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논리가 허황된게 있습니다.
주 논리가 인간의 최소한 삶을 위한 금액이라고 주장합니다.
문제는 그 삶을 위한 희생이 한계기업이 됩니다.
생색은 정부가 내고 희생은 한계기업입니다. 한계기업은 영세자영업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인간다운 삶이라면 차라리 한은에서 발행해 1인당 300만원 뿌리면 됩니다.
왜 안합니까?
이유는 다 아시다시피 시장의 공급과 수요가 깨져서 누군가 피해를 보기 떄문입니다.
매년 농사마다 예측이 틀려서 일반 시민에게 뿌리지 않고 밭가는 농부가 예가 됩니다.
사실 대안으로 내세우는 것이 근로장려금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최저임금 제도 차이는 선별적 아니면 보편적 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에 대하여 근로를 했을 경우 국가가
일정 부분을 지급해준다 입니다.
이 정책의 장점을 꼽자면.......
1. 세금을 내야 한다. 근로자, 사업자 세금 회피를 막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내고 환급받는 시스템 구조.
2. 선별적 복지이기에 최저임금보다 비용이 작다.
3. 인간다운 삶의 취지를 위한 최소한 금액이라는 취지에 부합한다.
4. 최저임금제 인상은 저숙련 근로자, 한계영세사업자에 타격이 가지만
근로장려금은 타격이 갈 계층이 없다.
5.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없다.
다시 정리하면 근로장려금은 소득 이하의 근로자에게 세금으로 국가가 지원해준다 입니다.
기본소득제와 개념이 비슷한데 차이가 소득 이하 근로자입니다.
이게 얽히고 이상한게 최저임금과 근로장려금이 꼬였습니다.
근로장려금이 취지와 다르게 매우 협소하고 최저임금은 수당이 복잡합니다.
최저임금은 지킬 수 있게 수당을 단순화하고 근로장려금 위주로 확대해서
복지정책을 시행하면 인간다운 기본 소득의 개념에 가장 부합할 것입니다.
왜 이게 안되냐? 정치적 갈등입니다.
자유당 계열은 말로 구라치는 것이고 민주당 계열은 노조에 이끌려 최저임금에 집착합니다.
근로장려금 확대를 할려면 세금으로 국가를 운영하니 자유당이 반대합니다.
직접세는 소득 높은 사람에게 세금이 많이 부과됩니다.
지금은 좀 태도가 바뀌었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긴가민가합니다.
노조는 정부의 연장수당, 야간수당 통합하자는 것도 막고 있습니다.
수당이 복잡해지면 관리가 잘 안됩니다.
정부가 그거 일일히 어떻게 감시하고 관리합니까?
대기업 노조가 그러한 목적을 하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수당이 복잡해야 버는게 많아집니다.
양쪽이 각자의 이익(저세금, 수당 복잡) 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정치적 구호가 되었습니다.
사실 복지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마치 최저임금이 전부인 것처럼 되버렸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기대한거 지킬 수 있는 최저임금 수당의 단순화와 근로장려금 확대였습니다.
근로장려금에 비중을 두고 정책을 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