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부모 자식간에도 사기죄 성립 되나요ㅡ?

재산빼돌림 조회수 : 5,770
작성일 : 2018-01-28 16:47:18
부모 자식간
아버지 돌아가시기전 장남이니
엄마와 막내 잘돌봐달라고 부탁하며 집을 증여
증여하는 과정에서 아들며느리 부부가 짜고서
며느리 단독 명의 해놓으면 나중에 사기고소시 사기죄 성립되나요?
당사자인 아버지 사망 그래서 어머니 혹은 다른형제가 이를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1가구 2주택 세금으로 인해 일단 장남명의를 빌려산집이고
매수시점은 10년도 더된일입니다
장남명의 집을 일단 세입자가 살고있다 집을 받고나서
바로 매도후 며느리명의로 다른동네 집을 산걸 뒤늦게 알게된
경우 입니다









IP : 223.33.xxx.131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혹시
    '18.1.28 4:52 PM (218.54.xxx.216)

    문서나 증빙이 있나요? 소송에서 증여한것 다시 돌려받은 경우 있다고하니 차근차근 준비하세요

  • 2. 돌려준 증거가 있으면
    '18.1.28 4:53 PM (112.144.xxx.73)

    돌려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계좌 이체 증거나 수표가 있기때문에 되돌려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가족이나 대화로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소송하면 3년정도 걸리고 서로 손해만 입게 됩니다

  • 3. 증여
    '18.1.28 4:56 PM (14.63.xxx.9)

    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겠죠

  • 4. 근데
    '18.1.28 4:56 PM (124.50.xxx.94) - 삭제된댓글

    명의만 다른사람으로 바꾼건데도 사기죄가 되나요?

  • 5. 사랑한다
    '18.1.28 4:56 PM (223.62.xxx.178)

    부모자식간에는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친족상도례라고 해서 형사법적으로는 처벌되지 않지만, 조건부 증여인데 어머니랑 막내를 돌보지 않았다면 민사적으로는 문제가 될 듯 합니다.

  • 6. ㅇㅇ
    '18.1.28 5:24 PM (125.190.xxx.161) - 삭제된댓글

    어머님과 막내 부탁하고 증여했는데 훗날 이를 어겨면 어머님이 소송도 가능하지 않나요 불효자 방지법?

  • 7. 원글
    '18.1.28 5:32 PM (223.33.xxx.127)

    증여했는데 증여재산 명분없이 아내명의로 전환
    계속 속여왔고
    그리고 부양의무 소홀히 한점
    등등 입니다

  • 8. .......
    '18.1.28 5:35 PM (223.33.xxx.127)

    사기죄말고 배임죄는 성립 하기 어려운지 궁금합니다

  • 9. ....
    '18.1.28 5:37 PM (221.157.xxx.127)

    명의 전환은 본인 맘이죠 이미 증여받은재산에대해서는 관여못할텐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0년이전에 증여한거면 차라리 어머니와 원글님 몫 유류분 청구소송 가능할겁니다

  • 10. ..
    '18.1.28 6:04 PM (49.170.xxx.24)

    변호사 상담 받으시는게 좋겠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73131 이번 겨울 비교적 건강하게 지내고 있어요 4 감기 뚝 2018/01/29 1,707
773130 독감이 이렇게 힘든건가요 11 카푸치노 2018/01/29 3,002
773129 수육 냄새안나고 부드럽게 삶고싶어요 23 ㅇㅇ 2018/01/29 4,837
773128 항생제 약 효과에 대해 조언부탁드려요. 1 약효과 2018/01/29 561
773127 버스정류장에 착한 아저씨 5 2018/01/29 1,989
773126 사주 볼 줄 아시는 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4 지나가리 2018/01/29 2,388
773125 조권 노래 잘하네요 5 복면가왕 2018/01/29 1,768
773124 대학입시 끝났나요? 6 갑오징어 2018/01/29 2,203
773123 생협에서 실직 위로금 받았어요 5 생협 2018/01/29 3,614
773122 자연별곡 점심과 저녁 메뉴가 다른가요? 3 …… 2018/01/29 1,285
773121 내가 페미니스트가 되어서 안하게 된 차례, 그럼 누가해야 할까?.. 26 실천적 페미.. 2018/01/29 4,031
773120 우유 데워서 먹으면 영양가 사라지나요? 5 ㅇㅎ 2018/01/29 2,639
773119 어머님이 쌀벌레가 바글바글한 쌀을 20kg주셨어요ㅜㅜ 48 난감 2018/01/29 26,916
773118 사랑의 아테네 만화 기억나세요? 16 사랑 2018/01/29 1,868
773117 초딩둘 덜꼬 홍대왔는데 뭐해야할까요! 8 오로라리 2018/01/29 1,738
773116 시어머님 생신을 깜빡했어요 16 2018/01/29 4,569
773115 김하늘 20년전이라는데 하나도 안촌스러워요. 15 ... 2018/01/29 6,484
773114 폐경은 바로 끝인가요? 4 폐경은..... 2018/01/29 3,073
773113 사장부터 사외이사·부장까지..한수원 납품·발주 비리 '고질병' 1 샬랄라 2018/01/29 651
773112 뉴스킨 기초세트..써보신 분~ 2 야옹 2018/01/29 1,275
773111 다이어트 제품 도움 되던가요? 살을 빼드립.. 2018/01/29 461
773110 북한에서도 '게임중독' 증가 관측..北신문, 폐해 소개 ㅎㅎㅎ 2018/01/29 467
773109 제육볶음 왜이렇게 물이없죠? 9 ... 2018/01/29 2,199
773108 치과 치료땜에 삶이 허무해졌어요 17 빛나 2018/01/29 6,998
773107 고딩딸과 함께한 부산여행 1박2일 후기입니다. 16 학원비 대신.. 2018/01/29 4,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