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김어준·주진우 불법선거운동 혐의 유죄…벌금 90만원

고딩맘 조회수 : 2,638
작성일 : 2018-02-03 11:30:19
http://www.vop.co.kr/A00001250350.html



재판부는 “김씨 등은 언론인으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활용해 불특정 상대방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했으며, 그 과정에서 규정에 의하지 않은 확성장치 사용과 집회 개최를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특정 정당이나 선거사무소 구성원으로 활동한 것이 아니고, 언론 활동 과정에서 토크콘서트를 했다는 측면도 있다. 두 사람은 당시 정권에서 약자의 지위에 있었는데도 정권을 상대로 비위 실정을 드러내기 위한 언론활동을 활발히 했으므로 민주주의 달성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이 국가정보원에 의한 불법사찰 및 표적수사에 근거한 위법한 공소를 제기한 것이라는 피고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IP : 183.96.xxx.24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손수조박근혜
    '18.2.3 11:33 AM (115.143.xxx.120) - 삭제된댓글

    대가리 내밀고 차량퍼레이드 하던거는??
    무죄 주더니 웃기고 있네 선관위
    적폐의 핏줄 길고 기네

  • 2. ...
    '18.2.3 11:42 AM (58.233.xxx.150)

    2012년 4월 일어난 일인데 6년만에 1심 판결이 남.
    그 동안 계속 괴롭힌 것임 양승태가.
    판결한 판사는 적폐판사 중의 하나인 김진동.

  • 3. LustHen
    '18.2.3 11:45 AM (121.164.xxx.236)

    유전무죄 유전무죄!

  • 4. 웃기시네
    '18.2.3 12:00 PM (182.225.xxx.22)

    적폐판사는 꺼져라

  • 5. ㅅㅈ
    '18.2.3 12:08 PM (61.101.xxx.246)

    김진동이구나..

  • 6. ..
    '18.2.3 12:10 PM (59.6.xxx.219) - 삭제된댓글

    허허..기가차다;;

  • 7. ...
    '18.2.3 12:21 PM (218.236.xxx.162)

    어이없다
    김어준 주진우 힘내세요 !

  • 8. 사법부야!!
    '18.2.3 12:22 PM (118.218.xxx.190)

    자기 얼굴을 들여다 보아라..스스로 법에 충실한지~!~

  • 9. 사법부 적폐덩어리
    '18.2.3 1:38 PM (116.121.xxx.93)

    적폐의 최후방 수호지네요 저기 좀 탈탈 털어서 새 사법부로 만들 수는 없나요 정녕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05068 부엌환풍기를 종일 켜놓고 외출했어요;; 14 오마나 2018/04/28 8,151
805067 솔직히 어제 문통 하루종일 봐서 좋았네요ㅋㅋㅋ 6 흠흠 2018/04/28 1,327
805066 중국집 짜사이 판매처? 23 짜사이 2018/04/28 3,424
805065 며느리 저거 좀 짜서하는거지요? 3 이상한나라 2018/04/28 2,612
805064 배가 아프다가 회복기인데 6 2018/04/28 727
805063 이읍읍 코마트레이드 그알에 살인사건연관으로 나온곳이네요 ㄷㄷㄷ 13 ... 2018/04/28 2,473
805062 부부사이에 화해가 어려운지 5 ___ 2018/04/28 2,099
805061 문재인대통되면 주가폭락함! 5 ㅇㄷ 2018/04/28 2,792
805060 연말정산관련 문의드려요 교육비관련 2018/04/28 604
805059 아파트 앞 교회에서 큰개가 자꾸 짖는데 방법없을까.. 3 봄봄 2018/04/28 1,069
805058 다 함께 들어 봐요~~~ 1 원더풀 코리.. 2018/04/28 811
805057 으니 뿜뿜 사진 선관위가 탄핵주장할지도 1 러키 2018/04/28 1,591
805056 여고생이 보면 좋아할 영화 추천해주세요~~ 4 ... 2018/04/28 793
805055 모바일로 예매한 버스승차권 취소가 안되네요.ㅠ 5 기다리자 2018/04/28 890
805054 나저씨) 정희랑 겸덕 무슨 사연일까요? 5 ㅇㅇ 2018/04/28 3,122
805053 네. 네..연가 쓰세요. 2 제 발. 2018/04/28 1,709
805052 은수미의원 음해라고 해명글 올라왔네요 누구일까요? 21 .. 2018/04/28 3,156
805051 성남시 청소용역 억대뇌물 수사 중 3 ........ 2018/04/28 1,192
805050 판문점 선언문 서명할 때 1 oo 2018/04/28 708
805049 문대통령이여- 오로지 남북화해와 평화정착에만 전심전력하시라! 꺾은붓 2018/04/28 570
805048 백미가 약간 회색이 된 것 같은데요ᆢ 1 .. 2018/04/28 910
805047 어제 오연준학생 노래 처음 들었는데 6 어쩜 목소리.. 2018/04/28 3,249
805046 읍읍이 뒤 봐주는 조폭에 대한 폭로 8 일베아웃 2018/04/28 1,988
805045 발톱무좀 뿌리 뽑읍시다.... 해당없는 분은 지나가 주세요. 95 소유10 2018/04/28 16,242
805044 여의도에 있던 지촌당의 인절미하고 비슷한 떡 파는 집 혹시 아세.. 1 ㅠㅠ 2018/04/28 2,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