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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배우자 양육비 안주면 정부가 주고 구상권 청구

oo 조회수 : 1,538
작성일 : 2018-01-24 17:31:45

앞으로는 최씨처럼 양육비를 받지 못할 경우 정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전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한 부모 양육비를 국가가 우선 지급한 뒤 양육비 지급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양육비 대지급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1&aid=000...


빨리 법률 개정 되도록 열심히 떠듭시다요~

저러다가 주저앉으면 곤란하니께.

IP : 211.176.xxx.4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번
    '18.1.24 5:42 PM (211.253.xxx.34) - 삭제된댓글

    문재인 정부가 진짜 잘하네요
    이러면 속 터져가며 참고 살 필요가 없지요

  • 2. 이거
    '18.1.24 5:53 PM (223.62.xxx.132)

    빨리 시작하면 좋겠어요

  • 3. 조윤
    '18.1.24 6:00 PM (182.221.xxx.11) - 삭제된댓글

    아이들을 위해서 최고의 정책이지 싶어요

  • 4. ㅇㅇㅈ
    '18.1.24 6:00 PM (120.142.xxx.23)

    늦었지만 정말 잘 된 정책이네요. 남편이든 아내든 맡은 쪽에서 양육비 받아야죠.

  • 5. ㅇㅇ
    '18.1.24 6:10 PM (223.62.xxx.211)

    그러면 여자들도 아이 안맡으면 꼼짝없이 양육비 줘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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