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재산 도피 법조항 찾아주세요
작성일 : 2018-02-06 06:42:32
2501952
거액을 보냈으나 뇌물로 보냈으므로 국외 재산 도피 부분은 무죄라고 하는데 좀 어리둥절해요.
제 상싱으로는 돈을 보낸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자동으로 유죄일 것 같아서요. 보낸 사람 마음속의 목적이 재산 도피건 뇌물 송금이건 간에.
IP : 211.246.xxx.12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뇌물인데 국외도피는 아니고
'18.2.6 6:56 AM
(221.161.xxx.22)
우연히 장소가 외국이랍니다. 정형식 게자슥이. 말이야 방구야
2. ...
'18.2.6 6:56 AM
(131.243.xxx.8)
뇌물로 보냈으므로 국외 재산 도피 부분은 무죄인게 당연하지 않나요?
재산 도피 한게 아니고 뇌물이니까요. 뇌물죄를 강하게 적용해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777094 |
"미투 동참"… 류여해, 홍준표에 '1억원 손.. 6 |
ㅇㅇ |
2018/02/06 |
1,152 |
777093 |
재용아 이게 다 네 덕분이다 13 |
아마주부 |
2018/02/06 |
2,705 |
777092 |
19) 자신보다 작은 남자랑 해 보신 분 7 |
경험소 |
2018/02/06 |
13,412 |
777091 |
mb구속 되면... 1 |
쥐구속 |
2018/02/06 |
447 |
777090 |
남자 둘이 정기적으로 만나서 6시간에서 9시간 술을 먹는게 흔한.. 63 |
속풀이 |
2018/02/06 |
13,689 |
777089 |
하태경은 약팔면 잘 팔겠네요 9 |
..... |
2018/02/06 |
1,065 |
777088 |
영어화화 ㅅㅇ스쿨과 일빵0 어느게 더 나을까요? 4 |
.. |
2018/02/06 |
1,149 |
777087 |
친정어머니 때문에 아침부터 화가 나네요 17 |
화가 |
2018/02/06 |
4,971 |
777086 |
업소용 식기세척기세제 1 |
세제 |
2018/02/06 |
671 |
777085 |
주위에 이명박 닮으신분 계시나요? 5 |
ㅇㅇ |
2018/02/06 |
681 |
777084 |
연세대. 한라대 근처 소형 아파트 추천 부탁드립니다 10 |
... |
2018/02/06 |
1,952 |
777083 |
정말로 아줌마들의 몸매가 부유와 가난을 의미할까요 85 |
다이어트 |
2018/02/06 |
32,381 |
777082 |
박영선 “정형식 판사, 김진태 의원과 친인척이라는 말 있다”.... 4 |
ㄷㄷㄷ |
2018/02/06 |
1,819 |
777081 |
인덕션 ,인덕션 하이라이트겸용 |
전기레인지 |
2018/02/06 |
1,137 |
777080 |
포항 또 지진요 4 |
깡텅 |
2018/02/06 |
1,405 |
777079 |
오랜만에 엠비씨 생방송 오늘아침 봐요 1 |
fay |
2018/02/06 |
662 |
777078 |
일본 구매대행 뭐 사고 싶으세요? 11 |
... |
2018/02/06 |
2,621 |
777077 |
제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여배우는 29 |
.. |
2018/02/06 |
5,708 |
777076 |
통일기차 , 되서 유라시아 여행하고프네요 ㅎ 19 |
... |
2018/02/06 |
1,350 |
777075 |
얼마전 사고났었던..제품의 결함으로 사고났을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1 |
사고 |
2018/02/06 |
578 |
777074 |
사필귀정 이라는 말을 이재용은 무섭게 생각해야될꺼예요. 10 |
... |
2018/02/06 |
1,249 |
777073 |
카리스마의 임금 숙종이 냥이(이름:금묘) 집사였다네요! 4 |
........ |
2018/02/06 |
1,461 |
777072 |
6개월간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계실 예정이예요. 62 |
시엄마랑 잘.. |
2018/02/06 |
17,077 |
777071 |
뉴스공장 도저히 못 듣겠네요 21 |
와 |
2018/02/06 |
5,138 |
777070 |
내용 펑 33 |
ㄴㄴ |
2018/02/06 |
3,7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