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으려면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부동산]

집값 못잡는다 정부욕 엄청들 하는데 그럼 어찌해야 잡을수 있는지 방법 있나요?
무조건 세금 올리는 방법?

[세금]

세금으로 잡아야죠 보유세 왕창
재건축 규제도 강화해야 하고

[ㅇㅇ]

재건축을 없애야합니다. 과격하게 말하자면...

[marco]

집값을 못잡는 것이 아니고
안잡는 것입니다.
또 안잡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큰 부작용없이 서서히 집값을 잡느냐가
정부의 고민입니다.
즉 보유세를 엄청 올리면 집값을 잡을 수는 있다고 해도
그 후에 벌어지는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는 것이지요.
집값이 폭락이 이루어지면
현재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 비율이 엄청 올라가니까
은행에서는 대출을 회수해야 합니다.
그러면 서민들이 보유한 아파트까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정부는 어떻게 하던 폭락이 아니라 서서히 집값을 하락안정시키기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지요...
즉 연착률 안되면 경착률까지...

[음]

걍 아무정책을 안 내놓으면 어떨까요. 뭔가 규제책 내놓으면 오히려 더 미친듯이 오르는가 같아요. 강남3구는 어차피 그들만의 리그이고, 서울에 10년간 집값 그대로인곳도 많으니 집값이 부담되면 비인기지역으로 가서 살면 되지 않나요. 너무 저능아같은 생각인가....

[...]

집값을 왜 잡아야하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하늘빛]

집값 못잡아요. 보유세 올리면 지지율 떨어지고, 규제수위 높이면 지방부동산 떨어져 곡소리나고 강남으로 몰리고. 시장을 때려잡을 정부는 없습니다. 적폐청산도 정권유지를 해야 가능하죠. 세계적으로 인플레 장세라 이번 상승은 어느 정권이어도 억지로 누를 수 없습니다. 집값 안잡히는거 정부탓 해선 안되죠. 세계 경제가 함께 움직이는데.

[퓨쳐]

교육정책만 제자리 잡아도 미친 집값은 잡힙니다.

[그냥]

아무 정책도 안내어 놓는것이 그나마...
무능해도 이렇게 무능한 정부는 첨 봅니다

[하늘빛]

위 그냥님은 무능한 정권때 안드로메다에 다녀오셨나봐요.

[공공임대 증가로]

주거를 시장에서 좌지우지 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보유세 증대요

[@]

답은 높은 보유세밖에 없는데 정부로서는 시행하기 매우 부담스럽죠..

[초이노믹스라는 최경환 피의자가]

집값 올릴려고 수십 번 시장에 힘쓸 때는 능력이 넘쳐서 좋았겠네요
ㅎㅎㅎ
그냥
'18.1.28 4:44 PM (121.135.xxx.198)
아무 정책도 안내어 놓는것이 그나마...
무능해도 이렇게 무능한 정부는 첨 봅니다

[집값 잡지말고]

집값은 어차피 오르니
집값이 오르면 정부 수입이 늘어나는 쪽으로
세금 시스템이 만들어지는게 옳다고 봅니다.
정부 수입이 늘어나면
그돈으로 보편복지와 일자리 정책
그리고
탈세못하게 하는 정책
하나하나 해결해 갈 수 있겠죠.
10억넘는 아파트 가진분들 땡큐.
세금 많이많이 내주세요~~
돌아가실때 상속세도 많이 내주실 고마운 분들입니다.

[집값 잡는 건]

한계가 있죠. 어떻게 잡아요? 공산준의인가요.
세계 어느 나라에서 집값을 어떤 방법으로 잡았나요.
보유세요? 부자들은 다 감당합니다. 집 달랑 하나 있는 사람들이 문제지.

[누구맘대로]

세금 왕창올려요. 그럼 소득세부터 올리죠

[..]

무능하다고 지롤하는자는 뇌에 뭐가 쳐들었나.
국정농단하고. 땅바닥 파헤치는 놈들보다 무능할까..
부동산정책이 아직 애매하기도 하고 못미더운건 사실이지만..

[노후보장]

제 생각인데요, 노후보장되면 많은사람들이 자산증식에서 좀 관심이 멀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보통사람들이 재산증식하기에는 부동산이 제일 쉬운듯 해요. 주식은 위험해서 못하고요. 저 부터도 남편퇴직하고 뭔가 돈을 만들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14.138님에게 동감]

임대주택을 지어서 죄다 임대주택살게할거 아닌담에야 임대주택을 개인에게 주는건 말이 안됩니다 그들이 거기서 벗어날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사람이 또 들어와서 돈마련해서 나갈수있도록 해야죠

[9년적폐]

야
쥐닭 뽑아 놓고
누구 보고 무능 타령이야
니 손가락을 탓해

[..]

학군을 잡아야죠

[보유세]

낼 수 있는만큼 내게 올리고,
집 소유주들 의료보험료도 부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로소득자에게만 지나치게 투명하게 세금을 걷고 있어요. 노동의지 상실하게요..
같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라도 보유재산에 따라 세금 달리 내야된다고 봅니다.

[무능]

적어도 집값관련해선 무능하단 소리에요
그리고 현 정부 평가만 하면 득달같이 달려드는 바퀴벌레들...입에 걸레만 물었나,,.,툭하면 욕지꺼리에....
적폐청산이나 청렴에서 나아가는 만큼 경제문제도 좀 진중하게 시장을 살피면서 전문가들과 관료들의 충언을 좀 들으란 말입니다....

[눈팅코팅]

공산주의 자본주의 타령하는 분들은

과거 정권에서 몰빵해서 빚내서 집사라고 뽐뿌질 할 때는 공산주의 타령 안했나 몰라요..

공산 자본 주의를 떠나서
인류의 의식주 필수품 가지고 장난치는 걸 국가적으로 부추겼던 정권은 이명박근혜 정권이
유일할 겁니다.

원래 쌀이나 물... 옷이나 집... 가지고는 투기하는 거 아닙니다.

[116.40.xxx.46님]

한계없는 절제없는 자본주의는 재앙이자 괴물입니다. 집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 일반 서민들의 일생을 발목 잡고 있어요. 이런데도 나라가 안 나서야 할까요? 혼자 사는 사회 아닙니다. 같이 조금씩 자신의 경계를 양보하면서 사는 게 그나마 자신의 경계를 지킬 수 있습니다.

[6769]

집값 많이 떨어지면 또 난리 날 걸요
가진게 집이 다인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참 어려운 문제네요

[MM]

글서 전 국토와 외무는 영어라도 잘햇니?

[보유세가답이죵]

하지만 힘쎈사람들대상이니 쉽겠나요??
한12억 넘는집은 세배는올려야한다고생각해요..
세배도작나.. 시세차익을얻어도 나가는돈이많게~집값은 오를수밖에없죠~~올라야정상이구요..

[푸하]

영어만 잘하는 강경화라니

지금 외교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어디 인터넷 안돼는 곳에 있다 오신 건지
중국 미국 외교 성과 찾아보시길

[MM]

취임6개월에 우리나라 집값잡음 노벨상받것다

[눈팅코팅]

그리고 원래 태생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진화경제사 적으로나...

자본주의는 매우 촘촘하고 강력한 제한과 규제를 전제로 한 체제입니다.

공산주의는 그 자체로 강력해서 생각보다 규제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매우 정교하고 촘촘한 절제를 강제하는 장치가 없다면

지속될 수 없는 체제입니다. 그건 모든 학자들이 인정하는 바입니다.

[음음음]

한가구당 한 채만 허용하면 당연히 집값 내려가죠.

[왜]

세금 인상이나 규제 강화로는 잡기 힘들죠. 늘어난 통화량으로 인해 생긴 버블이니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죠. 저금리로 레버리지를 일으켜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현 상황에서,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자 수익이 세금이나 기타 발생 비용보다 훨씬 크다면 버블은 지속되겠죠.
결국 부채에 대한 비용부담, 금융부담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즉, 금리인상을 미루면 미룰 수록 증폭되는 버블과 그 버블이 한계에 이르렀을 때 발생하는 파급효과와 경제적 여파는 더 심각해질 거예요.

[1가구]

2주택부터 보유세 올리면 됩니다. 우리나라 주택 보유세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때 터무니없이 낮습니다 (1가구 1주택 부터도 너무 낮아요) 부동산을 거주가 아니라 재산증식, 더 나아가서는 투기의 수단으로 삼아도 된다고 국가가 지원해주는 개념이죠. 보유세를 늘려도 진짜 왕창 늘려야해요.

1가구 2주택 부터면 표심이 떨어지는 것보다 올라가는
효과가 더 클테고, 증세된 돈으로 하고 싶었던 공약 다 시행하고 유리지갑 월급쟁이들한테서 세금 안 뜯어가면 지지율 더 상승이예요.

뻔한데 안하는 이유는 하고 싶지 않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

취임6개월에 우리나라 집값잡음 노벨상받것다 2222
- 님 천재세요.

[ㅎㅇㅎㅇ]

취임6개월 만에 집값 왕창 올린 것도 놀라운 능력.
아무것도 안했으면 이 지경까지는 아님.
유동성 자금 과다 특목고 폐지의 부메랑 시장을 무시한 정책이 결합되어 로켓라이징~!

[붇옹산 카페 벌레들]

여기도 기어들어왔네

거기서 하는소리 똑같이 옮고 있으니 거기가서 그러겠지

주부카페 못살고 세뇌당해서 저런다고

정책나오고 약발 받으려면 1년지나봐야 하는거구

저런것들 꼴보기 싫어서라도 부동산 확 잡았음 좋겠네요

[전]

그래도 이 정도면 그 때 그 때 대응 잘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여기에 보유세만 더 올리고, 시행예정이 아니라 즉시 시행의 행동력도 보여주시고요.

무엇보다 부동산시장 암행과 업체들 세무조사 이런 것 필수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은 업자들 농간으로 상당부분이 좌지우지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생각보다 조직적이고요.

부동산까페 같은 경우에도 파보면 순수회원은 몇 안 되고 태반이 업자들일 겁니다.
개인인 척 돌아다니면서 여론 조성하지요.

그리고 아마 정부 정책을 제대로 안 알아보셔서 모르시나 본데요.

그 때 그 때 조처는 적절한 것들로 계속 내놓고 계시니 빠른 시행만 된다면 부동산 시장 안정의 길로 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다주택자인데, 정리중이에요.

빠른 행동력이 중요해요.

[ㅁㄴㅇ]

한국 양극화가 10년간 너무 심해져서

그간 현금 빨아올린 몇 명의 세력들이 올리려고 작정하면 대책이 없죠.

매점매석을 통해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공급되지 않게 한 다음

언론을 통해 갖가지 이유를 갖다대는 것 뿐.

이들이 본전생각 날 수 있도록 해줘야죠.

떨어지는 칼은 잡지 않는다고

[취임 한달만에]

부동산 대폭발..
1년 안되어 대대대폭발로 이미 노벨상 당첨....

[....]

붇옹산 까페 한번 들어가 보세요. 헬리오 18평 작은 오피스텔같은 아파트 8.5억. 잠실 30평 17억.
매물이 없어서 못 산다고들 합니다. 실제 매물이 동이 났다고 하니, 거짓 정보는 아닌 듯 하고.
그 까페에 달린 덧글들 보면 단기 수익율로 가상화폐 투기 못지 않습디다.
이런 열기가 쉽게 가라앉을까요?
세입자들까지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해서 갭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창조투기를 누가 잡습니까? 김현미 장관이 열명이 와도 단기간에는 어렵지 싶어요.

[그냥...]

행정수도 이전이 답이에요.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어요.

[전]

학군 얘기 하시는 분, 수시 확대가 학군의 벽을 허물고 있어요.

첫째 때 내신때문에 피봐서 둘째 입시 생각해서 탈강남 하는 경우 많아요.

[MM]

집값 떨어지면 졸 울것들이
가서 밥들 먹고와 벌레들

[외고 자사고]

특목고 없어진다니 학군 수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투기하는 사람들이 빨리 움직이는 거구요.

[그리고]

부동산 중개수수료 좀 어떻게 바로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방법]

전세자금대출을 안해주면 집값 잡혀요..
진짜에요. 근데 알고도 안하는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재건축 못하면]

신축 강남집은 더 뛰겠죠. 보유세요? 이미 서울집만 오르고 있어요. 왜? 하도 보유세.양도세 난리쳐서 다들 서울 알짜 인기있는곳만 사려고하니 거기집은 더 비싸지는거죠. 거기다 재건축 40년 으로 연장까지 나오니 강남신축은 더 뛰고있는중.

[ㅎㅇㅎㅇ]

욕만 지껄이면 집값이 잡히나요?
물어보니 이것저것 아는대로 대답하는 거지.
초반에 전세 대출 제한과 금리 인상으로 대처했으면 그러저러 했을 걸
무능한 이상주의자들이 쩔쩔 매다가 역풍 맞은 것...
하긴 집값이 잡히긴 잡혔죠. 지방과 수도권 외곽 집값이, 앞으로도 더 잡힐 것 같으니 다들 강남으로 마용성으로...하는 거예요ㅠㅠ
빠질의 끝은 안티 양산뿐ㅎㅎ

[선거가 있는데]

전세자금 대출 막는다고요? 실현 가능할까요?

[...]

윗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전세자금 대출은 대표적인 서민정책이라 .. 부작용 알면서도 함부로 손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이후에 오히려 전세가 폭발하기 시작했죠. 집주인도 올려달라고 하기 쉬워졌고. 전세 집값 비율 올라가니, 매매가도 같이 올라가고, 갭투자 성행.

전세권 설정하고, 전세자금 80%까지 대출 받아서 그 자금으로 소형 갭투자 하는 세입자들도 많다고 부동산에서 이야기 하더라고요. 10억 전세 살면서 8억 대출 받아서 다시 갭투자.

[ㅎㅇㅎㅇ]

그러니 알면서도 안한다고요ㅎㅎ 선거가 있으니

[심플해요]

원래대로 돌려놓으면 됩니다. 8.2 대책 전에는 강남 재건축 시장만 뜨거웠지 이렇게 난리는 아니었어요. 강남에 땅이 없는데 재건축 아파트가 값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건데 그 꼴을 못 보고. 재건축이니 다주택자들 다 투기꾼으로 몰면서 한채 남기고 다 팔라 그러고 재건축조합원 매매금지 시키니까 재건축에서 매물 안 나오니 게다가 양도세 올리니 양도세 아까워서 더 매물 안 나오고 다주택자들 집 팔고 강남 집 사고 그래서 강남 집값 오르니 다들 더 강남으로 몰려들고 이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양도세도 내리고 규제 안 하면 자연스럽게 매물이 증가하면서 조금씩 안정될 거에요. 이런 식으로 규제하면 더 오르게 돼있습니다. 수요가 많은데 매물이 없으면 당연히 오르죠. 규제가 답은 아닙니다. 규제 풀고 금리 인상되면 다 해결됩니다. 시장에 맡기면 될 일을 자꾸 벌집을 쑤셔대니 원.

[ㅁㄴㅇ]

그간 현금 빨아올린 몇 명의 세력들이 올리려고 작정하면 대책이 없죠.

매점매석을 통해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공급되지 않게 한 다음

언론을 통해 갖가지 이유를 갖다대는 것 뿐...이라니까요.

대학 수시건 정시확대건 뭐가 됐건 그냥 하는 소리고

금융 세제로 오래 가져가면 잡아도 빠져나갑니다.

[..]

다들 잊으셨나본데 지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본질은 가계부채 때문입니다.
빵에 가있는 최경환이 빚내서 집사라고 모든 규제 다 풀어줘서 그동안 갭투자니 뭐니 가계부채 어마어마합니다.
그거 잡겠다는 거잖아요.
당장 1월부터 적용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말고는 정부가 내놓은 대책중 모두 시행전입니다.
신DTI가 1월말에 시행예정이구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이 정부가 뜬금없이 갑자기 내놓은건가요?
쥐와 닭이 유예시켜놓은거 시간지나 시행되는겁니다.
지금 집값이 정상적이지 않은것만은 확실하고 기레기들이 분위기 몰고 가는것도 확실합니다.
앞으로 발표했던 정책들이 순차적으로 시행되겠죠. 그리고 시장에 반영되기 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이 상황이 영원할것 같나요?
노무현정부 잘못한다고 비판하고 못잡아먹어서 이명박을 뽑은거예요?
문재인 정부를 무조건 지지하라는거 아니구요, 비판만 하지말고 좀 지켜보자구요.
제2의 쥐새끼가 올 수 있습니다.

[...]

8.2 대책 전에도 엄청 난리였어요. 기사, 게시판 다 찾아보세요. 82대책 전에 난리 아니었다는 분.
규제 풀라는건 마음껏 투기 하게 해달라는 얘기고
금리 인상 되면 다 해결이라니.
지금 우리나라 가계 대출이 얼만데 금리를 팍팍 인상합니까?
금리 인상하면 기존 가계 대출자들은 어쩌라고요.,

[...]

그리고 금리 인상되면 다 해결될거라는 분들은 어느선까지의 인상을 말하는 겁니까?

[금리2%를 올린다고요?]

헐 여기 비정상.

[방법]

진짜 전세자금대출만 없애도 집값 잡을수있어요

[방법]

그리고 재건축 40년은 강남집값 대놓고 올린다는 소리죠..
보유세는 ..잘 못하면 집값 하락기에 집값 폭락할수있으니 함부로 쓰면 안될듯

[ㅎㅇㅎㅇ]

2퍼센트는 경제학개론도 못 들어본 사람 말이고..ㅎ
미 금리 년중 1퍼센트 인상 예상...
글로벌 경기 호황기 끝물 냄새가 솔솔 나는 중이니
투자나 투기나 스스로 알아서 잘 판단해야...

[근데]

솔직히 전세자금 대출은 없어져야해요 그것때문에 안착했을 집값이 안떨어지고 오히려 올라간거에요 대출규제가 답이고 두채이상되는 사람들은 대출내주지말고 급하면 팔라고 해야해요

[흠]

댓글들처럼 단 일부 벌레 제외
의견 분분한 만큼 논란의 여지가 많은 문제
그 동안 썩어 온 게 금방 해결될 리 만무하죠.
기다리겠습니다.

[...]

전세자금 대출이 문제에요
대출규제 해봐야 갭투자는 아무 영향 없어요.
전세금 올리면 세입자가 대출 받아서 그걸로 집값 떠받치고 있으니까요
지금은 다주택자도 전세 살면서 전세대출 받아 몇채 더 산다고 난리입니다

[...]

자꾸 외국 비교하는데 미국은 주택을 사고팔때
돈을 거의 안내요 취득 등록세가 몇싲만원정도 서류비조로 받는게 다예요 대신 보유세는 높지만 월급에서 세금 혜택을 보게하니 일부 환급받을수있고요 우리나라에선 취득세도 엄청 높고 다시 보유세 왕창 세금혜택도 앖고 나라가 무슨 자격으로 돈을 왕창 가져가는지... 강남집값을 보유세로만 푸는것도 어리석은거같아요

[흠]

넘쳐나는 유동자금 갈곳을 가르쳐주세요.
뭘 하든 기승전결 부동산아닌가요.
전 이돈을 미래지향적인 곳에 쓰일 4차산업벤처기업 아이디어상품에 부가가치를 지금보다 높인다면 선진국으로 일찍가는방향이면서 우리삶도 주거에 모든에너지를 안쓸거같네요.
저는 날으는 1인용자동차만 나온다면 거기에 어떤투자라도하겠네요.
지금 부동산에 투자하는것보다 몇천배는 생산적이네요.

[꼭]

부동산 정책도 성공하는 정부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전세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을 없애던지 아니면 대폭 축소하면 될텐데 정말이지 알고도 시행하지 않는다고 보여요.
위에 수많은 다 좋은 말씀들...생활인으로서 주부들 조차도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하는데,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알면서도 시행하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핀셋규제니 어쩌니 하면서 시간 다 보내고 그냥 될대로 되라 그러는 것 같아요. 전방위로 강하게 다양한 정책을 쓰면 될텐데..그냥 찔끔 또 조금 있다가 찔끔...이러면서 결국 사람들의 내성만 키운 듯.
전세대출 악용되는 거 알면서도 수수방관.
부동산 업자들 농간 부리는 거 알면서도 수수방관.
1가구1주택 보유세까지 부담스럽다면 1가구 2주택에 대한 불이익을 주면 될텐데 그것도 4월부터 한다는데 솔직히 그냥 흉내만 내다 흐지부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문재인 대통령의 훌륭한 인격에 언제까지라도 지지하겠지만, 그 아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정말 실망스럽고 당황스럽습니다.

[아니]

집값을 왜 잡아요?
집값을
잡지 말고
불공정 플레이어들을 잡으면 되요.

갭투기 못하게 하니 서울에서 난리인가 본데 좀 둬 봐요.
언제까지 갈지.
실거주가 아닌 투자용 주택 판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투자용이라면 과세 많이 해야죠.
지방유지들이 서울에 지가 살것도 아니면서 돈들고 올라오는건 못하게 해야함.

[푸하하]

윗님
지방유지 돈들고 왜 서울가면 안돼요?
자기가 안살더라도 자식이 살수도 있고
이건뭐 지방은 영원히 지방에 살라는건가요?

[푸하하]

서울사람들이랑말로 돈들고 지방내려오지마슈.
부산이고 대구고 인천이고 경기도구 집값다 올려논장본인이 누구겠소.
서울투기꾼아니냐고요

[위에 나왔듯]

전세자금 대출 조이면 가장 부작용 적게 집값 잡을 수 있을텐데
그건 표떨어질까봐 안할듯요.

조금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전세자금 대출 조이면 전세값은 내려갈 수 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대출내서 집값 올리는거나,대출내서 전세값 올리는거나 같은 논리인데,
이건 절대로 안하죠.

보유세올려도(올리는데 한계도 있지만) 집값이 더 오른다면 다주택자들 유지가능하면 집 안내놔요. 세금보다 더 오르는데 어느 바보가 내놓을까요.

다주택자가 다주택유지 가능하게 하는것도 뒤에서 받쳐주는 전세가(대출통해서)이고,
일주택자를 다주택자 되는게 가능하게 하는 것도 전세자금대출이더군요.
자기집 전세주고, 전세금으로는 다른 집 갭투자하고, 본인은전세자금 대출받아서 전세들어가는 식으로 대출 이용하더군요.

모든 전세대출 막는게 힘들면,
전세자금대출은 일정 금액이하 전세에만 가능하게하고(이게 원래 정책의 의도에 맞는것 아닌가요? 고가전세 사는 사람들까지 왜 정책대출을 해줘야하는지)
유주택자는 전세자금 대출은 막던지요.

전세자금 대출이 투기성 갭투자가능하게 하는 용도로 변질되서 이용되는한,
재건축을 재초환으로 억제해도 신축수요와 값 올리는 풍선효과는 막을 수 없고, 신축이 오르면 다시 재건축 투자성올라서 투기수요 몰리고 악순환 반복이에요.

그런데 과연 정부가 이걸 할 수 있을지..

[흠]

후분양하세요 다짓고 가격매겨요.
청약에서 경쟁률 막읍시다.
전부 전매제한하세요.

[위에 나왔듯]

아무리 생각해봐도 최경환,최순실이 집값 올릴려고 한도없는 전세자금 대출 허용한듯해요.
10억 전세 사는 사람도 서민인가요?
전세대출이 친서민정책이라 없애기 힘들다면,
고액전세금은 전세자금 대출 내주지말아요.
1주택자도 전세자금 대출 명목의 대출자격은 주지말고.

그러면 지지층으로부도 욕 안얻어먹고,
보유세 트라우마있는 보수층에서도(빚지게하는 정책에 반감가진 나이든 세대들 많아요) 보유세 올리는 것 보다는 반감 덜 불러일으킬텐데,
왜 이걸 안하는거죠?

[....]

아파트로 돈번사람들만 규제하면 되나요.

토지개발로 어마어마한 보상금 받은 사람들,
땅값 어마무시 뛰어 아파트 값따위 새발의 피정도로
돈번사람들도 많고
상가 매매가 뛰어서 상가재테크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파트만 잡는다고 부동산이 잡힐거라고
착각하면 안됩니다요.

결국 자본주의사회에서
정부규제로는 부동산 못잡아요.

여기 누르면 반드시 다른쪽에서 부풀어오르는건
자연법칙이라
천하장사라도 그 법칙을 거스를순 없어요.

문제는 아파트 값만 잡히면
땅이나 상가로 돈불리는 사람들은 신경도 안쓴다는거..

아파트 규제하겠다면 땅, 상가 전부 규제해야죠..
어느 정부도 아파트 규제하면서
어마무시하게 뛰어오른 땅, 상가 규제하는 정부는 없었죠.

그러니 돈있고 시간있는 진짜 부자들은
땅, 상가로재테크하는데 규제도 안하고
돈 좀 있다는 중상류층이나 관심갖는
아파트만 죽어라 쫓아다니면서 규제하고.

이건 정책 자체가 언발란스라는 뜻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