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문대통령“성범죄,2013년6월이후 피해자 고소없어도 적극수사당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1&aid=000...
1. ....
'18.2.26 4:04 PM (175.211.xxx.84)왜 2013년 6월 이후이죠??
2. 부산사람
'18.2.26 4:06 PM (121.174.xxx.173)친고죄 조항 폐지한 시점이죠. .
3. 뭔가
'18.2.26 4:08 PM (82.0.xxx.77)상식이 통하는 세계가 열리는 느낌!!
4. ....
'18.2.26 4:12 PM (175.211.xxx.84)반가운 일이네요.
아울러 성범죄 양형 기준도 현실화 되길 바랍니다.
검찰 구형 10년 이상이어도 집행유예 나오는 판례도 수두룩해요.
적어도 조두순 같은 사례는 이제 더는 없어져야 하는거잖아요.5. 첫댓글님
'18.2.26 4:16 PM (115.140.xxx.215)성폭력 범죄는 그 전에는 친고죄였어요.
즉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조사,기소,처벌 모두 안됐어요.
그러던 것이 2013년 6월 이후 친고죄가 아니게 됐어요. 즉 2013년 6월부터 피해자 신고 없이도
경찰이 인지만 하면 수사할 수 있게 됐어요.
2013년 6월 이전 일은 피해자가 신고해야 합니다.6. 그리고
'18.2.26 4:19 PM (115.140.xxx.215)“피해자의 폭로가 있는 경우 형사고소 의사를 확인하고, 친고죄 조항이 삭제된 2013년 6월 이후의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적극적인 수사를 당부한다” 고 했기에
폭로가 있으면 그 이전이라도 형사고소 의사를 확인해서 수사 가능.7. 예전엔
'18.2.26 4:52 PM (125.176.xxx.253)문재인 싫어했는데
요즘은 도저히 싫어할 구석이 없으심!!8. ^^
'18.2.26 5:02 PM (39.112.xxx.205)수사만 하면 뭐하나?
감옥에 집어 넣어도 금방 나오는데.
오래오래 가둬야 그거보고 범죄줄지.
실제적인거 얘기않고
맨날 이미지만 챙긴다.9. ...
'18.2.26 5:14 PM (220.120.xxx.158)깔려고 애쓰네요
먼저 할수있는거 하고 법도 고쳐야죠
맨날 이미지만 챙긴다 하는데 그쪽도 이미지 한번 챙겨봐요 그게 챙긴다고 챙겨지는지10. ^^
'18.2.26 5:16 PM (115.140.xxx.215) - 삭제된댓글39.1120.205
수사는 행정부 소관인 경찰의 업무입니다. 그럼 수사도 하지 말아요?
오래오래 가두는건 입법부 소관이고요.
님이 지지하는 자유당 전화해서 제발 입법에 참여하라고 하세요.
만날 영양가 없는 댓글만 달지 말고.11. ^^
'18.2.26 5:16 PM (115.140.xxx.215) - 삭제된댓글39.112.205
수사는 행정부 소관인 경찰의 업무입니다. 그럼 수사도 하지 말아요?
오래오래 가두는건 입법부 소관이고요.
님이 지지하는 자유당 전화해서 제발 입법에 참여하라고 하세요.
만날 영양가 없는 댓글만 달지 말고.12. ^^
'18.2.26 5:17 PM (115.140.xxx.215)39.112.205
수사는 행정부 소관인 경찰의 업무입니다. 그럼 수사도 하지 말아요?
오래오래 가두는건 입법부,사법부 소관이고요.
님이 지지하는 자유당 전화해서 제발 입법에 참여하라고 하세요.
만날 영양가 없는 댓글만 달지 말고.13. Wisteria
'18.2.26 6:54 PM (99.173.xxx.25)반가운 일이네요.
아울러 성범죄 양형 기준도 현실화 되길 바랍니다.2222214. 쓸개코
'18.2.26 8:13 PM (218.148.xxx.44)39.112.xxx.205 까기댓글질을 해도 좀 지능적으로 하기 바랍니다.
15. 쓸개코
'18.2.26 8:13 PM (218.148.xxx.44)반가운 일이네요.
아울러 성범죄 양형 기준도 현실화 되길 바랍니다.3333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791924 | 아보카도 고르는 법 있나요? 5 | 요리 | 2018/03/22 | 1,740 |
791923 | 아~~악 얼굴에 주름이 자글자글해요.ㅜㅜ 6 | 아줌마 | 2018/03/22 | 3,136 |
791922 | 미디어몽구 트윗 | 기레기아웃 | 2018/03/22 | 1,147 |
791921 | 휴스톰 무선 물걸레 청소기 어떤가요? 2 | 청소기 | 2018/03/22 | 1,993 |
791920 | 쇼파없이 사시는 분들 어떠세요? 19 | .. | 2018/03/22 | 6,349 |
791919 | 국제고 입시 3 | 중3 | 2018/03/22 | 1,538 |
791918 | 자랑할데가없어서.. 26 | 저 | 2018/03/22 | 7,664 |
791917 | 외국살며 보게되는 한국사람들의 모습...???? 28 | 미국아짐 | 2018/03/22 | 6,518 |
791916 | 자사고나 특목고 출신 재수하면 유리한 점이 있나요? 4 | 궁금.. | 2018/03/22 | 1,808 |
791915 | 살면 살수록 명언! 55 | 명언 | 2018/03/22 | 24,695 |
791914 | 콜미 바이 유어 네임 6 | .. | 2018/03/22 | 2,505 |
791913 | 눈썹거상술 해보신분 경험담 듣고 싶어요. 가격대도 궁금합니다 3 | 반백 | 2018/03/22 | 2,652 |
791912 | 시아버지 제사에..동서가... 91 | 도라지 | 2018/03/22 | 25,550 |
791911 | 백화점 푸드코트에서 옆자리 모녀 대화 3 | ㅇㅇ | 2018/03/22 | 6,117 |
791910 | 문재인을 도대체 어떻케 이야기 해야할지... 18 | 역사 | 2018/03/22 | 4,832 |
791909 | 위례신도시 맛집 있나요 3 | 언니들 | 2018/03/22 | 1,795 |
791908 | 오븐에 스팀기능 꼭 필요할까요? 2 | .. | 2018/03/22 | 989 |
791907 | 60대혈압130ㅡ84 어떤가요? 4 | 모모 | 2018/03/22 | 1,875 |
791906 | 집사라고 대출팍팍, 이자 최저리로 해줄 때 7 | .... | 2018/03/22 | 2,670 |
791905 | 돈빌려달라는 친정엄마에게 화냈어요 10 | 미돌 | 2018/03/22 | 7,347 |
791904 | 김정숙 여사님 반응이 좋네요. 8 | ㅇㅇ | 2018/03/22 | 3,849 |
791903 | 코웨이정수기 5년 다썼는데도 계속 월22000원씩 내야되네요 4 | ‥ | 2018/03/22 | 2,045 |
791902 | 남자 의대생 선물 6 | 선물 | 2018/03/22 | 4,267 |
791901 | 엘지 퓨리케어 어디가 제일 싼가요? 3 | 한번더 | 2018/03/22 | 1,034 |
791900 | 토지공개념으로 가이드 내려온 듯 38 | 옵션충들총집.. | 2018/03/22 | 2,2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