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재산 도피 법조항 찾아주세요
작성일 : 2018-02-06 06:42:32
2501952
거액을 보냈으나 뇌물로 보냈으므로 국외 재산 도피 부분은 무죄라고 하는데 좀 어리둥절해요.
제 상싱으로는 돈을 보낸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자동으로 유죄일 것 같아서요. 보낸 사람 마음속의 목적이 재산 도피건 뇌물 송금이건 간에.
IP : 211.246.xxx.12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뇌물인데 국외도피는 아니고
'18.2.6 6:56 AM
(221.161.xxx.22)
우연히 장소가 외국이랍니다. 정형식 게자슥이. 말이야 방구야
2. ...
'18.2.6 6:56 AM
(131.243.xxx.8)
뇌물로 보냈으므로 국외 재산 도피 부분은 무죄인게 당연하지 않나요?
재산 도피 한게 아니고 뇌물이니까요. 뇌물죄를 강하게 적용해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777348 |
남편의 음식집착증때문에 너무힘드네요. 20 |
... |
2018/02/06 |
7,891 |
| 777347 |
올림픽 폭망을 기원하는 쓰레기들 덕분에 평창행을 급작스럽게 결정.. 11 |
아마 |
2018/02/06 |
1,561 |
| 777346 |
"좌파가 정권 못 잡도록"..MB 기무사 '선.. 3 |
샬랄라 |
2018/02/06 |
699 |
| 777345 |
마봉춘 돌아왔네요 18 |
마봉춘 |
2018/02/06 |
3,018 |
| 777344 |
내일 제주 갑니다. 동부는 눈때문에 관광이 힘들거 같다내요 7 |
내일제주 |
2018/02/06 |
1,267 |
| 777343 |
지금 MBC 이재용 관련뉴스 쵝오 ! 30 |
고딩맘 |
2018/02/06 |
5,139 |
| 777342 |
국회의원 최저시급 국민청원 함께해요 3 |
국민은 호구.. |
2018/02/06 |
372 |
| 777341 |
롱패딩을 결국 구입하게 되네요 19 |
ㅇㅇ |
2018/02/06 |
6,344 |
| 777340 |
실내에서 헬스할 때 긴팔이 나을까요 3 |
요즘 |
2018/02/06 |
1,781 |
| 777339 |
뉴스룸)'MB 정부, 특활비로 총선 여론조사'..특검 '항소심 .. 2 |
ㄷㄷㄷ |
2018/02/06 |
516 |
| 777338 |
도대체 호르몬 뭐가 문제 인걸까요? 20 |
nnn |
2018/02/06 |
5,171 |
| 777337 |
딴지에 올라온 '사법부 만화' 9 |
ㅇㅇㅇ |
2018/02/06 |
985 |
| 777336 |
Robin thicke의 Blurred lines 처럼 흥겨운.. 4 |
♥♥♥ |
2018/02/06 |
351 |
| 777335 |
언 손에 입김을 불어가며 평화의 불씨를 살리려 애쓰고 있는데… 5 |
고딩맘 |
2018/02/06 |
454 |
| 777334 |
충치치료 개당가격19만원 6 |
모마 |
2018/02/06 |
2,975 |
| 777333 |
주진우.새기사 떴네요 2 |
ㅇㅇ |
2018/02/06 |
2,957 |
| 777332 |
MB정부에 맞선 양승동 PD "KBS 사장 출마하겠다&.. 6 |
샬랄라 |
2018/02/06 |
1,044 |
| 777331 |
오래된 한약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4 |
오래된한약어.. |
2018/02/06 |
1,885 |
| 777330 |
엄마와 연 끊겠다니 집에 쳐들어온데요 62 |
트라우마 |
2018/02/06 |
19,095 |
| 777329 |
핸드폰 바꿨는데 밴드는요 3 |
dd |
2018/02/06 |
693 |
| 777328 |
혼자 도쿄에서 노는 아짐입니다. 6 |
동경 |
2018/02/06 |
3,333 |
| 777327 |
돌 아기 10만원 정도 선물 추천 부탁드려요. 14 |
^^ |
2018/02/06 |
1,668 |
| 777326 |
50대말이신분들 저녁시간엔 뭐하고계세요? 11 |
50대 |
2018/02/06 |
4,164 |
| 777325 |
식사후 4시간 뒤 혈당 1 |
망고나무나무.. |
2018/02/06 |
9,407 |
| 777324 |
불펜펌) 손수호 변호사입니다. 강용석 전 의원이 기소되었습니다... 2 |
.. |
2018/02/06 |
3,24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