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끝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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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은 판결 끝인건가요??
.... 조회수 : 1,430
작성일 : 2018-02-06 21:25:03
IP : 122.34.xxx.6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대법에서
'18.2.6 9:30 PM (124.59.xxx.247)2심 확정이든지
2심 파기이든지 둘중 하나라는데
아무래도 2심 확정에 더 무게가 가겠죠.
원심파기는 대법도 쉽게 내리는 판결이 아니래요.
2심 존중차원에서요..2. 원세훈도 파기환송
'18.2.6 9:55 PM (221.161.xxx.22)한번 햇엇는데 우리가 대법관 사법부 적폐에 압력을 가하면 이 대법관 게자슥들도 쉽게 확정하진 못할겁니다.
3. bluebell
'18.2.6 10:43 PM (122.32.xxx.159)2심 파기하면 다시 재판하면 그건 2심으로 되는 건가요? 똑같은 판결이 나와도 다시 대법원은 못가는 거겠죠?
4. ...
'18.2.6 11:22 PM (14.32.xxx.13)문제가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의 법사 들이 대부분 양승태 법관의 사람들이라, 2심 파기할 가능성이 거의 0에 가깝다고 봐야 할것 같아요.
최대 적폐가 사법부였네요5. 대법관들이 정상적이지 않다는게
'18.2.7 12:45 AM (211.243.xxx.4) - 삭제된댓글함정.
심각한 하자있는 인간들이 다수여서 대법원의 역할을 다할 것으로 보기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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