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제로 중국 규제지옥 한국 오늘 한경 뉴스제목입니다.

[참나]

정부에서 요즘 하는 일 맘에 안드네요.

외국인 주식투자도 세금올려서 다 빠져나가게 만들고,,

아시아권 나라들 경제 성장율 6-7%대인데 

우리만 3%로 환율아니었으면 정말 힘들었을 상황인데...

집값오르고 

세금올릴생각뿐인 정부같아서...

요즘 불만이 많습니다.

[규제지옥이요??]

규제가 암덩어리라고 했던 닭정권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쥐가 건축물/해상운송 관련 규제 다 풀어서 대형 인재로 이어졌죠? 외국인 주식투자가 세금 올려서 빠져나갔나고요? 무슨 세금 말씀 하시는건지? 불로소득 많은 자에게만 세금 부담이 더 커질 예정이니, 그리 고민마시고요. 불로 소득 많은 분이라면 그간 다른 선진국에 비해 관대했던 세제 혜택 보셨으니, 미래 세대를 위한다 생각하세요. 나, 내가족만 잘 살면 행복할 것 같지요? 방치되는 소외 계층이 많아지면 분노 범죄나 자포자기형 범죄도 늘기 마련입니다. 거시적으로 보시지요.

[ㅋ]

부지런도히시네. 알바해서 주식할돈은 좀 버셨나봐요 규제타령

[미래는 과거의 답습]

지금 청산되고 있는게 뭔지 안 보이시나봐요? 국정원 특활비 최고 권력자가 야금야금 이너써클 내에서 사유화했어요. 원세훈 자식은 현금 계수기 들고 나타나 10억 아파트 샀고요. 이런 폐단 제대로 처벌 안하면 앞으로 반복되지 않는다는 보장없습니다.

3권 분립은 민주국가의 근간입니다. 근데 우병우가 닭을 위해 무슨 짓을 했나요? 사법부 자기 입맛대로 꾸렸죠? 비판적 시각의 판사들은 블랙리스트에 오르고요. 이런 사법시스템을 고치지 않으면 앞으로 부패 법의 심판 제대로 가능합니까??

국력은 GDP로만 측정되는 게 아닙니다. 부패지수도 중요해요. 해외 연금이나 주요 기관투자자가 투자 결정할 때 주요 고려 대상이라고요.

[문빠들]

알바.일베로 몰아가겠네요 그래도 분이 안풀리면 매크로 돌린다는둥 청와대 청원 넣겠죠..

[..]

주식에서 돈벌었으면 세금내야죠
외국인들 한국 와서 돈 벌어 세금안내고 다빼가게 그냥 둬요?
검정머리 외국인들 정말많음 세금도둑질

[..]

전 규제, 세금 찬성입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이민갔으면 좋겠네요.

[나 문파요]

아시아권 나라들 경제 성장율 6-7%대 --> oecd 보고서에서 발췌한 것 같은데. 중요한 단어 빠졌어요. "신흥" - 이 단어가 왜 중요한지 모르시겠어요? "신흥 아시아국" 이 범주안에 들어가는 국가(베트남, 필리핀)의 면면을 보세요. 한국과는 경제 발달 단계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이미 지나온 phase라고요.

[이상해]

좌파정권은
원래 규제도 풀고 유연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좌파정권이 규제가 더 심하고
세금도 적절하지 않게 더 빡세게 걷고

해외성장이 아니라
국민들 쥐어 짜서 얻어 내려고 하네요
그러니
지금 사람들이 반발이 심한 거죠

[..]

문슬람 쓰라고 지령내린거 들통나니
갑자기 문빠라고 말바꿈

[..]

좌파보수 말도 안되는 단어 쓰더니
좌파정권으로 통일했나봄
쓰는 단어가 너무 튄다

[나 문파요]

좌파? 누가 좌파인가요? 좌파의 기준이 뭔가요? 적재적소에 규제를 해야 하는게 정부의 역할아닌가요? 세금 빡세게 걷는거? 불로소득 대상이잖아요. 불로소득 방치하면 양극화 심화되고 사회 전반의 행복지수 내려갑니다. 노동으로 얻은 소득이 아닌 것에 세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왜 문제죠? 태극기 시위자들이 좋아하는 미국 보세요. 세금 걷겠다고 혈안이 되었잖아요? 미국 내 소득뿐 아니라 전세계 소득 신고하게 하고. 심지어 IRS가 정보기관 보다 더 정보력이 강하다고 할 정도입니다. 조세 정의, 올바른 사회를 위해 반드시 선결되어야 하고요.

성장이요? 기업보고 성장하라고 규제 풀어주니 투자 늘리던가요? 아니잖아요 부동산투기하고 직원들 소모품취급하고, 총수 일가 집고치는 데 회삿돈 가져다 쓰고 ~ 이런게 성장의 큰 그림인가요?

[응아냐]

규제 풀어서
세월호
제천화재

[223.62]

부자들 세금 많이 떼가는거 싫어합니다 불로소득 부동산으로 부자된 인간들이 특히 세금 떼이는거 싫어하던데 그게 정책비판이라고 호응안해준다고 떠들고 다니네 부동산으로 돈버는것들 싹다 세금으로 멕여주시길그러라고 뽑았음

[어제 기사 찾아보세요]

님이 링크건 뉴스는 16시간 전 뉴스죠?
어제 규제 샌드박스 관련 기사 나온거 안보셨어요?
http://v.media.daum.net/v/20180123062517345
문 대통령, "신기술·신제품 先허용 後규제"
->문재인 대통령이 신기술 신사업 활성화를 위해 혁명적인 규제혁신을 주문했습니다.
정부는 신제품과 신기술을 우선 허용하고 나중에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