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10억 횡령한 삼성직원 징역 4년… 이재용 2심 형량은?

고딩맘 조회수 : 2,629
작성일 : 2018-02-04 12:14:12
가중처벌요소 5개, 횡령금액 8배… 직원에 ‘4년’, 예비 총수엔 ‘5년’ 선고


가중처벌요소가 참작된 80억 원 횡령의 형량 범위는 5~12년이다. 여기에 뇌물공여죄 최고 형량의 절반인 3년 9개월(7년 6개월)과 위증죄 최고 형량(2년)의 3분의 1인 8개월을 횡령 형량 상한선에 더한 것이다. 3개 이상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을 경우, 기본범죄 형량 상한선에다 형량 상한선이 가장 높은 다른 범죄의 최고 형량 절반, 두번째로 상한선이 높은 범죄의 최고 형량 3분의 1을 합산하게 돼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오는 5일 오후 2시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피고인 5인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1133#csidxec8be... ..





IP : 183.96.xxx.24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2.4 12:15 PM (125.186.xxx.152)

    다스 여직원은 120억 횡령하고도.회사를 게속 다닌다죠???

  • 2. 법이
    '18.2.4 12:17 PM (116.125.xxx.64)

    대한민국 법은 엿장수 맘이라

  • 3. 배가 고파 천원어치 빵을 훔쳐도
    '18.2.4 12:25 PM (211.243.xxx.4) - 삭제된댓글

    법의 엄정함을 보여줘야 한다며 가혹하게 처벌하면서 이재용이의 횡령과 각종 위법,편법 상속 등 범죄에는 눈을 감는 개법부.
    왜, 누가, 언제 이들에게 심판권한을 부여했나?

  • 4. 크고 많이 가질수록
    '18.2.4 4:23 PM (118.176.xxx.191)

    법의 잣대는 반비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76367 홍준표에겐 찍소리도 못하는 기자협회 7 ... 2018/02/04 1,332
776366 어려보이는거 스트레스예요. 14 .. 2018/02/04 4,887
776365 평창개막식 리허설 엄청 춥다고 징징 10 ㅋㅋㅋ 2018/02/04 2,194
776364 해찬들 고추장 골드랑 일반이랑 맛차이 나나요? 4 ... 2018/02/04 2,945
776363 방탄)방탄 재밌는 영상 몇 개 올립니다. 25 방탄입덕 2018/02/04 1,937
776362 스탠리 보온병이요 7 fr 2018/02/04 2,259
776361 잡채하려는데 국간장 밖에 없어요. 18 P.p 2018/02/04 4,750
776360 노래좀 찾아주세요^^ 노래 2018/02/04 376
776359 박준금씨요 13 YJS 2018/02/04 7,579
776358 브라렛.. 추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1 2018/02/04 1,206
776357 대전 지진. 6 무섭.. 2018/02/04 3,468
776356 아이폰6플러스 웹문자가 안 옵니다. 7 핸드폰 잘 .. 2018/02/04 1,364
776355 눈썹 꼬리 모르고 잘랐는데 다시 자라게 하는방법 있나요?? ㅜㅜ.. 2 급질 2018/02/04 1,049
776354 왜 이렇게 주변에서 북한 인권에 관심이 많죠? 10 진심 2018/02/04 878
776353 직원이 매일 지각해요 11 나무꽃 2018/02/04 5,149
776352 게맛살과 크래미의 차이점은 1 도시락 2018/02/04 1,365
776351 외국 남자분과 저녁에 명동 어디를 가죠? -. -a 10 난감하네 2018/02/04 1,579
776350 나이들면 아래도 쳐지나봐요 42 ㅇㅇ 2018/02/04 19,947
776349 남편이 닌텐도 스위치를 사왔네요 7 ... 2018/02/04 2,144
776348 노인 백내장 수술 어떤가요? 4 걱정 2018/02/04 1,761
776347 재혼하고도 각방써요 13 사십중반 2018/02/04 8,428
776346 B연필이 컴퓨터용 연필인가요 2 HB와 B 2018/02/04 1,662
776345 외국도 40대이상미혼이 부모와 같이사나요?? 12 .. 2018/02/04 3,588
776344 이 노래좀 알려주세요! 4 알려줘요 2018/02/04 566
776343 내일 이재용판결 판사요... 3 ㄱㄴㄷ 2018/02/04 1,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