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v.media.daum.net/v/20180219170030962
상고심 사건은 통상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심리를 하지만,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소부에서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기존의 대법원 판결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수 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댓글 대선개입 원세훈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한다
기레기아웃 조회수 : 684
작성일 : 2018-02-19 17:45:40
IP : 183.96.xxx.24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이게
'18.2.19 5:50 PM (116.127.xxx.144)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요새하도 전원합의체 그래서 찾아봤더니
총 14명이 사건을 들여다본다는건데
3-4명이 들여다볼때와
14명이 들여다볼때 뭐가 다를까요?
4명이든 14명이든 똑같이 보수가 많다면 크게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반대로 거의다 진보면 또 의미가 없을것이고
혹시 이거 설명해 줄수 있는분?
그냥 사전적인건 이미 찾아봤고요.
완전히 이해하고 계신분이요2. 기레기아웃
'18.2.19 6:06 PM (183.96.xxx.241) - 삭제된댓글박근혜때 우병우가 시켜서 원세훈 재판들 사법농단한 다 그만두고 평생 반성하며 살고 이번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사법의 명예를 꼭 ㅁㅂ회복하길 바랍니다
3. 기레기아웃
'18.2.19 6:08 PM (183.96.xxx.241)박근혜때 우병우가 시켜서 원세훈 재판들 사법농단한 넘들은다 그만두고 평생 반성하며 살고 이번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사법의 명예를 꼭 회복하길 바랍니다
4. ..
'18.2.19 6:28 PM (121.160.xxx.79)전원합의부로 가면 국민의
관심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나쁘지 않아요. 걔들도 국민 눈치를 봐야
되니까요.5. 이게
'18.2.19 7:39 PM (116.127.xxx.144)그러면 관심증가 효과 밖에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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