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김어준·주진우 불법선거운동 혐의 유죄…벌금 90만원

고딩맘 조회수 : 2,692
작성일 : 2018-02-03 11:30:19
http://www.vop.co.kr/A00001250350.html



재판부는 “김씨 등은 언론인으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활용해 불특정 상대방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했으며, 그 과정에서 규정에 의하지 않은 확성장치 사용과 집회 개최를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특정 정당이나 선거사무소 구성원으로 활동한 것이 아니고, 언론 활동 과정에서 토크콘서트를 했다는 측면도 있다. 두 사람은 당시 정권에서 약자의 지위에 있었는데도 정권을 상대로 비위 실정을 드러내기 위한 언론활동을 활발히 했으므로 민주주의 달성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이 국가정보원에 의한 불법사찰 및 표적수사에 근거한 위법한 공소를 제기한 것이라는 피고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IP : 183.96.xxx.24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손수조박근혜
    '18.2.3 11:33 AM (115.143.xxx.120) - 삭제된댓글

    대가리 내밀고 차량퍼레이드 하던거는??
    무죄 주더니 웃기고 있네 선관위
    적폐의 핏줄 길고 기네

  • 2. ...
    '18.2.3 11:42 AM (58.233.xxx.150)

    2012년 4월 일어난 일인데 6년만에 1심 판결이 남.
    그 동안 계속 괴롭힌 것임 양승태가.
    판결한 판사는 적폐판사 중의 하나인 김진동.

  • 3. LustHen
    '18.2.3 11:45 AM (121.164.xxx.236)

    유전무죄 유전무죄!

  • 4. 웃기시네
    '18.2.3 12:00 PM (182.225.xxx.22)

    적폐판사는 꺼져라

  • 5. ㅅㅈ
    '18.2.3 12:08 PM (61.101.xxx.246)

    김진동이구나..

  • 6. ..
    '18.2.3 12:10 PM (59.6.xxx.219) - 삭제된댓글

    허허..기가차다;;

  • 7. ...
    '18.2.3 12:21 PM (218.236.xxx.162)

    어이없다
    김어준 주진우 힘내세요 !

  • 8. 사법부야!!
    '18.2.3 12:22 PM (118.218.xxx.190)

    자기 얼굴을 들여다 보아라..스스로 법에 충실한지~!~

  • 9. 사법부 적폐덩어리
    '18.2.3 1:38 PM (116.121.xxx.93)

    적폐의 최후방 수호지네요 저기 좀 탈탈 털어서 새 사법부로 만들 수는 없나요 정녕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77715 인덕션과 하이라이트 어느것이 나을까요? 12 집수리 2018/02/09 36,349
777714 엄마랑 마카오 여행기(식당위주로) 10 오로라빌딩 2018/02/09 2,224
777713 요즘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는 샷시 되어있나요? 5 아파트 2018/02/09 1,412
777712 속보)'문재인 비방' 신연희 벌금 800만원···피선거권 박탈 .. 14 앗싸 2018/02/09 2,987
777711 혹시 샤넬 메베쓰다가 3 내일 2018/02/09 2,145
777710 군고구마 만들어 냉동실에 보관하면 아떨까요? 7 .... 2018/02/09 3,260
777709 설악 쏘라노 조식 어떤가요? 4 ... 2018/02/09 1,670
777708 학원비는 어떻게 결제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가요? 학원비 2018/02/09 1,115
777707 공망인데, 남편복 있는 건... 1 ... 2018/02/09 2,271
777706 마더에서 의사역 배우 12 배우 2018/02/09 2,699
777705 이가방 40대 후반 어떤가요? 7 .. 2018/02/09 2,349
777704 스맛폰 방탄필름이요 4 날개 2018/02/09 742
777703 등이 가려울때 최고의 등긁개는? 12 천기누설 2018/02/09 3,530
777702 김여정씨 생각보다 곱네요 38 우웅 2018/02/09 6,457
777701 그 드러븐 손 떼라 4 고딩맘 2018/02/09 1,152
777700 지방사는분들 처음 서울갔을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25 ... 2018/02/09 3,806
777699 타미플루 먹은지 3일 잠이안와요.ㅜㅜ 7 b형독감 2018/02/09 1,793
777698 올림픽개회식 날에 빨갱이공주 온다고 나라가 난리 54 성질나 2018/02/09 3,285
777697 위염이 이렇게 오래가나요? 12 ... 2018/02/09 4,755
777696 중3 졸업생 학교생활기록부 조회가 안돼요. 5 .... 2018/02/09 2,908
777695 연말정산시 학원수강료 지로납부확인서 2 궁금 2018/02/09 840
777694 요즘 책상중에 각도조절 책상 있잖아요... 5 책상 2018/02/09 1,392
777693 미남배우 "정승우"씨는 연예계 떠난건가요?? 9 ??? 2018/02/09 3,894
777692 물욕허영심은 어찌 고치며 다스리나요 6 2018/02/09 2,598
777691 학생시절 항상 우등상 받으며 즐거웠는데 하위권 아이를 둔 경우 18 학창시절 2018/02/09 3,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