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10억 횡령한 삼성직원 징역 4년… 이재용 2심 형량은?

고딩맘 조회수 : 2,596
작성일 : 2018-02-04 12:14:12
가중처벌요소 5개, 횡령금액 8배… 직원에 ‘4년’, 예비 총수엔 ‘5년’ 선고


가중처벌요소가 참작된 80억 원 횡령의 형량 범위는 5~12년이다. 여기에 뇌물공여죄 최고 형량의 절반인 3년 9개월(7년 6개월)과 위증죄 최고 형량(2년)의 3분의 1인 8개월을 횡령 형량 상한선에 더한 것이다. 3개 이상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을 경우, 기본범죄 형량 상한선에다 형량 상한선이 가장 높은 다른 범죄의 최고 형량 절반, 두번째로 상한선이 높은 범죄의 최고 형량 3분의 1을 합산하게 돼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오는 5일 오후 2시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피고인 5인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1133#csidxec8be... ..





IP : 183.96.xxx.24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2.4 12:15 PM (125.186.xxx.152)

    다스 여직원은 120억 횡령하고도.회사를 게속 다닌다죠???

  • 2. 법이
    '18.2.4 12:17 PM (116.125.xxx.64)

    대한민국 법은 엿장수 맘이라

  • 3. 배가 고파 천원어치 빵을 훔쳐도
    '18.2.4 12:25 PM (211.243.xxx.4) - 삭제된댓글

    법의 엄정함을 보여줘야 한다며 가혹하게 처벌하면서 이재용이의 횡령과 각종 위법,편법 상속 등 범죄에는 눈을 감는 개법부.
    왜, 누가, 언제 이들에게 심판권한을 부여했나?

  • 4. 크고 많이 가질수록
    '18.2.4 4:23 PM (118.176.xxx.191)

    법의 잣대는 반비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75896 도심관광 및 A급 쇼핑하려면 해외 어디로 가야하나요? 6 ........ 2018/02/04 1,225
775895 스마트폰 데이터사용 궁금한거요.. 2 dd 2018/02/04 667
775894 감정 쓰레기통 역할도 한계가 있더군요 8 ... 2018/02/04 3,450
775893 세계관이란 무슨 뜻인가요....? 7 영화 드라마.. 2018/02/04 2,462
775892 여대생 구두 이쁜거 어디서 살까요 1 2018/02/04 1,072
775891 다스뵈이다출연하신 조군 님 트윗 14 트윗 2018/02/04 1,985
775890 김남주 후배 아나운서로 유인영은 더 잘어울리지 않을까요 25 etoile.. 2018/02/04 5,685
775889 구미에 온 박주민 의원 안민석 의원 전현희 의원 (사진 영상) 7 ... 2018/02/04 1,240
775888 하겐다즈 아이스크림은 왜 맛있죠 25 아이스 2018/02/04 7,003
775887 바람핀(다른여자에게 연락)남친 증오해요 26 ... 2018/02/04 5,684
775886 유럽 비행기 티켓 싸게 가보신 분 9 Oo 2018/02/04 1,730
775885 졸업식 꽃다발 생화로만 하시나요? 13 .. 2018/02/04 2,924
775884 여러분들은 목걸이나 한지등을살때 1 82cook.. 2018/02/04 656
775883 김태호 피디 무한도전 그만두나봐요. 8 .. 2018/02/04 4,622
775882 조언 좀 해 주세요~^^ 7 wlalsd.. 2018/02/04 668
775881 컷트머리가 어떤 거예요? 5 ㅇㅇㅇ 2018/02/04 1,390
775880 계층상관없이 요즘40대 미혼이 많은가요??? 10 요새 2018/02/04 3,823
775879 부산 해운대 쎈텀 근처 여자혼자 살 곳 8 감사합니다... 2018/02/04 1,798
775878 마지막회 보고 돈꽃 결론 6 유기농커피 2018/02/04 3,612
775877 서지현 검사가 자리 욕심 의심받는거 본인 책임입니다. 54 슈퍼바이저 2018/02/04 5,275
775876 모 세력이 82쿡 좌표찍었으니 조심하세요 11 당분간 2018/02/04 2,015
775875 보아 왜이리 중년느낌 나죠? 34 ... 2018/02/04 9,877
775874 부부싸움 중 이런 말 하는 남편 많나요 2 말이라는게 2018/02/04 3,517
775873 친정가기싫은데 설이 걱정이에요 8 .. 2018/02/04 2,156
775872 평창까는 기레기들은 일본과 한마음인 듯 8 ㅎㅎ 2018/02/04 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