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前배우자 양육비 안주면 정부가 주고 구상권 청구

oo 조회수 : 1,316
작성일 : 2018-01-24 17:31:45

앞으로는 최씨처럼 양육비를 받지 못할 경우 정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전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한 부모 양육비를 국가가 우선 지급한 뒤 양육비 지급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양육비 대지급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1&aid=000...


빨리 법률 개정 되도록 열심히 떠듭시다요~

저러다가 주저앉으면 곤란하니께.

IP : 211.176.xxx.4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번
    '18.1.24 5:42 PM (211.253.xxx.34) - 삭제된댓글

    문재인 정부가 진짜 잘하네요
    이러면 속 터져가며 참고 살 필요가 없지요

  • 2. 이거
    '18.1.24 5:53 PM (223.62.xxx.132)

    빨리 시작하면 좋겠어요

  • 3. 조윤
    '18.1.24 6:00 PM (182.221.xxx.11) - 삭제된댓글

    아이들을 위해서 최고의 정책이지 싶어요

  • 4. ㅇㅇㅈ
    '18.1.24 6:00 PM (120.142.xxx.23)

    늦었지만 정말 잘 된 정책이네요. 남편이든 아내든 맡은 쪽에서 양육비 받아야죠.

  • 5. ㅇㅇ
    '18.1.24 6:10 PM (223.62.xxx.211)

    그러면 여자들도 아이 안맡으면 꼼짝없이 양육비 줘야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78894 김여정 글씨체.jpg 21 ... 2018/02/10 8,341
778893 박정권이었으면 연아가 성화봉송 마지막주자 안됐겠죠? 9 연아 생각 2018/02/10 3,269
778892 BBC 김연아 점화 순간 11 강냉이 2018/02/10 6,736
778891 이번에 연아 옷은 누가 디자인 한건가요 31 궁금 2018/02/10 18,979
778890 대전 용문이나 둔산쪽 미용실 추천부탁해요(급) 염색이요 2018/02/10 356
778889 영어를 잘하는 최고의 방법은 14 ㅇㅇ 2018/02/10 7,447
778888 김연아 ㅠㅠ 왜 연아 연아 하는줄 9 xlfkal.. 2018/02/10 5,337
778887 개막식 보고 나니 한복 차려입고 싶어요. 12 어우 2018/02/10 2,468
778886 비정규직 차별금지법에 청원 부탁드립니다 3 부탁드립니다.. 2018/02/10 491
778885 남의 잔치집 와서 행패부리는 미,일 19 자주외교 2018/02/10 2,814
778884 Mbc 올림픽 개막방송 10 .... 2018/02/10 1,970
778883 일산에 해물찜이나 아구찜 집 추천해주세요. 3 음 2018/02/10 900
778882 미국 루지 선수들 버스만 타고도 깜짝 놀라 4 .... 2018/02/10 4,640
778881 여기, 평범한 의인이 있습니다. 2 snowme.. 2018/02/10 796
778880 광화문집회 1 오늘 2018/02/10 628
778879 3인 가족이신 분들, 그릇 살 때 3세트 사시나요? 4세트 사시.. 6 그릇 2018/02/10 1,628
778878 미nbc망언 사실인가요? 27 확인좀해주세.. 2018/02/10 6,306
778877 결혼해보신/꽃잘아시는 분들 부케 조언부탁드립니다:) 6 쓰다미 2018/02/10 830
778876 대박. 문정부에 기립박수밖에 할게없네요. 34 진짜 2018/02/10 5,002
778875 조선족에게 건보적용 해주는 이유가 뭔가요? 19 이럴수가!!.. 2018/02/10 3,034
778874 홍콩, 중국 선수단이 따로 나오던데요 5 궁금 2018/02/10 1,126
778873 수호랑 굿즈 어디 가야 살 수 있을까요? 5 평창 2018/02/10 1,397
778872 칼럼니스트 은하선, 당신의 욕망은 당신 것인가? oo 2018/02/10 601
778871 중학교 이상 자녀 두신 워킹맘 선배님 조언 부탁드립니다. 4 ㅇㅇ 2018/02/10 1,299
778870 카스테라만들때 흰자 노른자 왜 분리해야 하지요 8 어제 2018/02/10 2,006
< 34041 34042 34043 34044 34045 34046 34047 34048 34049 3405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