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모 자식간에도 사기죄 성립 되나요ㅡ?

재산빼돌림 조회수 : 5,327
작성일 : 2018-01-28 16:47:18
부모 자식간
아버지 돌아가시기전 장남이니
엄마와 막내 잘돌봐달라고 부탁하며 집을 증여
증여하는 과정에서 아들며느리 부부가 짜고서
며느리 단독 명의 해놓으면 나중에 사기고소시 사기죄 성립되나요?
당사자인 아버지 사망 그래서 어머니 혹은 다른형제가 이를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1가구 2주택 세금으로 인해 일단 장남명의를 빌려산집이고
매수시점은 10년도 더된일입니다
장남명의 집을 일단 세입자가 살고있다 집을 받고나서
바로 매도후 며느리명의로 다른동네 집을 산걸 뒤늦게 알게된
경우 입니다









IP : 223.33.xxx.131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혹시
    '18.1.28 4:52 PM (218.54.xxx.216)

    문서나 증빙이 있나요? 소송에서 증여한것 다시 돌려받은 경우 있다고하니 차근차근 준비하세요

  • 2. 돌려준 증거가 있으면
    '18.1.28 4:53 PM (112.144.xxx.73)

    돌려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계좌 이체 증거나 수표가 있기때문에 되돌려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가족이나 대화로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소송하면 3년정도 걸리고 서로 손해만 입게 됩니다

  • 3. 증여
    '18.1.28 4:56 PM (14.63.xxx.9)

    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겠죠

  • 4. 근데
    '18.1.28 4:56 PM (124.50.xxx.94) - 삭제된댓글

    명의만 다른사람으로 바꾼건데도 사기죄가 되나요?

  • 5. 사랑한다
    '18.1.28 4:56 PM (223.62.xxx.178)

    부모자식간에는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친족상도례라고 해서 형사법적으로는 처벌되지 않지만, 조건부 증여인데 어머니랑 막내를 돌보지 않았다면 민사적으로는 문제가 될 듯 합니다.

  • 6. ㅇㅇ
    '18.1.28 5:24 PM (125.190.xxx.161) - 삭제된댓글

    어머님과 막내 부탁하고 증여했는데 훗날 이를 어겨면 어머님이 소송도 가능하지 않나요 불효자 방지법?

  • 7. 원글
    '18.1.28 5:32 PM (223.33.xxx.127)

    증여했는데 증여재산 명분없이 아내명의로 전환
    계속 속여왔고
    그리고 부양의무 소홀히 한점
    등등 입니다

  • 8. .......
    '18.1.28 5:35 PM (223.33.xxx.127)

    사기죄말고 배임죄는 성립 하기 어려운지 궁금합니다

  • 9. ....
    '18.1.28 5:37 PM (221.157.xxx.127)

    명의 전환은 본인 맘이죠 이미 증여받은재산에대해서는 관여못할텐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0년이전에 증여한거면 차라리 어머니와 원글님 몫 유류분 청구소송 가능할겁니다

  • 10. ..
    '18.1.28 6:04 PM (49.170.xxx.24)

    변호사 상담 받으시는게 좋겠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73475 다진생강으로 생강차 끓여먹어도 될까요 4 생강차 2018/01/28 4,116
773474 아보카도 보관하는 법~~ 7 *** 2018/01/28 2,997
773473 그 판사 이름 안 잊어버렸다”... ‘양승태’ 16 뉴스타파 2018/01/28 2,658
773472 방탄소년단 단독 인터뷰 기사 읽어볼만 하네요^^ 11 무난하게 2018/01/28 2,298
773471 단독세대주인데 분양받을 가능성 있을까요? 분양 2018/01/28 550
773470 이게 뭔가요? ㅇㅇㅇ 2018/01/28 403
773469 집에 냉온수가 다 안나오는데요 ㅜㅜ 4 보일러 2018/01/28 1,791
773468 부모 자식간에도 사기죄 성립 되나요ㅡ? 9 재산빼돌림 2018/01/28 5,327
773467 책읽는 문재인 대통령 - 저자에게 편지쓰다 4 눈팅코팅 2018/01/28 1,027
773466 랩 추천 좀 해쥬세요 4 2018/01/28 641
773465 집값 잡으려면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75 부동산 2018/01/28 5,582
773464 아이가 머리가 간지럽다고 하는데 샴푸 7 마리엔느 2018/01/28 1,663
773463 싱크대 벽 수전 설치하기 쉽나요? 4 2018/01/28 1,270
773462 문재인대통령 취임 8개월만에 이룬 48가지 업적 11 딴지일보에서.. 2018/01/28 2,076
773461 서서히 좋아하는 분 있으세요? 3 ㄴㅇㄹ 2018/01/28 1,508
773460 리턴에서 고현정 이쁘다고 생각 28 ㅎㅎ 2018/01/28 7,171
773459 재테크를 저금만 하는 바보. 8 ... 2018/01/28 6,434
773458 떡집에서 맞추는 찰밥에 뭐뭐 들어가나요? 3 가오 2018/01/28 1,245
773457 가염버터와 무염버터 중 어느것을 사는게 나은가요? 8 저도문의 2018/01/28 5,681
773456 출장비 주는 회사가 많나요? 안주는 회사가 많나요? 5 어디 2018/01/28 2,302
773455 어른들에게 남자소개 받으라고 하는데요 6 ........ 2018/01/28 1,237
773454 해피콜 양면팬으로 닭구이 해보신분? 12 sss 2018/01/28 3,404
773453 윗윗집화장실 누수때문에 물이흐르네요.... 7 JP 2018/01/28 2,714
773452 버터 이 중에서 어떤게 6 주문 2018/01/28 2,166
773451 한양대 인근 지낼만한 괜찮은 곳 있을까요? 4 ㅇㅇ 2018/01/28 1,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