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운동에 대해, 성범죄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허위사실에 의해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다. 물론 어떤 사람이 작정하고 누구 한명 인생 망치기 위해서 없는 사실을 만들어 낼 가능성이 없는건 아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도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꽃뱀 소리를 듣는 상황에서, 진짜 성범죄 피해 사실 없이 그런 이야기를 지어내서 할 만한 무모한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다.
또, 그런 피해 사실의 고백이 한두 건에 불과하다면 몇명의 조직적 음해로 의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특정인에 대한 제보가 한두 건 밖에 없다고 음해라는 뜻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식의 조직적 음해로 보기에는 너무 구체적이고, 너무 광범위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 음모론을 듣고 있다보면 촛불집회 북한 배후설 같은 느낌이 든다.
자, 그리고, 물론 이 와중에 자기가 피해를 당하지 않았지만 가해자에게 더 큰 처벌을 주기 위하여 피해 사실 고백에 숟가락을 얹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한다면 이 글의 가장 앞부분을 다시 읽고 오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얘기지만, 만약의 경우 어떤 사람이 음해를 위해서 조작된 제보를 하거나 없는 피해사실을 꾸며서 만들어 낼 수도 있다. 지금 전해지고 있는 그런 피해 사실의 제보와 고백 속에 그런 악성 제보가 끼어있을 가능성은 물론 존재한다. 이런 경우에도, 가해자가 유죄라는 것은 경찰과 검찰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밝혀야 하는 부분이다. 기본적으로는 제보자의 증언과 증거에 따라 수사를 하는 것이고,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 역시 자신이 무고하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무죄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재판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죄가 없다는 전제 하에, 제시된 증거와 주장이 충분히 타당한지에 따라 판결이 난다. 즉, 진짜로 무고한 경우에 검찰이 유죄를 증명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아무 잘못 없는데 억울하게 고소, 고발 당해서 재판에 끌려다니는 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 경우가 성범죄에만 있는건 아니다보니 성범죄의 경우에 한하여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받는걸 막아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전반적으로 무고에 의한 고소, 고발이 없는 사회 문화를 만들고, 이런 경우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구제 제도를 확충해 나가야 하는 수밖에 없다.
다만,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신원을 밝히고 보도하는 부분은 사실 나도 불만이 많다. 이건 혹시라도 모를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입을 경우 그 후폭풍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유죄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신상, 신원을 보호하는 것에 대한 불만은 더 크다. 이런것들은 좀 공개했으면 좋겠는데. 어쩐지 우리나라에서는 당장 고발되거나 지목된 경우에는 신상을 탈탈 털면서 유죄 판결 이후에는 오히려 잠잠해지는 것 같아서 맘에 안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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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
하기사 우리나라는 죄 저지른 놈들도 자기는 정말 깨끗하고 착할거라고 믿고 있고
심지어 이윤택은 그 짓을 저질러놓고 성추행범 혀 짜르고 유죄판결 받은 주부에 대한 이야기를
연출했었다고 하니
자기 죄는 죄가 아니고 남의 죄는 죄
정말 너무나 어이없고 어처구니 없어서 이새끼를 매장해버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