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계신분같은데..팩트체크해주셨네요

[ㄱㄴ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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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늦은 기사 팩트체크 ♡♡♡

1.

'국제인권법 중앙 요직 대거 몰려'

*** 기사내용(세계일보 장혜진 기자 기사 중 발췌)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처음으로 단행된 일반 법관 정기인사에서 과거 사법행정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온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 상당수가 서울중앙지법과 법원행정처로 배치됐다. 김 대법원장 취임 당시 제기된 ‘코드 인사’ 우려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이자 굵직한 사건이 몰리는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해 서울 시내 법원에 대거 진입한 점이 눈에 띈다. 인권법연구회는 김 대법원장이 1·2대 회장을 지낸 진보 성향 판사들 학술모임이다.




‘판사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에서 활동한 최한돈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이동한다. 김 대법원장의 첫 법원장 인사에서 임명된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과 같은 인권법연구회 소속으로 블랙리스트 조사에 함께 참여했다. 그는 지난해 7월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의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 거부에 반발하면서 사직서를 내기도 했다.



블랙리스트 3차 특별조사단에 합류한 이성복 부장판사도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긴다. 그는 블랙리스트 의혹 전면 재조사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사법개혁 의견을 논의해 온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맡은 인물이다.



인권법연구회의 주축인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핵심 회원으로 알려진 이동연 부장판사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징계를 받은 김동진 인천지법 부장판사도 서울중앙지법으로 전보됐다.

2.

유사 내용 보도

° 세계일보 장혜진 기자
'인권법 출신 대거 중용… 코드인사 현실화' - 2.13.자

° 매일경제 채종원 기자
'또 법관 코드인사…`인권법 모임` 대거 중용' - 2.13.자

° 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첫 일반법관 인사…'인권법' 대거 중앙지법행'-2.13.자

° 조선일보 조백건 기자
'김명수 大法 첫 법관인사… '인권법硏' 출신 판사 대거 중앙지법 입성' - 2.14.자

° 중앙일보 현일훈, 정진우 기자
'중앙지법 우리법·인권법 출신 대거 중용'-2.14.자

° 서울신문 홍희경 기자
'김명수號 첫 정기인사, 인권법 소속 판사들 요직에'

3.




☆☆☆팩트체크☆☆☆

동료판사가 프레임을 걸어도 좀 제대로 걸라고 겁나 비웃으며 위 기사들 중 하나를 카톡방에 올려서 나도 위 기사들을 알게 됐다. 기자들이 마치 모두가 다 법원출입 처음 하는 새내기마냥 짜고 친 듯, 중앙지법 입성!!!이 겁나 요직 발탁 인사이고 거기에 우리법/인권법/문유석부장님(이 분은..그냥 출중하셔서?-_-???) 등이 대거 발탁된 양 기사를 써놓는데, 도대체 왜 이런 바보같은 짓을 한 것일까.

이 분들이 중앙 오시는 것 맞다. 오보 아니다. 그러나 왜? 그냥 중앙 오실 기수라서 인사원칙 따라 오신다-_-

즉, 법원에는 대규모 전보에 따른 인사원칙이 있다. 당연하다. 매년 1000명씩 움직이는데 그거 하나 하나 언제 발탁하고 앉아있나. 군부독재시절도 아니고.



보통 판사들은 연차별로 기수/성적/종전보임지/연령 등 정해진 기준이 있고 그 기준대로 희망/경합 순으로 움직인다. 대충 패턴이 있다.

나같은 경우 서울 초임이어서 서울 4년 근무-지방 4년 근무- 수도권 2~3년 근무- 서울 4년 근무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중앙 2년-> 남부 2년 근무 후 춘천와서 올해가 4년째다. 내년에 수도권 간다(위 기자님들은 내가 수도권 가면 특혜발탁이라고 대서특필하실 듯...-_-^).

부장 기수는 수도권이나 서울동서남북에 계시던 분들이 서울 중앙으로 오실 차례다. 위 기사에 실린, 최한돈 부장님(인천-수도권)/ 이성복 부장님(수원-수도권)/ 이동연 부장님(서울 동부)/ 김동진 부장님(인천-수도권)/ 문유석 부장님(서울 동부) 모두 수도권이나 서울 동서남북 근무 채우고 중앙 가실 차례다. 발탁이 아니라. 바보기자님들아♡

아. 그냥 중앙 간다고만 썼는데 왜 광광거리냐고? 그 이유도 설명해줄게.

중앙에 저런 인사원칙에 따라 들어가는 부장이 한 두명인가? 인권법 우리법만 가나? 민판연도 가고 젠더법도 가고 헌법연구회, 노동법연구회, 언론법연구회, 도산커뮤니티, 특허법연구회, 집행법연구회 등등등등 엄청 많은 연구회에서 다 가거든?

근데 제목/소제목으로 코드인사 딱 걸어놓고, 사무분담 원칙따라 중앙에 평범하게 가는 수많은 연구회 소속 부장들 중에 우리법/인권법 출신 몇명만 막 무슨 대거 발탁 입성하는 것처럼 기사뽑으면, 그거 의도 있게, 없게? 그게 바로 조각사실 편집해서 이미지를 새기는 왜곡보도의 전형이다(명예훼손 법리에도 있다-_-).

위 기자님들이 범한 잘못은,

가. 중앙 가는 건 발탁이 전혀 아니다->고로 코드인사라 볼 수 없다,

나. 중앙에 여러 연구회 소속이 가는데 우리법/인권법만 집어서 기사화한 것은 코드인사 프레임을 걸기 위해서이고 전형적인 프레임잡기이다.

이걸 알고 썼으면 나쁜 기자님들이고 모르고 썼으면 바보지머. 어이가 없어서 일타로 남긴다♡

***
중앙 인사 중 문제되는 것은 오히려 법원장/수석부장이 재량에 따라 영장전담/형사합의부장 등을 발탁하는 부분이다. 인사준칙이 작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법관료화를 심화시킨다(승진 예정 자리라고 불림). 민중기 신임법원장은 이번 사무분담을 판사회의에 맡긴다고 했는데 위 재량 발탁 인사가 사라질지 지켜볼 포인트.

4.

많은 기사들이 위 중앙 대거 입성!!!빰빰빰!!! 과 더불어 법원행정처 등 인사도 예로 든다. 서비스로 설명한다.

• 정책연구원 간 차성안 판사님-갈 기수이고, 이분만큼 사법정책연구 제대로 하신 분 거의 없다. 법원 판사님들은 그 결론에 동의함은 별론, 연구량과 열정, 수준만큼은 거의다 인정하실 듯.

• 헌재 간 이탄희 판사님- 하버드 대학 연수가서 헌법 전공하고 오셨다. 갈 기수이고. 게다가 작년에 행정처 멀쩡히 잘 갔다가 인권법와해 로드맵 실행지시받고 사직서 냈다 그것도 만류당해 원법원 복귀 당한 분이다-_-

• 사법지원심의관 간 송오섭 판사님-작년에 이미 법원행정처 계셨던 분이다-_-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때.

이걸 갖고 중앙일보 현일훈, 정진우 기자는 어디서 실명도 못밝히는 판사 주장 인용하면서 [하지만 익명을 원한 지방법원 판사는 “부장급 인사와 함께 발표된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사법정책연구원, 헌법재판소 파견 등은 누가 봐도 코드 인사”라며 “발탁형 내지는 보은성 인사라는 지적을 피하기가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렇게 끝맺으시는지.

나아가, 법원행정처는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재판지원기구로 환골탈태함과 동시에 사법개혁 실무를 담당하게 될 곳이다. 여기에 예전부터 사법관료화/법관독립침해에 문제의식을 갖고 사법개혁을 연구해온 판사들이 가는 건 적재적소겠지? 근데 그 사법개혁 연구해온 판사들 중 상당수가 우리법/인권법이다. 당연하지 않나. 그 많은 연구회 중 법관독립보장방안 연구하는 데가 위 딱 두 군데였고 그래서 종전 양승태 전 대법원장 휘하 법원행정처로부터 사찰당했는데. 적재적소 인사를 코드인사라 부르다니 진짜 한심하다.

5.

총평

코드인사라고 비난하고 싶었다. 근데 의외로 행정처에 간 인권법 우리법이 없네? 그냥 중앙 인사까지 다 껴넣자. 왜곡보도이긴 하지만 누가 알겠어? 코드인사 기사 꼭 쓰고 싶습니다!!! 열렬히 쓰고 싶습니다!!!

이 노력 가상해서 눈물이 난다. 기자로서의 자존심따위 챙길 때가 아니죠♡

ㅡㅡㅡ
기사를 다챙겨본건 아니라 어떤 헤드라인인지 잘은 모르지만

또 기레기들이 김명수대법원장이 코드인사 했다고 떡하니 프레임잡고 흔들라했는데..
갈기수대로 움직였다는게 팩트군요.

법원행정처야 워낙 알려진대로 적폐집합소다보니 개혁판사들이 가야하는데 우리법 인권법소속 판사들이 개혁파이다보니 가게된거고.

뭐대충 이런얘기인가 봅니다ㅎㅎ



기레기들이 용을써도 요즘은 다들 sns때문에 조작질이 잘안먹혀요

[이젠자유]

와 이거 사실이라면 정말 대단한 팩트체크네요.
그런데 차성안 판사, 이탄희 판사, 문유석 판사, 김동진 판사 사례들은 제가 이미 알고 있는 몇몇 사실들과 부합하니 다른 내용들도 다 맞는 내용같아요. 법원 사정을 잘 아는 판사 중 한명이 열받아 쓴 글이 sns 로 퍼진거 같네요.

저는 사실 이번에 대법원장이 코드인사 해주기를 바랬습니다. 신광렬, 정형식 같은 쓰레기 적폐 판사들이나 이번 중앙지법 영장전담 강부영, 오민석, 권순호 판사 같은 것들 진짜 꼬라지도 보기 싫어요. 이것들 전부 형사재판에서 배제 시켜 버렸으면 좋겠어요. 정말 죄 짓지 말고 살아야 할 거 같아요. 죄를 지으면 저런 쓰레기 판사들에게 재판 받아야 하잖아요? 끔찍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