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변호 경험이 많은 B변호사는 법원의 '이중 잣대'를 지적했다. B 변호사는 "범죄 혐의입증을 못했다고 무고인 것은 아니다"며 "실제 일어난 일이라도 입증을 못하면 무죄가 나올 수 있는데 '성범죄가 입증되지 않으면 무고'라는 식의 판결이 나오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 혐의 입증을 못했다고 무고죄라고 한다면 어떤 범죄 피해자가 신고할 수 있겠느냐"며 "성범죄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면 무고 역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성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피해자가 비난받는 유일한 범죄 '성폭력'
oo 조회수 : 490
작성일 : 2018-02-10 09:46:22
IP : 211.176.xxx.46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782669 | 해외에서 박사받고 임용안된사람들은 17 | ㅇㅇ | 2018/02/23 | 4,841 |
| 782668 | 윗입술이 약간 들린 여자 연예인들이 많던데 7 | 입술 | 2018/02/23 | 5,902 |
| 782667 | 조민기, '넌 못생겨서 줘도 안먹어' 43 | ㅇㅇ | 2018/02/23 | 15,855 |
| 782666 | 90년대 후반애들이 이성으로 보이는게 넘 신기하지 않나요..??.. 6 | ... | 2018/02/23 | 1,494 |
| 782665 | 스타필드 쇼핑몰 자살. 에 댓글달아주신 '유통지옥'님 꼭 메일부.. | 별이남긴먼지.. | 2018/02/23 | 1,960 |
| 782664 | 대학등록해놓고 수강신청도 안하고 안가면 어째 될까요? 7 | 움o | 2018/02/23 | 5,564 |
| 782663 | 밀가루 유통기한 1 | ... | 2018/02/23 | 2,973 |
| 782662 | 오빠가 여동생 둘 성폭행 한 기사 보셨어요? 4 | ... | 2018/02/23 | 4,940 |
| 782661 | 시누이 얼굴이 밝아졌어요 28 | 그정도인가 | 2018/02/23 | 10,334 |
| 782660 | 혼자 스테이크 구워먹고 있어요 5 | ㅎㅎ | 2018/02/23 | 1,352 |
| 782659 | 영국남자에 올림픽 통가 근육남 나오네요.ㅎㅎ 3 | 꿀잼 | 2018/02/23 | 1,048 |
| 782658 | 대망.. 읽는데 참 놀랍네요 14 | 와우 | 2018/02/23 | 3,532 |
| 782657 | 폐경기 생리가 원래 이렇게 변덕스럽나요? 9 | 생리 | 2018/02/23 | 4,842 |
| 782656 | 안현수 약해서 못 오는거예요 9 | 글쎄 | 2018/02/23 | 4,055 |
| 782655 | 불자로서 진심 기분 나쁘네요..김보름 24 | ... | 2018/02/23 | 6,387 |
| 782654 | 김무성이 싫어할 사진 16 | ㅂㄴㅈ | 2018/02/23 | 3,404 |
| 782653 | 이코노미스트紙 함께 읽으실 분 모이세요!~ 2 | ^---^ | 2018/02/23 | 500 |
| 782652 | [도움절실] 등기권리증 없으면 담보대출 못 받나요? 5 | 주택담보대출.. | 2018/02/23 | 2,186 |
| 782651 | 연아는 레전드예요. 26 | 역시 | 2018/02/23 | 7,067 |
| 782650 | 미혼 자녀 자취방 급습하는 부모님 19 | 부모님 | 2018/02/23 | 8,218 |
| 782649 | 지금 평창가는길 막힐까요 ? 2 | 심플앤슬림 | 2018/02/23 | 514 |
| 782648 | 미투' 외치던 민주당, 親與좌파 성추문에는 '외면 10 | ........ | 2018/02/23 | 1,186 |
| 782647 | 엘보 아프셨던 분들 어떻게 이겨 내셨이요? 11 | ㅜㅜ | 2018/02/23 | 2,303 |
| 782646 | 공기청정기 쓰시는분들 질문드려요 3 | 급질 | 2018/02/23 | 1,103 |
| 782645 | 여자 쇼트 김하늘 4 | Vale | 2018/02/23 | 2,0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