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김어준·주진우 불법선거운동 혐의 유죄…벌금 90만원

고딩맘 조회수 : 2,611
작성일 : 2018-02-03 11:30:19
http://www.vop.co.kr/A00001250350.html



재판부는 “김씨 등은 언론인으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활용해 불특정 상대방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했으며, 그 과정에서 규정에 의하지 않은 확성장치 사용과 집회 개최를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특정 정당이나 선거사무소 구성원으로 활동한 것이 아니고, 언론 활동 과정에서 토크콘서트를 했다는 측면도 있다. 두 사람은 당시 정권에서 약자의 지위에 있었는데도 정권을 상대로 비위 실정을 드러내기 위한 언론활동을 활발히 했으므로 민주주의 달성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이 국가정보원에 의한 불법사찰 및 표적수사에 근거한 위법한 공소를 제기한 것이라는 피고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IP : 183.96.xxx.24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손수조박근혜
    '18.2.3 11:33 AM (115.143.xxx.120) - 삭제된댓글

    대가리 내밀고 차량퍼레이드 하던거는??
    무죄 주더니 웃기고 있네 선관위
    적폐의 핏줄 길고 기네

  • 2. ...
    '18.2.3 11:42 AM (58.233.xxx.150)

    2012년 4월 일어난 일인데 6년만에 1심 판결이 남.
    그 동안 계속 괴롭힌 것임 양승태가.
    판결한 판사는 적폐판사 중의 하나인 김진동.

  • 3. LustHen
    '18.2.3 11:45 AM (121.164.xxx.236)

    유전무죄 유전무죄!

  • 4. 웃기시네
    '18.2.3 12:00 PM (182.225.xxx.22)

    적폐판사는 꺼져라

  • 5. ㅅㅈ
    '18.2.3 12:08 PM (61.101.xxx.246)

    김진동이구나..

  • 6. ..
    '18.2.3 12:10 PM (59.6.xxx.219) - 삭제된댓글

    허허..기가차다;;

  • 7. ...
    '18.2.3 12:21 PM (218.236.xxx.162)

    어이없다
    김어준 주진우 힘내세요 !

  • 8. 사법부야!!
    '18.2.3 12:22 PM (118.218.xxx.190)

    자기 얼굴을 들여다 보아라..스스로 법에 충실한지~!~

  • 9. 사법부 적폐덩어리
    '18.2.3 1:38 PM (116.121.xxx.93)

    적폐의 최후방 수호지네요 저기 좀 탈탈 털어서 새 사법부로 만들 수는 없나요 정녕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75935 제 체형에 맞는 옷 입는 법 좀 알려주세요 14 패션꽝 2018/02/04 3,022
775934 (19금) 남자나이 50 49 죄송 2018/02/04 30,803
775933 스키캠프가는데 서울에서 스키복 렌탈할 수 있나요? 5 b 2018/02/04 932
775932 Fresh 오벌솝 9 선물 2018/02/04 755
775931 2006년 부동산 폭등 후 2013년까지 조정, 하락이지 않았나.. 4 아파트 2018/02/04 2,130
775930 롱샴 가방같은 재질로 만든 쇼퍼백 있으면 알려주세요. 3 ㅐㅐ 2018/02/04 2,419
775929 이사 안 하세요~~~? 3 ㅡㅡ 2018/02/04 2,018
775928 40세 넘어서 체중감량 성공하신 분 있나요? 18 .. 2018/02/04 5,923
775927 머그잔에 에스프레소 대신 예쁜 잔에 드립 커피 4 .. 2018/02/04 1,485
775926 돈꽃에서 독약을 바꿔치기 한것도 아닌데 7 돈꽃 독약을.. 2018/02/04 3,379
775925 왜 자꾸 부동산매물이 없다고 하시나요? 40 요상 2018/02/04 5,567
775924 하루종일 소비할 생각만 드네요 6 ... 2018/02/04 3,005
775923 Ebs 고부열전 송도순 진짜 싫어요 4 .. 2018/02/04 5,184
775922 제 육아방식 문제있나요? 아이 어떻게 키워야하나요?ㅡ추가ㅡ 23 ... 2018/02/04 3,287
775921 누구보다 임은정 검사에 대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14 임검사 2018/02/04 1,272
775920 어르신이 쓰기에 컴퓨터 아니면 아이패드 7 fr 2018/02/04 1,000
775919 호떡에 아이스크림 얹어서 먹지 마세요. 30 후회 2018/02/04 25,207
775918 시드니 사시는분께 온수매트에 대해 여쭈어요. 4 유학생엄마 2018/02/04 1,499
775917 30년 넘도록 하루도 빠지지 않고 써왔다는 고물자전거를 꼭 살.. 4 고물자전거 2018/02/04 2,365
775916 오피스텔 월세가 넘 안나가네요 11 ㅇㅇㅇ 2018/02/04 6,231
775915 서지현 검사가 왜 욕을 먹어야하죠? 86 직장내 성희.. 2018/02/04 4,435
775914 말하다가 가슴 건드린 남 14 pp 2018/02/04 6,644
775913 무신사-옷 구입하신 분 찾아요 6 고등아이 2018/02/04 1,996
775912 (2년발령) 주말부부&함께산다 13 발령 2018/02/04 3,023
775911 뉴질랜드 체리 어떤가요? 2 코스트코 2018/02/04 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