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v.media.daum.net/v/20180219170030962
상고심 사건은 통상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심리를 하지만,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소부에서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기존의 대법원 판결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수 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댓글 대선개입 원세훈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한다
기레기아웃 조회수 : 579
작성일 : 2018-02-19 17:45:40
IP : 183.96.xxx.24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이게
'18.2.19 5:50 PM (116.127.xxx.144)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요새하도 전원합의체 그래서 찾아봤더니
총 14명이 사건을 들여다본다는건데
3-4명이 들여다볼때와
14명이 들여다볼때 뭐가 다를까요?
4명이든 14명이든 똑같이 보수가 많다면 크게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반대로 거의다 진보면 또 의미가 없을것이고
혹시 이거 설명해 줄수 있는분?
그냥 사전적인건 이미 찾아봤고요.
완전히 이해하고 계신분이요2. 기레기아웃
'18.2.19 6:06 PM (183.96.xxx.241) - 삭제된댓글박근혜때 우병우가 시켜서 원세훈 재판들 사법농단한 다 그만두고 평생 반성하며 살고 이번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사법의 명예를 꼭 ㅁㅂ회복하길 바랍니다
3. 기레기아웃
'18.2.19 6:08 PM (183.96.xxx.241)박근혜때 우병우가 시켜서 원세훈 재판들 사법농단한 넘들은다 그만두고 평생 반성하며 살고 이번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사법의 명예를 꼭 회복하길 바랍니다
4. ..
'18.2.19 6:28 PM (121.160.xxx.79)전원합의부로 가면 국민의
관심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나쁘지 않아요. 걔들도 국민 눈치를 봐야
되니까요.5. 이게
'18.2.19 7:39 PM (116.127.xxx.144)그러면 관심증가 효과 밖에 없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781653 | 부모님 주택 모기지시 4 | 모기지 | 2018/02/19 | 1,714 |
| 781652 | 얼굴 닮으면 잘살아요? 닮으면 오히려 못사는거 같던데 5 | 라라라 | 2018/02/19 | 1,746 |
| 781651 | 워킹데드 8의 2부는 3 | 대럴 팬 | 2018/02/19 | 786 |
| 781650 | 귀신은 없는것 같아요 8 | ㅇ | 2018/02/19 | 3,538 |
| 781649 | 인터넷으로 만난 남자 9 | 인터넷 | 2018/02/19 | 2,138 |
| 781648 | 이렇게 훅 가네요. 5 | 박영선 | 2018/02/19 | 3,645 |
| 781647 | 다운패딩 몇년 입나요 보통 9 | ㅇㅇ | 2018/02/19 | 3,085 |
| 781646 | 명절에 고기 먹다가 이빨이?? 5 | 51 | 2018/02/19 | 2,011 |
| 781645 | 나만 몰랐나요. 에브리데이 4 | 믿을수 없군.. | 2018/02/19 | 3,114 |
| 781644 | 일본여행 중인데 여권이 물에 젖어 손상되었어요. 4 | 도와주세요 | 2018/02/19 | 2,634 |
| 781643 | 여성호르몬이 많아서 이런건가요? 2 | 궁금 | 2018/02/19 | 1,953 |
| 781642 | 플랫시트 어디서 살수 있을까요? 5 | 호텔침구 | 2018/02/19 | 589 |
| 781641 | 경추베개 추천좀해주세요 1 | ㅠㅠ | 2018/02/19 | 1,041 |
| 781640 | 유재석 나경은 8년만에 둘째 임신 3 | 축하 | 2018/02/19 | 6,368 |
| 781639 | 후라이팬 밑면이 3 | 불에 녹기도.. | 2018/02/19 | 902 |
| 781638 | 한끼줍쇼김수미 묵은지찜 해보신분^^ 15 | ᆢ한끼줍쇼 .. | 2018/02/19 | 15,194 |
| 781637 | 알리오올리오 할때요 7 | dd | 2018/02/19 | 1,590 |
| 781636 | 여러분 수도는 안녕하신가요? 4 | 수도 | 2018/02/19 | 927 |
| 781635 | 사람의 마음이 얼굴에 나타나나요? 5 | 어떤모습 | 2018/02/19 | 2,717 |
| 781634 | 근데 북한 응원단요 39 | 카라 | 2018/02/19 | 3,155 |
| 781633 | 진주식거지탕이라고 아세요? 12 | 혹시 | 2018/02/19 | 2,443 |
| 781632 | 올림픽 보러가고 싶어요 8 | 올림픽 | 2018/02/19 | 1,202 |
| 781631 | 30만원대 침대도 쓸만하지요? 19 | 침대 | 2018/02/19 | 4,927 |
| 781630 | 이윤택사건을 보고 저런 비율이??? 2 | tree1 | 2018/02/19 | 1,885 |
| 781629 | 댓글 대선개입 원세훈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한다 4 | 기레기아웃 | 2018/02/19 | 5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