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구형 논고문은 증거와 법리가 아니라 철저하게 정치논리에 따랐다.
2018.02.28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추징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특검이 증거와 법리보다 추정과 정치 편향에 따른 무리한 구형을 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예견한 바라 별로 놀랍지도 않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런 특검의 행태를 알고 있는 터라 재판을 보이콧했기 때문에 특검의 구형에 대해 담담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필자는 그래도 명색이 특검이고 우리나라 엘리트로 구성된 집단이니 궁색하게나마 자신의 논리는 조금이라도 세우고 구형은 하리라 생각했지만 논고문 전문을 읽어 보니 이런 기대는 허망한 것이었다.
특검의 논고가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특검의 논고 논리를 그대로 전직 대통령인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나올지를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징역 30년, 추징금 1185억이라면 김대중과 노무현은 무기징역 혹은 사형, 그리고 추징금은 최소 1조원 이상이 구형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특검의 논고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조목조목 살펴보도록 하겠다. 특검의 박근혜 대통령 구형 논고 전문은 아래에 첨부한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2/27/2018022702291.html
1. 안종범 수첩이 사초로 회자된다고?
특검의 과장은 초두부터 시작된다. 안종범 수첩이 마치 대단한 것인 양 ‘사초’로 시중에 회자된다고 뻥을 치고 있다. 과연 안종법 수첩의 실체에 대해 제대로 아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 국민 대부분은 언론 보도로 나오는 특검이나 검찰의 뻥을 믿고 마치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의 증거가 안종범 수첩에 고스란히 담긴 줄 속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검이나 검찰이 증거랍시고 들이대는 대부분은 안종범이 이 사건이 보도된 2016년 10월 이후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바탕으로 사건을 재정리한 수첩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알면 어떻게 반응할까?
이재용 재판부도 안종범 수첩을 직접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그리고 안종범 수첩에는 단어들의 나열만 있고, 악필로 쓰여 있어 안종범 자신도 수첩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을 정도이다. 특검과 검찰은 자신들의 추정을 담아 단어들을 연결하여 범죄의 증거라고 주장할 뿐이다.
오죽 했으면 검찰과 특검은 변호인측에서 안종범 수첩의 원본을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도 응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안종범 수첩의 취득경위도 적법하지 않다는 논란에 싸여 있기도 하다.
특검이 안종범 수첩이 ‘사초’라고 생각된다면 지금이라도 안종범 수첩을 공개하기 바란다.
2. 14만 페이지에 이르는 증거 대부분은 신문, 방송 기사
특검은 마치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가 대단한 것인 양, 그리고 많은 증거가 있는 양, 증거기록이 14만 페이지에 이른다고 말한다. 14만 페이지 대부분이 확인도 되지 않은 신문, 방송, 인터넷에 나온 기사들이라는 사실은 절대 말하지 않는다.
세상에 특검(검찰)이 확인되지 않은 기사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증거로 채택하려면 해당 기사가 fact인지를 철저히 검증하고 사실일 경우 증거로 채택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지난 탄핵 정국에서 언론들이 쏟아낸 기사의 대부분은 막연하게 추정하거나 거짓, 조작, 과장, 왜곡한 기사였다. 사정 이러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런 기사를 증거 기록으로 삼았다는 것에 기가 찰뿐이다.
문제는 또 있다. 특검은 박원오, 고영태 일당 등 최순실을 앞세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장난질을 친 인물들의 거짓 진술과 자신의 잘못으로 좌천되거나 면직된 노태강, 유진룡 등 박근혜 정부와 척을 졌던 인물들의 진술을 검증 없이 증거로 채택한 반면, 김수현이 녹취한 고영태 일당의 대화 파일이나 OOO 문체부 과장, 금감원 임직원 등 특검의 주장에 배치되는 진술은 철저하게 배제해 자신의 결론에 맞는 증거와 진술만을 채택했다.
3. 재단 기금 요청이 뇌물 수수하거나 요구한 것이라고?
이 부분에 이르면 말이 나오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이 K스포츠 재단과 미르 재단을 만들어 기금을 조성한 것이 뇌물이라면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이 만든 재단과 그 기금도 뇌물이라는 것인데, 이 전직 대통령에 대해 특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K스포츠 재단과 미르 재단의 기금은 운영비를 제외하고 기금이 고스란히 남아 있고,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 최순실도 재단의 기금에서 단 한 푼도 빼 쓴 적이 없다. 재단법인은 행안부와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받고 회계감사도 받기 때문에 개인이 함부로 재단 돈을 손 댈 수 없다. 전직 대통령이 만든 재단들이 전직 대통령에 의해 유용된 사실이 없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설마 다른 전직 대통령도 못하던 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신 나간 사람은 없겠지. (아! 박영수 특검은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이다. 박영수 특검팀이 전직 대통령도 하지 않거나 못하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은 할 수 있거나 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세상에 돈 한 푼 받지 않았는데 기업들이 낸 재단 기금을 뇌물이라고 규정하다니....
백번 양보해 재단 기금이 뇌물이라고 한다면, 삼성고른인재재단에 이건희가 낸 8천억원도 노무현의 뇌물이라고 해야 하지 않나? 이건희는 차명계좌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것을 면책받기 위해 8천억이라는 거금을 내 놓은 것이었고, 삼성고른인재재단은 노무현 사람들로 채워졌었다. 노무현도 삼성고른재단의 고위직에 자기 사람들을 채워 넣았고, 박원순 등 자신과 가까운 사람이나 단체에게 이 재단 기금을 지원했다. 삼성고른인재 재단과 K스포포츠 재단과 미르재단이 무엇이 다른가? 특검이 박 대통령에게 적용한 논리라면 8천억*2배 = 1조 6천억원을 노무현에게 추징해야 할 것이다. 권양숙, 노건호, 노정연의 재산 대부분이 노무현으로부터 상속 받았거나 박연차로부터 받은 뇌물이니 이들의 재산을 노무현 추징금으로 환수해야 한다. 이에 대해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와 노무현의 경우가 무엇이 다른지 설명하라.
4.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이 이재용의 청탁을 들어준 거라고?
특검의 궤변은 계속 이어진다.
이재용의 1심 재판부도 이재용이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 합병을 청탁한 적도 없고, 박 대통령도 청탁을 이행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으며, 2심 재판부는 아예 정경유착 자체가 없었다고 판시했다. 그런데 특검은 아직도 저 지랄을 하고 있다. 금감원이나 국민연금 임직원이 이에 대해 청와대가 관심도 없고 신경도 안 쓴다고 불만을 토로할 정도였다면 말 다 한 것이 아닐까? 그런데도 특검은 이재용이 청탁했고 박 대통령이 청탁을 들어주려고 복지부, 국민연금에 지시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특검은 이에 대한 물증이나 증언은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검은 이재용이 청탁을 위해 박 대통려과 독대한 시간도 엉터리로 특정했다가 공소장을 변경하는 수모도 당하고, 소위 0차 독대가 있었다고 주장하다가 현 문재인 정부의 경호처가 그 때 이재용이 안가에 온 기록이 없다고 발표하자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특검은 안종범 수첩에 삼성의 현안이 적혀 있다는 것을 내세워 청탁을 했다고 우기는데 세상에 대통령이 기업 총수를 만나는데 해당 기업의 현안을 챙기지도 않고 만나는 경우가 있나? 지금 문재인은 기업 총수를 만나면서 해당 기업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 사전 정보도 갖지도 않고 무턱 대고 총수를 만난단 말인가? 만약 그렇게 했다면 이것이야말로 직무유기가 아니겠는가?
5.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 설립이 범행이라면?
특검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이 범죄라고 단정했다. 그렇다면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이 만든 재단 설립도 범죄인가? 도대체 전직 대통령이 만든 재단과 K스포츠재단과 미르 재단이 무엇이 다르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만든 재단 설립만 범죄라 규정하는가? 두 재단은 전직 대통령이 세운 재단의 기금에 비하면 1/10 정도 밖에 되지도 않는데 말이다.
도대체 박 대통령이 재단 기금을 횡령, 유용하기를 했나, 재단으로부터 단 한 푼의 돈을 받기를 했나. 재단을 통해 돈을 빼 먹기로 최순실과 공모를 했나, 무얼 근거로 범죄라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6. 박근혜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하여 민간 기업을 상대로 최서원 관련 법인과의 용역계약 체결, 후원금 지급 등을 강요했다고?
특검의 소설은 계속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서원 관련 법인과 용역계약 체결과 후원금 지급을 기업에게 강요한 적이 있나? 특검은 무슨 근거로 강요했다고 주장하는가? 그 물증이나 진술을 내놓기 바란다. 그냥 특검의 추정에 근거해, 그것도 자신들의 정치적 편향에 따라 결론을 정해 놓고 갖다 붙이기 식 정황증거만 내놓고 있을 뿐이다.
삼성의 승마지원도 박원오의 거짓 진술에 근거해 공소장을 작성했다가 공판 과정에서 박원오의 진술이 거짓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정하지도 않았다.
7. 태블릿 PC에 저장된 문건이 입증 자료라면서 왜 태블릿 PC를 증거로 제출하지 않나?
변호인측에서 태블릿 PC를 증거로 제출 하라고 그렇게 요구했건만 특검과 검찰은 끝까지 증거로 제출하지도 않아 놓고서는 이제 와서 논고장에 태블릿 PC에 저장된 문건이 입증 자료라고 주장하고 있다. 논고를 그렇게 했으면 이제라도 태블릿 PC를 증거로 제출하기 바란다.
특검은 또 태블릿 PC가 최서원 것이라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국과수 조사보고서에는 최순실 것이라고 나오기는커녕 오히려 다수가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국과수 보고서는 또 태블릿이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흔적도 있음을 기술하고 있다.
설령 최순실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태블릿 PC 안에 저장된 내용은 국정농단을 논할 만한 것도 없다. 그래서 특검 자신들도 태블릿 PC는 증거로 제출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마당에 논고장에 감히 태블릿 PC를 거론하다니 특검은 일말의 양심도 없나 보다.
8. 재조명 받는 블랙리스트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과 정부에 동조하는지를 기준으로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을 블랙(Black)과 화이트(White)로 편을 가름으로써 문화·예술계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크게 위축시켰으며 자신의 불법적인 지시를 이행하는데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고위공무원을 사직시키는 등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한다.
먼저 특검이 말하는 블랙리스트 실체부터 국민들에게 공개하기 바란다. 문재인 지지를 표명한 명단, 박원순을 지지한 사람의 명단 등 몇 개의 명단에 오른 사람 전부를 블랙리스트라고 부르며 특검은 이 지랄을 하는 모양인데, 구체적으로 이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이 어떻게 창작활동을 방해 받았는지를 국민들에게 공개해 보기 바란다.
박근혜 정부가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활동을 못하도록 압력을 넣었거나 방해를 한 사실이 있는가? 기껏 해야 정부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줄인 것 밖에 없지 않는가? 반정부 활동을 하거나 무리를 일으킨 사람들에게 지원을 중단하거나, 특정인에게 그 동안 많은 지원이 가서 형평성 차원에서 지원을 줄이거나 중단한 것이 문제가 되나?
선수들끼리 까 놓고 이야기해 보자. 정권이 바뀌면 정부 지원에 변동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노무현 정부나 김대중 정부는 자신들과 가깝거나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그룹에게 지원을 많이 하지 않았나? 박원순이 시장인 서울시의 지원현황을 보면 종전의 오세훈 시장 시절에 지원하던 것과 큰 변동이 있다는 것은 금방 눈에 들어온다. 내 편을 집중 지원하는 화이트리스트보다 문제가 된다고 보여지는 사람이나 단체의 지원을 배제하는 네거티브적 지원이 훨씬 덜 편파적인 것이 아닌가?
실제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들이 박근혜 정부에서 지원 받은 실적을 뽑아 보면 지원 받은 금액이 만만치도 않을 것이다.
최근에 미투 운동으로 밝혀진 성추행, 성폭력을 한 문화예술계 사람들 대부분이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들이라는 것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블랙리스트 1호라는 이윤택의 만행을 보라.
아래는 동아일보가 보도한 오늘까지 밝혀진 성추행, 성폭력 전력이 있는 인물들의 명단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0&aid=0003130877&s...
이 중에 블랙리스트에 오르지 않은 사람이 몇 명일까? 22명 중에 안태근 전 검사장과 1~2명을 빼고 모두 문재인과 박원순 지지자 명단이나 각종 시국선언에서 진보적 입장을 낸 인물들로 소위 특검이 말하는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 사람들이다.
고은, 이윤택, 오만석에게 2017년에 지원된 돈이 8억이 넘는다고 한다. 파렴치한 짓을 한 자들에게 이런 돈이 지원된 것이 온당한가? 국민의 세금으로 이들의 추악한 짓거리를 계속 할 수 있게 했다는 것에 분노가 인다.
결과적이고 사후적인 판단이지만 블랙리스트가 결코 부정적이지만 않았다는 것을 이번 미투 운동이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
* 참고로 차명진 전 의원이 쓴 박근혜 대통령 구형 논고에 대환 소회를 아래에 그대로 옮겨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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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양심이 외친다, "박근혜는 무죄다!"
나는 박 전대통령한테 손해 봤으면 봤지 한 점 혜택 받은 거 없다. 박 전대통령 힘이 하늘을 치솟을 때도 면전에서 쓴 소리 하던 사람이다.
이 사태 처음에 나는 언론 보도만 믿고 박 전대통령과 최순실이 뭔가 큰 일을 저질렀는 줄 알았다. 재벌들 갈취해서 일해재단 같은 거 하나 만들었는 줄 알았다. 라스푸틴과 신돈이 최순실로 환생했고 대통령이 최태민 귀신한테 씌웠는 줄 알았다. 내가 아침마다 애독하는 조중동이 다 그렇게 얘기했다. 방송들도 입을 맞춘 듯 그 방향으로 몰아갔다. 나도 처음엔 그 쪽 편을 들었다. 한 술 더 뜬 적도 있다.
근데 중간에 "이건 아니잖아." 생각이 들었다. 언론의 관심이 박 전대통령 성형, 숨겨진 돈, 숨겨진 자식 얘기로 흘러 가면서 이 사회가 박근혜 죽이기 집단 최면, 마녀 사냥의 광기로 흐르는 거 아닌가 하는 경계심이 번쩍 들었다.
그 즈음 고영태 녹음을 입수했다. 일주일 밤을 꼬박 새며 듣고 또 들었다.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고영태가 최순실을, 최순실이 박 전대통령을 농단한 사기사건 이상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다.
나는 주변에 "이게 박근혜에 의한 국정농단이 아닌 거 같다."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 이상한 놈 취급을 받았다. 김문수 지사만 내 얘기를 반가와 했다. 그때까지 태극기 부대 뒤만 쫓아 다녔는데 아예 앞장을 서기 시작했다. 지금 김문수 지사는 소위 합리적 보수를 자처하는 사람들한테도 왕따신세다.
나는 그 뒤에도 혹시나 내가 불확실한 정보에 기대어 입장 바꾼 거 아닌가 조심스러웠다. 박근혜-최순실 재판에서 내가 몰랐던 국정농단의 새 증거가 튀어 나오지나 않을까 신문만 펴면 검찰발 뉴스를 눈을 씻고 찾아 봤다. "그런 거 쪼금이라도 나오면 부담없이 생각을 바꾸리라! 시원하게 박근혜 욕을 해주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김문수 지사한테도 혹시 새 증거가 나올 수도 있으니 너무 나서지 마시라 당부했다.
1년이 흘렀다. 검찰은 박근혜 전대통령을 털고 또 털었는데도 개인적으로 챙긴 돈 1원도 못 찾았다. 박-최가 공모했다는 배신자들의 "카더라" 전언만 수북했지 진짜 증거는 하나도 못찾았다. 박 전대통령의 재단 모금이나 특정기업을 지원한 강요 및 수뢰행위(그들 표현대로!)가 역대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통치행위'랑 뭐가 다른지 일언반구 설명도 못하고 있다.
백 보 양보해서 최순실한테 떡고물 흘러간 거 묵인, 방조했다 치자. 기업들 이리가라 저리가라 한 거, 구시대 유물이라 치자.
그게 탄핵깜인가?
30년 구형깜인가?
나도 박 전대통령과 친박들 생각만 하면 이가 갈린다. 그들만 아니었다면 지금 뱃지 달고 여의도 거리를 활보했을 거다. 그렇다고 이게 박근혜가 이쁘냐, 밉냐의 문제가 아니다.
법 공부 많이 했냐, 배움이 부족하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사안도 아니다.
건전한 상식만 있으면 제대로 볼 수 있는 양심의 문제다.
아니, 오히려 7살 아이가 "임금님은 벌거숭이"라고 외쳤듯, 세상 이해관계에 물들지 않은 사람이 더 옳게 볼 수 있는 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아직도 뭘 모르는 나는 외친다.
"박근혜는 무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