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항소심에서 제출한
박근혜 정부 '청와대 캐비닛 문건'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조윤선 전 정무수석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혐의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됐음.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23일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그 근거로 청와대 문건을 들었다...고
박근혜 재판에도 증거로 제출돼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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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2일(현지시간) 수입 세탁기,태양광 셀(전지)·모듈에 대해
향후 4년간 15∼50%의 고율 관세를 순차적으로 부과하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 발동을 결정...
관련 수출액은 작년 1∼11월을 기준... 세탁기 2억300만달러, 태양광 전지·모듈 9억5200만달러... 세탁기는 최근 60∼70%대 성장률을 기록 중
정부는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구제책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당분간 관련 업계의 피해는 불가피 전망......관련 주식이 요동치겠네요...^^
중국 정부도 WTO 채널을 통해 적극 대응할 방침...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 “무역구제조치의 남용”“중국은 WTO 회원국들과 함께 정당한 이익을 결연히 보호할 것”
블룸버그통신...
“미 무역법 201조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광범위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 1974년 제정 이후 거의 이용되지 않았 .지만.향후 무역 조치가 더 많이 취해질 수 있다." 전망
월스트리트저널 분석...
중국을 겨냥한 외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국가안보 232조 조사 보고서를 앞둔 사전 경고 성격이란 분석
미국의 ‘보호무역 본격화 전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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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룸] 1월 23일 주요뉴스
법원 "박근혜도 블랙리스트 공범"
미 '세이프가드' 발동…한국도 맞불
이상득·이동형 내일 검찰 조사
김희중, MB 겨냥 "마지막 진언"
정두언이 말하는 'MB 주변' 의혹
성난 판사들 "법원 위법 수사해야"
가상통화, 다음주부터 실명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