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을 보냈으나 뇌물로 보냈으므로 국외 재산 도피 부분은 무죄라고 하는데 좀 어리둥절해요.
제 상싱으로는 돈을 보낸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자동으로 유죄일 것 같아서요. 보낸 사람 마음속의 목적이 재산 도피건 뇌물 송금이건 간에.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국외 재산 도피 법조항 찾아주세요
.... 조회수 : 703
작성일 : 2018-02-06 06:42:32
IP : 211.246.xxx.12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뇌물인데 국외도피는 아니고
'18.2.6 6:56 AM (221.161.xxx.22)우연히 장소가 외국이랍니다. 정형식 게자슥이. 말이야 방구야
2. ...
'18.2.6 6:56 AM (131.243.xxx.8)뇌물로 보냈으므로 국외 재산 도피 부분은 무죄인게 당연하지 않나요?
재산 도피 한게 아니고 뇌물이니까요. 뇌물죄를 강하게 적용해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776527 | 김희애 짧은 단발..너무이쁘네요.jpg 74 | ... | 2018/02/06 | 27,997 |
776526 | 라코스테 지갑 4 | 병행수입 | 2018/02/06 | 1,453 |
776525 | 홋카이도. 4월에 가도 눈 쌓인거 볼수있는건가요????? | ... | 2018/02/06 | 348 |
776524 | 주진우페북ㅜ 5 | ㅜㅜ | 2018/02/06 | 2,164 |
776523 | 소대창구이를 먹었는데 질문이요! 2 | 질문 | 2018/02/06 | 877 |
776522 | 소득분위 계산이요 2 | 처음이예요 | 2018/02/06 | 1,602 |
776521 | 단일팀 한반도기 ‘독도’ 뺀다 27 | ........ | 2018/02/06 | 2,419 |
776520 | 병원 조언부탁드립니다 (특히 서울분들) 4 | 백내장 수술.. | 2018/02/06 | 668 |
776519 | 죽고 싶은 노인은 없다. 4 | 시골 | 2018/02/06 | 2,590 |
776518 | 기숙사로 보낼 택배박스 어디에서 구하나요? 12 | ㅇㅇ | 2018/02/06 | 4,109 |
776517 | 아이 침대가 굉장히 연한 이쁜 핑크인데 일룸책상이요ㅠㅠ 6 | 으앙 | 2018/02/06 | 1,527 |
776516 | 현재 우리나라가 이 상황인거죠? 5 | ... | 2018/02/06 | 1,462 |
776515 | 직수형 정수기 온수까지 나오는것 쓰시는분 괜찮나요? 4 | 헌님댁 | 2018/02/06 | 1,215 |
776514 | 밑에 군대가는 시누아들 재워주글 보다가 ,, 27 | ᆢ | 2018/02/06 | 5,637 |
776513 | 헤어컷 동영상 추천해주세요 | .. | 2018/02/06 | 345 |
776512 | 다낭여행 4월10일경 수영가능한가요 2 | 베트남 | 2018/02/06 | 1,168 |
776511 | 방탄소년단(BTS) 빌보드 핫100.. 10주 연속 차트인 MI.. 5 | ㄷㄷㄷ | 2018/02/06 | 987 |
776510 | 삼지연관현악단 서울공연 당첨 10 | 어머 | 2018/02/06 | 879 |
776509 | 정형식 판사 특감 청원…하루도 안돼 6만 돌파 22 | 고딩맘 | 2018/02/06 | 1,167 |
776508 | 자식에겐 무조건 양보하시나요? 16 | 양보 | 2018/02/06 | 2,054 |
776507 | 먹으려고 운동하는 아짐이에요 28 | ... | 2018/02/06 | 5,215 |
776506 | 배,사과 등 각종 과일즙 믿고 살 수 있는 곳 어딘가요? 6 | 과일즙 | 2018/02/06 | 1,043 |
776505 | 밴드가입 닉네임 | ... | 2018/02/06 | 421 |
776504 | 믹서기 결정장애 왔는데 골라주셔요 3 | 흑 | 2018/02/06 | 1,634 |
776503 | 여행다녀오면서 4 | 헤이즐넛 | 2018/02/06 | 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