 앞부분요약 3 | ㄱㄴ | 2018/03/24 | 1,272 |
| 793064 | 양승태 전대법원장이 이런 인간이었군요 3 | ㅡㅡ | 2018/03/24 | 2,127 |
| 793063 | 딸애남친의 전 여친이 둘의 사귐을 반대합니다 31 | 봄 | 2018/03/24 | 8,684 |
| 793062 | 혼자사는 40대 싱글녀님 오늘 뭐하시나요? 7 | ... | 2018/03/24 | 3,998 |
| 793061 | 이명박 구속 보도 외신 브리핑 15 | light7.. | 2018/03/24 | 3,743 |
| 793060 | MB 집 지하에 뭐가 있는지 궁금 13 | 오호라 | 2018/03/24 | 3,915 |
| 793059 |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 3 | 이야 | 2018/03/24 | 1,731 |
| 793058 | 고1 인데 고등졸업후 바로 취업한다고 엄마를 설득시키는 딸 19 | 고딩 맘 | 2018/03/24 | 4,931 |
| 793057 | 마음이 복잡하네요 6 | 중박 | 2018/03/24 | 1,9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