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은 경제에도 국민건강에도 극약이다
2018.01.30
올 겨울 들어 문재인 정부가 급전지시를 8차례나 내리는 바람에 수천억 원의 손실을 기업과 국민들에게 입혔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급전지시를 내린 이유는 전력수요 전망을 잘못한 것과 탈원전 정책을 실행해 원전 가동률을 현저히 떨어뜨린 것이 밝혀지는 것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하면 될 일을 그것을 숨기기 위해 국가 경제에 수천억 원의 피해를 주는 지시를 예사로 하다니 이것만으로도 저는 문재인은 탄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최근 3차례의 글을 통해 자세히 설명했으니 오늘은 문재인 정부가 실행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이 현재 어떤 상황을 초래하고 있고, 향후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2018.01.30) 현재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의 가동 현황을 보겠습니다.
<2018.01.30 현재 원자력 발전소 가동 현황>
원전명 발전능력(MW) 현 발전(MW) 가동률(%)
한빛 1호기 950 1,038 96
한빛 2호기 950 1,034 95
한빛 3호기 1,000 1,039 99
한빛 4호기 1,000 0 0
한빛 5호기 1,000 1,050 100
한빛 6호기 1,000 0 0
월성 1호기 679 0 0
월성 2호기 700 660 89
월성 3호기 700 683 93
월성 4호기 700 0 0
월성 신1호기 1,000 1,057 100
월성 신2호기 1,000 0 0
한울 1호기 950 1,006 100
한울 2호기 950 0 0
한울 3호기 1,000 0 0
한울 4호기 1,000 1,052 100
한울 5호기 1,000 1,054 100
한울 6호기 1,000 1,051 100
고리 2호기 650 677 100
고리 3호기 950 0 0
고리 4호기 950 0 0
신고리 1호기 1,000 0 0
신고리 2호기 1,000 1,048 100
신고리 3호기 1,40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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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22,529 12,449 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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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4호기 1,40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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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4 포함 23,929 12,449 52.02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원전 24기 중 11기가 가동을 중단하고 있고, 총 232,529MW 원전 능력에 현재 발전(가동)하는 량은 12,449MW로 가동률은 55.25%에 불과합니다.
신고리 4호기는 2016년말 이미 완공하여 2017년 상반기에 운영 허가를 받아 가동에 들어가야 하나 무슨 이유인지 문재인 정부는 운영 허가를 올해(2018년) 하반기에 한다고 합니다. 이 신고리 4호기를 포함한 우리나라 원전 총발전능력 23,929MW를 기준으로 하면 현재의 원전 가동률은 52.02%로 떨어집니다. 원전 2대 중에 1대만 돌리고 있는 셈이죠. 그것도 전력수요가 가장 많은 1월에 말입니다. 역대 원전 가동률이 이렇게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2003년부터 2016년까지 원전 가동률과 현재의 원전 가동률을 비교하면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미친 짓을 하고 있는지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연도별 원전 이용률 및 가동률>
연도 이용률(%) 가동률(%)
2003 94.2 92.1
2004 91.4 88.8
2005 95.5 92.1
2006 92.3 92.8
2007 90.3 90.9
2008 93.4 93.6
2009 91.7 90.4
2010 91.2 89.5
2011 90.7 90.3
2012 82.3 82.3
2013 75.5 75.7
2014 85.0 85.4
2015 85.3 85.9
2016 79.7 79.9
* 2013년 가동률이 75%대로 떨어진 것은 원전비리 영향 때문.
출처 : http://www.khnp.co.kr/ .. 원자력 부문을 클릭하면 나옴.
상기의 이용률과 가동률은 연간 평균으로 1월의 가동률은 당연히 이 평균보다 높았을 것입니다. 단순히 현재 문재인 정권의 1월 원전 가동률과 과거의 연평균 가동률만 비교해 보더라도 35% 정도 현재 가동률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통상 원전은 봄, 가을에 보수와 정비를 하고 전력 수요가 많은 여름, 겨울에는 가동을 하게 만듭니다. 1월 달 가동률이 52%라고 한다면 이건 경제 관념이 전혀 없이 원전 운영을 개판으로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동률 저하는 원전 발전단가를 대폭 상승시키게 됩니다.
원전의 발전생산원가의 70%는 고정건설비용이고, 20%는 고정운영비용, 10%는 유동운영비용이 차지합니다.
첫 번째에 해당하는 고정건설비용에는 건설자금, 대출이자 및 대출금 상환비용 등이 포함되며, 두 번째 고정운영비용은 사용후 핵처리 비용과 중저준위 폐기물 처리비용, 원전 해체 비용, 환경복구 비용, 지역사회 지원 비용, 임직원 인건비 등이고, 마지막 요소인 유동운영비용은 핵연료비용(우라늄)과 함께 실질적으로 운전비용, 유지관리 및 보수비용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즉, 원전은 고정비가 90%를 차지하는 사업으로 가동률이 발전원가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회사의 경우, 생산원가에 고정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0% 밖에 되지 않지만 가동률이 10%만 떨어져도 수익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재정상태가 양호한 편인데도 견디기 쉽지 않습니다. 3년 연속 가동률이 10% 떨어진다면 아마 부도가 날지도 모릅니다. 원가총액이 연 3000억이고 이 중 고정비가 30%를 차지하면 고정비는 900억이 됩니다. 가동률이 10% 떨어지면 고정비 10%인 90억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3년이면 270억입니다. 물론 이 고정비 손실은 제품의 총원가에 다시 반영되고 종국에는 제품 판매가격에 전가됩니다.
고정비 비중이 총원가의 90%이고, 가동률이 30% 떨어지는 원전이라면 얼마나 손실이 커지게 되고, 원전 발전원가가 얼마만큼 상승하게 될 지 가늠이 되시는지요? 다행히 원전의 발전생산원가가 워낙 싸 가동률이 30% 떨어져도 kwh당 13원(kwh당 발전 총원가가 50원 정도로 추정되고 이 중 고정비 90%라면 45원, 가동률 30% 떨어지면 13원 정도의 원가 상승 요인이 생김)정도 밖에 올라가지 않아 그래도 LNG 발전원가(약 100원/kwh)보다도 훨씬 싸겠지만, 가동률이 정상일 때와 비교하여 25% 정도의 발전원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13원/kwh이라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원전이 공급하는 전력량이 21%(원래는 30% 정도인데 가동률이 50%로 떨어져 비중이 21%로 하락) 정도 되기 때문에 전체 전력요금을 2.7원/kwh 상승시키게 되어 기업과 가정에 큰 부담을 안겨주게 됩니다.
2016년 우리나라 총 전력사용량이 518,598GWh였습니다. kwh당 2.7원이 올라가면 1조4천억원 이상을 기업과 가정이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죠.(혹은 한전이 감수해야 합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원전 가동률이 떨어져 원전이 공급하는 전력이 줄어드는 만큼 값 비싼 LNG 발전 전력(100원/kwh 이상)으로 대체 공급 받아야 함으로 이에 의한 전력요금 상승은 원전 발전원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보다 더 크게 됩니다.
원전 가동률이 30% 떨어지면 원전의 전력공급량이 전체의 9%가 떨어져 이 량(518,598GWh*9% = 46,674GWh)만큼 LNG 발전 전력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한전(기업과 가정)이 추가 부담해야 할 전력구입비는 46,674GHw*(100원/kwh-50원/kwh) = 2조 3337억원에 이릅니다.
둘을 합친 3조 7337억원이 원전 가동률을 30% 떨어뜨렸을 때 한전(기업과 가정)이 추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2016년 한국수력원자력은 매출 11조 1685억원, 영업이익 3조 8197억 원, 법인세차감전순이익 3조 2527억 원, 당기순이익 2조 4548억원을 기록했고, 한국전력은 매출 60조 1904억원, 영업이익 12조 16억원, 법인세차감전순이익 10조 5135억원, 당기순이익 7조 486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은 2017년에는 매출량과 매출액도 줄고,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익은 대폭 하락해 2016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2018년에는 문재인식의 원전 운영이 계속된다면 영업이익은 흑자일지 모르나 법인세 차감전순이익은 적자를 기록하게 될지 모릅니다. 3조 가까운 흑자를 내던 한수원이 문재인이 집권하자 1~2년만에 적자를 기록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한수원의 적자 전환은 기업과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구요.
한국전력도 한수원보다는 낫겠지만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은 다를 바 없을지 모릅니다. 전력판매량은 2016년에 비해, 2017년, 2018년이 더 늘겠지만, 매출액은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2017년부터 가정용 전력요금 누진제 완화를 시행했기 때문에 가정용 매출액이 약 1조 5천억 정도 줄게 되고 이 금액만큼 전년에 비해 손실이 생기게 됩니다. 2017년 결산서가 아직 나오지 않아 잘 모르겠지만, 제가 예상컨대 한전은 2016년에 비해 전력판매량은 늘어도 매출액은 다소 줄었을 것이고,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도 2016년에 비해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것입니다.
2018년에는 더 수지가 악화될 것입니다. 당장 한수원으로부터 구입하는 전력단가가 높아지고, 값비싼 LNG 발전 전력을 더 구매하게 되는데다, 여전히 가정용 전력요금 누진제 완화는 계속되기 때문에 흑자를 장담하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거기다 최근 유가가 상승하고 덩달아 LNG 가격도 올라가고 있어 LNG 발전 전력 구입단가도 전년에 비해 상승하게 되어 전력구입비가 대폭 상승할 수 있습니다. 한전은 내년 쯤이면 전력요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적자를 면치 못할지 모릅니다. 산업용 전력요금을 올려 애궂은 기업을 잡게 되겠지요.
위에서 살폈듯이 원전의 가동률 하락은 한수원과 한전의 수익을 악화시키고 종국에는 그 부담이 기업과 가정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한수원은 한전이 100% 출자한 자회사이고, 한전은 산업은행과 정부가 51.14%, 국민연금이 6.50% 지분을 갖고 있는 공기업입니다. 한수원과 한전의 수익 악화는 곧 정부의 세입을 줄이고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한전 주식 가격은 2016년 5월 주당 63,700원으로 최고점을 찍은 후에 문재인 집권 후인 2017년 8월에 45,000원으로 떨어졌고 2018년 1월 30일 현재 36,000원대로 폭락해 있습니다. 아마 문재인식 원전 운영과 탈원전 정책이 계속되면 한전 주식은 3만원대가 곧 깨질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연금 수익률은 곤두박질치겠지요. 국민연금의 지분 6.5%가 겉으로는 작게 보일지 모르지만 한전이 워낙 큰 공룡기업이라 41,727천주에 현 시가로 1조 5천억에 이르는 큰 금액입니다. 최고 고점 63,700원 때와 비교하면 1조 1500억원이 날아간 꼴이고, 배당액도 떨어져 국민연금은 큰 타격을 입은 것입니다.
문재인식의 원전운영과 탈원전 정책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똑똑히 보셨는지요? 만약 문재인의 탈원전 정책이 완료되어 원전 비중이 10% 이하로 떨어지고 40년 뒤에는 0%가 될 때 과연 우리 경제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전 가동률 저하와 탈원전은 경제적 타격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 미세먼지 때문에 박원순은 150억을 들여 지하철 무료 운행을 실시했지만 그 실효성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국내 발생 미세먼지의 0.8% 밖에 차지하지 않는 승용차의 운행을 줄이려고 3일 동안 150억을 쏟아 부었지요. 민주당은 한술 더 떠 차량 2부제 운행을 입법화 하겠다고 합니다. 박원순이나 민주당이나 우리나라의 미세먼지의 원인이 무엇이며 그 대책으로 무엇이 효과적인지 고민이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미세먼지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아니라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가 주범입니다. 이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영하 15도 넘는 한파가 몰아칠 때 미세먼지 문제는 없었고, 기온이 상승하면 서울이 미세먼지로 자욱합니다. 몽고와 시베리아에서 극도의 찬바람이 내려올 때는 미세먼지가 날아오지 않고, 중국에서 오는 서풍이 한반도로 오면 기온은 올라가나 미세먼지로 곤욕을 치릅니다. 미세먼지는 중국에 원인이 있음으로 중국측에 강력히 대책을 요구해야 하는데 중국에서 혼밥이나 먹고 오고 굴종적인 문재인 정부는 중국에게 이에 대해 한마디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미세먼지 대책은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요소를 제거하는 것일 것입니다. 정부나 박원순은 석탄발전소와 승용차에 화살을 돌리고 있지만, 정작 LNG 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LNG발전은 미세 먼지도 발생시키지만 더 큰 문제는 초미세먼지를 석탄 발전보다 더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미세먼지는 석탄 발전이 LNG보다 많이 배출하지만, 초미세먼지는 LNG가 석탄보다 2.35~7.60배 더 많이 배출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사실 미세먼지도 건강에 해롭기는 하지만 초미세먼지가 미세먼지보다 더 해롭다고 합니다.
초미세 먼지는 입자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1마이크로미터는 100만분의 1m)보다 작은 오염물질로 호흡기는 물론이고 피부로도 침투가 가능해 폐와 심장 등 인체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외에서 조사한 연료별 미세 먼지 배출량을 같은 열량을 낼 때의 배출량으로 환산했을 때, 기체 상태로 배출됐다가 공기 중에서 식어 입자가 되는 이른바 '응축성 초미세 먼지(CPM·Condensable Particulate Matter)'는 LNG를 태우면 석탄보다 2.35배 많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 자료에도 LNG가 석탄보다 응축성 초미세 먼지를 7.60배 많이 배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입자 형태의 미세 먼지는 석탄 화력발전소에 설치된 필터로 걸러내게 하지만 LNG 발전소에서 나오는 응축성 초미세 먼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제가 없는 실정이라 이제는 발전소의 환경 위해성 여부를 판단할 때 응축성 초미세 먼지도 감안해야 합니다.
실제로 환경과학원 연구에서 입자 형태의 미세 먼지 배출량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처럼 석탄이 LNG보다 2.28배 많았지만, 입자와 기체 상태를 모두 합한 전체 미세 먼지 배출량은 오히려 LNG가 유연탄보다 2.18배 많았습니다. 응축성 초미세 먼지를 감안하면 LNG 발전이 석탄 화력발전보다 환경에 더 나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한 톨도 나오지 않는 원전과 입자와 기체 상태의 전체를 합한 미세먼지에서 석탄보다도 2.28배 많이 배출하는 LNG와의 건강 위해성을 비교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출처 :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7/11/2017071100163.html
원전은 우라늄 핵분열에서 나오는 열로 전기를 만들므로 미세먼지와 초미세 먼지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석탄발전을 줄이고 승용차 운행을 자제토록 하는 것보다 원전 가동률을 최고로 높여 LNG 발전과 석탄 발전을 줄이는 것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줄이는데 훨씬 효과적이고 경제적입니다.
만약 문재인이 원전 가동률을 예년과 같이 90% 이상(지금보다 가동률 38% 증가) 운영했다면 4,730MW의 LNG 발전과 석탄 발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석탄 발전소는 수도권 서해안에 주로 포진해 있고, LNG 발전소는 수도권 내의 내륙에 입지해 있기 때문에 원전 가동률이 낮아질수록 수도권에 위치한 석탄 발전소와 LNG 발전소는 가동이 늘어나게 되고, 수도권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더 늘어나게 됩니다. 승용차 2부제 운행 법제화를 하거나 하루 50억을 들여 지하철 운임 무료를 할 것이 아니라 원전 가동률을 1%라도 올리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대책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간단하게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전력요금도 낮출 수 있는 일석이조의 대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맹목적인 탈원전에 매몰되어 나라 경제와 국민 건강을 해치는 짓을 이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