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 부정입학으로도 몇년형받은거같은데
오늘 국정농단으로 받은 20년이랑 합산되는거아닌가요?
형 긴거보다 목숨보다 소중할 돈을 더 추징해야하는건데
안타깝네요
빌딩 한채만 팔아도 끄덕없고 오히려 남겠군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최순실은 여러 징역형을 합산하는건가요?
궁금 조회수 : 1,701
작성일 : 2018-02-13 17:20:48
IP : 125.138.xxx.3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8.2.13 5:27 PM (58.79.xxx.138)넹~ 그래서 총 23년이죠
2. ..
'18.2.13 5:27 PM (218.51.xxx.239)합산은 절반만 된다네요.
3. 미국은 그래요.
'18.2.13 5:28 PM (211.243.xxx.4) - 삭제된댓글그래서 막 280년형, 400년형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가장 높은 형량만을 취해요. 앞으로 모든 혐의의 형량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4. ..
'18.2.13 5:30 PM (218.51.xxx.239)최초 형에다가 이후 형들은 절반만 가산` 그러니 겨우 20 년 끝`
5. ...
'18.2.13 5:34 PM (58.79.xxx.138)윗님들 그건 하나의 재판에서 여러범죄를 다룰때구요
이미 선고가 난 형량들은 단순 합산이에요!!!6. 그러니까 그 합산이란게 미국식이
'18.2.13 5:41 PM (211.243.xxx.4) - 삭제된댓글아니고 가장 높은 형량을 사는 동안에 낮은 형량들은 자동적으로 형을 같이 사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높은 형량만을 취하는 거죠.
미국식은 그게 아니고 있는 형량에 다른 형량을 합치는 단순합산을 하니까 형량이 무제한으로 늘어날 수 있어요.7. ...
'18.2.13 5:43 PM (58.79.xxx.138) - 삭제된댓글아니라니까요.그건 하나의 재판에서 여러범죄를 판단할때 양형을 정하는 방식이고(일명 사후적 경합)
이미 판결이 난 사건들은 단순 합산이에요.
저 변호사에요.8. ...
'18.2.13 5:43 PM (58.79.xxx.138) - 삭제된댓글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77&aid=0004179125
이것도 참고하세요9. 알기론
'18.2.13 6:21 PM (175.115.xxx.92)젤 긴형량 더하기 나머지것들은 반씩만 더하는걸로 알아요.
20년 더하기 나머지형량 반토막씩= 총형량10. 중간
'18.2.13 6:34 PM (134.147.xxx.157)중간에 나오기만 해봐!
사면시켜주기만 해봐!!!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792414 | 혹시 세창이라는악기사 플룻써보신분 있으세요?? | .. | 2018/03/24 | 488 |
| 792413 | 돼지꿈 1 | 햇살가득한뜰.. | 2018/03/24 | 828 |
| 792412 | 교복치마 엉덩이가 번들번들한거 세탁법? 4 | 봄 | 2018/03/24 | 4,676 |
| 792411 | 서유럽5개국 물가비교 좀 부탁드려요 5 | 자유여행 | 2018/03/24 | 1,836 |
| 792410 | 중곤데 가격이 살때보다 오르는 건 아파트밖에 없는듯요 5 | 흠... | 2018/03/24 | 1,888 |
| 792409 | 총회에 관한 개인적인 의견 28 | ... | 2018/03/24 | 4,841 |
| 792408 | 제가 직구를 할수있을까요ㅠ 5 | ㅇ | 2018/03/24 | 1,881 |
| 792407 | 이정도면 누구나 인정하는 객관적 미인인가요? 12 | ........ | 2018/03/24 | 6,125 |
| 792406 | 체력을 키우기 위한 운동 3 | 중년 | 2018/03/24 | 2,853 |
| 792405 | 장동건 6 | 음... | 2018/03/24 | 2,866 |
| 792404 | 어떻게 담임샘에게 말해야 할까요? 15 | .. | 2018/03/24 | 5,985 |
| 792403 | 어제 퇴근길에 막걸리 한잔 하려고 슈퍼에 갔는데 2 | 누리심쿵 | 2018/03/24 | 2,013 |
| 792402 | 월경통으로 엉치통증 겪으신 분 계신가요? 5 | 통증 | 2018/03/24 | 1,624 |
| 792401 | 부산 해물칼국수,수제비 맛집 있나요? 4 | 3333 | 2018/03/24 | 1,933 |
| 792400 | 태몽인데 5 | 기역 | 2018/03/24 | 1,165 |
| 792399 | 식기세척기에 매일사용하기 좋은 그릇 8 | .. | 2018/03/24 | 3,208 |
| 792398 | 인천공항 1여객터미널 출국인데요, 2여객터미널 면세도 이용 가능.. 8 | 보통의여자 | 2018/03/24 | 2,069 |
| 792397 | 지하철 호선마다 피곤함이 다르네요 10 | ㅇㅇ | 2018/03/24 | 4,352 |
| 792396 | 키크는주사 맞추신분 21 | 끼가 | 2018/03/24 | 5,127 |
| 792395 | 냉장고에 있는 밥, 어떻게 데우면 새밥처럼 될까요? 8 | 밥밥 | 2018/03/24 | 2,864 |
| 792394 | 냉장고 성능 좋은 건지? 제빵 기술이 좋은 건지?? 4 | .... | 2018/03/24 | 1,713 |
| 792393 | "'안된다'면 안되는 것..성폭력 '저항' 아닌 '동의.. 1 | 밀당금지 | 2018/03/24 | 893 |
| 792392 | 다스뵈이다 앞부분요약 3 | ㄱㄴ | 2018/03/24 | 1,465 |
| 792391 | 양승태 전대법원장이 이런 인간이었군요 3 | ㅡㅡ | 2018/03/24 | 2,334 |
| 792390 | 딸애남친의 전 여친이 둘의 사귐을 반대합니다 31 | 봄 | 2018/03/24 | 8,8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