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부모 자식간에도 사기죄 성립 되나요ㅡ?

재산빼돌림 조회수 : 5,740
작성일 : 2018-01-28 16:47:18
부모 자식간
아버지 돌아가시기전 장남이니
엄마와 막내 잘돌봐달라고 부탁하며 집을 증여
증여하는 과정에서 아들며느리 부부가 짜고서
며느리 단독 명의 해놓으면 나중에 사기고소시 사기죄 성립되나요?
당사자인 아버지 사망 그래서 어머니 혹은 다른형제가 이를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1가구 2주택 세금으로 인해 일단 장남명의를 빌려산집이고
매수시점은 10년도 더된일입니다
장남명의 집을 일단 세입자가 살고있다 집을 받고나서
바로 매도후 며느리명의로 다른동네 집을 산걸 뒤늦게 알게된
경우 입니다









IP : 223.33.xxx.131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혹시
    '18.1.28 4:52 PM (218.54.xxx.216)

    문서나 증빙이 있나요? 소송에서 증여한것 다시 돌려받은 경우 있다고하니 차근차근 준비하세요

  • 2. 돌려준 증거가 있으면
    '18.1.28 4:53 PM (112.144.xxx.73)

    돌려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계좌 이체 증거나 수표가 있기때문에 되돌려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가족이나 대화로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소송하면 3년정도 걸리고 서로 손해만 입게 됩니다

  • 3. 증여
    '18.1.28 4:56 PM (14.63.xxx.9)

    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겠죠

  • 4. 근데
    '18.1.28 4:56 PM (124.50.xxx.94) - 삭제된댓글

    명의만 다른사람으로 바꾼건데도 사기죄가 되나요?

  • 5. 사랑한다
    '18.1.28 4:56 PM (223.62.xxx.178)

    부모자식간에는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친족상도례라고 해서 형사법적으로는 처벌되지 않지만, 조건부 증여인데 어머니랑 막내를 돌보지 않았다면 민사적으로는 문제가 될 듯 합니다.

  • 6. ㅇㅇ
    '18.1.28 5:24 PM (125.190.xxx.161) - 삭제된댓글

    어머님과 막내 부탁하고 증여했는데 훗날 이를 어겨면 어머님이 소송도 가능하지 않나요 불효자 방지법?

  • 7. 원글
    '18.1.28 5:32 PM (223.33.xxx.127)

    증여했는데 증여재산 명분없이 아내명의로 전환
    계속 속여왔고
    그리고 부양의무 소홀히 한점
    등등 입니다

  • 8. .......
    '18.1.28 5:35 PM (223.33.xxx.127)

    사기죄말고 배임죄는 성립 하기 어려운지 궁금합니다

  • 9. ....
    '18.1.28 5:37 PM (221.157.xxx.127)

    명의 전환은 본인 맘이죠 이미 증여받은재산에대해서는 관여못할텐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0년이전에 증여한거면 차라리 어머니와 원글님 몫 유류분 청구소송 가능할겁니다

  • 10. ..
    '18.1.28 6:04 PM (49.170.xxx.24)

    변호사 상담 받으시는게 좋겠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73641 이사한다고 차 빼달라고 해서 나갔는데.. 12 뭐지 2018/01/29 6,421
773640 아보카도 하루에 반 개 과한가요? 2 ㅔㅔ 2018/01/29 3,044
773639 일리커피머신 도대체 가격이 얼마인가요 6 일리 2018/01/29 2,370
773638 귀찮아서 안먹는 음식 있으세요? 25 질문 2018/01/29 6,096
773637 인스타그램에서 검색 목록 지우는 법 2 삭제 2018/01/29 3,245
773636 국민의 권리를 높일때 입니다 loving.. 2018/01/29 591
773635 변희재 너도 가즈아~~~~ 10 잘배운뇨자 2018/01/29 2,273
773634 초등아이, 김밥한줄 다먹나요? 12 .. 2018/01/29 2,452
773633 엄마의 소생! 공항 도착장에서 감회가 깊습니다. 2 감회깊은 공.. 2018/01/29 1,874
773632 안철수 대박이네요. 16 부창부수 2018/01/29 4,994
773631 교통방송.앱이 안열려요.. 4 에공 2018/01/29 1,051
773630 하나님 믿으시는 분들께 22 .. 2018/01/29 2,983
773629 강수지 김국진 결혼 초읽기, 방배동 대형 빌라 이사 24 .. 2018/01/29 28,108
773628 안철수 안랩시절 별명이 안틀러 ㅋㅋㅋㅋ/펌 11 와우 2018/01/29 3,553
773627 7세 아이 무서운책보고도 아플수있나요? 5 망고나무나무.. 2018/01/29 1,187
773626 바른 국민 통합 패러디 보셨어요? 5 재간동이 2018/01/29 1,298
773625 외국 사시는 분들..노후준비 어떻게 하시나요 8 2018/01/29 3,682
773624 근육통이 심한데 응급조치 방법 알려 주세요 16 현재 도교 .. 2018/01/29 4,092
773623 엄마가 되고나서 바뀐 점 있으세요? 6 엄마 2018/01/29 2,080
773622 [펌] 네이버 광고차단을 제안합니다. 3 스벤스카 2018/01/29 937
773621 공동주택가격확인서 인터넷발급되나요? 1 주민센터 2018/01/29 3,250
773620 사회성 좋은 성격이 되려면 어릴 때부터 어떻게 키워야 하나요? 14 사회성 2018/01/29 5,696
773619 강선생의 친절한 역사 이야기 제2편 : 근대 인물 열전 1 living.. 2018/01/29 1,273
773618 명절이나 제사지낼때 고사리 도라지 이거 중국산 써본적 있으세요... 5 .. 2018/01/29 2,251
773617 양은냄비에 조리시 조심하세요. 1 .... 2018/01/29 2,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