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김씨 등은 언론인으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활용해 불특정 상대방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했으며, 그 과정에서 규정에 의하지 않은 확성장치 사용과 집회 개최를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특정 정당이나 선거사무소 구성원으로 활동한 것이 아니고, 언론 활동 과정에서 토크콘서트를 했다는 측면도 있다. 두 사람은 당시 정권에서 약자의 지위에 있었는데도 정권을 상대로 비위 실정을 드러내기 위한 언론활동을 활발히 했으므로 민주주의 달성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이 국가정보원에 의한 불법사찰 및 표적수사에 근거한 위법한 공소를 제기한 것이라는 피고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가리 내밀고 차량퍼레이드 하던거는??
무죄 주더니 웃기고 있네 선관위
적폐의 핏줄 길고 기네
2012년 4월 일어난 일인데 6년만에 1심 판결이 남.
그 동안 계속 괴롭힌 것임 양승태가.
판결한 판사는 적폐판사 중의 하나인 김진동.
유전무죄 유전무죄!
적폐판사는 꺼져라
김진동이구나..
허허..기가차다;;
어이없다
김어준 주진우 힘내세요 !
자기 얼굴을 들여다 보아라..스스로 법에 충실한지~!~
적폐의 최후방 수호지네요 저기 좀 탈탈 털어서 새 사법부로 만들 수는 없나요 정녕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775505 | 우리나라 언론 네이버댓글 왜이런지 궁금 8 | .. | 2018/02/03 | 827 |
| 775504 | 하얀 거탑,txi | 하얀거탑 | 2018/02/03 | 751 |
| 775503 | 정말 싫은 드라마도 있죠 8 | 휴일 | 2018/02/03 | 2,476 |
| 775502 | 웅진 코웨이 vs 한우물 정수기 7 | .. | 2018/02/03 | 2,555 |
| 775501 | 아들,, 하는말들이 기도 안차네요 14 | 오이 | 2018/02/03 | 8,074 |
| 775500 | 스타벅스 공짜권있어요 15 | 생일쿠폰 | 2018/02/03 | 3,445 |
| 775499 | 광주 북구 오치동 갈겁니다 3 | 엄마 | 2018/02/03 | 979 |
| 775498 | 가천대 추합 오늘 10시부터죠? 4 | ,, | 2018/02/03 | 2,051 |
| 775497 | 타인에 대한 의존성에서 벗어나야 순진함에서 탈피 6 | oo | 2018/02/03 | 2,466 |
| 775496 | 동계 올림픽 무료 관람 3 | 아이사완 | 2018/02/03 | 1,539 |
| 775495 | 속상한날 2 | .... | 2018/02/03 | 859 |
| 775494 | 인간의 증명 | tree1 | 2018/02/03 | 712 |
| 775493 | 하얀거탑이 10년전 드라마라는 걸 느끼게 하는 건.. 8 | 뱃살겅쥬 | 2018/02/03 | 4,217 |
| 775492 | 서검사측,임검사의 조사단장교체요구거부.만만한 법무장관만 공격한 .. 35 | 갸우퉁 | 2018/02/03 | 2,870 |
| 775491 | 미국인들은 화장안하나요? 18 | .. | 2018/02/03 | 7,214 |
| 775490 | 김상중땜에 드라마 역적 못보겠어요.. ㅠㅜ 6 | 뒤늦게정주행.. | 2018/02/03 | 3,789 |
| 775489 | 초등저학년 남아 생일파티 어떻게 해주시나요? 6 | 데려와라 | 2018/02/03 | 1,415 |
| 775488 | 악의적인 언론 방송사들 화재뉴스보도 실상은 2 | ㅇㅇㅇ | 2018/02/03 | 650 |
| 775487 | 워싱턴포스트1면에 평창ㅜ 2 | ㅇㅇ | 2018/02/03 | 1,225 |
| 775486 | 아파트 거실 콘센트 추가 문의 4 | 흠 | 2018/02/03 | 2,023 |
| 775485 | 클래식 좋아하시는 분들 추천 앱 19 | .. | 2018/02/03 | 2,924 |
| 775484 | 중학교 졸업-너무 감사한 담임선생님 선물 뭐가 좋을까요? 8 | 감사 | 2018/02/03 | 6,270 |
| 775483 | 15년전에 고어텍스로 수술했는데요. 10 | 코수술 | 2018/02/03 | 2,920 |
| 775482 | 와 소름~기름통 들고 대구 지하철 타려.. 29 | 킁킁 | 2018/02/03 | 15,520 |
| 775481 | 수도계량기동파 ㅠㅠ 3 | 아정말 | 2018/02/03 | 1,5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