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절실) 파면과 해임의 차이가 뭔가요? 현재는 대기발령이에요
집안 망하는 거 순식간이네요. ㅜㅜ 제가 쓰리잡을 뛰어야할 형편이에요.
1. ..
'18.1.22 10:00 PM (124.111.xxx.201)해임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처분을 말한다. 해임된 사람은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나, 파면과는 달리 해임의 경우에는 연금법상의 불이익이 없다.
2. ..
'18.1.22 10:02 PM (124.111.xxx.201)파면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처분의 하나다. 파면된 사람은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급여액의 1/2이 삭감(5년 미만 근무자에게는 퇴직급여액의 1/4이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는다.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처분. 해직(解職) 제도의 일종으로서 강제 퇴직이라고도 부른다. 파면은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교정(矯正)을 목적으로 하는 처분이 아니라 그 공무원을 공직에서 내쫓아 버림으로써 공직내의 질서를 바로 잡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처분인 것이다.
파면의 효과는 공직에서의 축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단 파면된 사람은 일정 기간 다시 공직에 임용될 수 없고, 연금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파면과 유사한 인사처분으로 직위해제와 권고사직이 있다. 직위해제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처분은 아니나 일정기간 직위(職位)를 부여하지 않는 처분이며, 권고사직은 실정법상의 제도는 아니나 그 동안의 공로나 정상을 참작하여 파면될 사람의 사회적 체면을 봐주기 위해 또 파면으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활용되는 방법이다. 그리고 비위(非違)와 관련하여 직위 해제된 파면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직위해제 처분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는다.3. ...
'18.1.22 10:06 PM (211.193.xxx.209)퇴직금과 연금과 공무원임용 제한 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파면: 공무원 임용제한 5년 ,퇴직금 1/2 (5년이상 근무시) 감액 ,연금50%감액
해직:공무원 임용제한3년 퇴직금,연금 불이익 없음
(횡령의 경우 예외)4. ??
'18.1.22 10:06 PM (175.223.xxx.60) - 삭제된댓글퇴직금만 따지면
파면 ㅡ내가 낸 기여금만 받아요
해임ㅡ내가 낸 기여금 플러스 정부보조금받아요
공무원 징계 중 파면이 최고죠
파면이면 다른곳 취업이 불가능할거예요
근데 사유가 궁금하네요
주변에 파면된 사람이 단 한명도 없어서요!!
사법처리도 걱정하셔야 되거같네요
공무원 임기중 돈받거나 불륜이어도
거의 면직처리하지 파면 해임은 거의없어요
감봉도 승진에영향을 미치는 중징계예요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771465 | 쌀이 조금 하얗게 된것 같은데 먹어도 될까요? 2 | ... | 2018/01/23 | 2,516 |
| 771464 | 이명박, 다스자금 "100억원 교회헌금, 난 정직한 사.. 51 | 김어준주진우.. | 2018/01/23 | 18,100 |
| 771463 | 개이버 댓글, 일베ㅊ 500명 투입 기사 6 | 한심하다 | 2018/01/23 | 1,079 |
| 771462 | 주한미국대사관 트위터.jpg 10 | 어머머 | 2018/01/23 | 4,039 |
| 771461 | 간식 분식류는 죄다 밀가루 음식이네요 4 | 밀 | 2018/01/23 | 2,297 |
| 771460 | 하얀거탑 월~목 계속 하는 건가 봐요? 8 | .. | 2018/01/23 | 2,566 |
| 771459 | 데리야끼 소스. 스테이크 소스 1 | 음 | 2018/01/23 | 842 |
| 771458 | 옵션충..어제낮3시기사.댓글6300개.삭튀 4 | 옵션친일파매.. | 2018/01/23 | 921 |
| 771457 | 구정이 벌써 한달도 안남았네요 6 | 구정이 벌써.. | 2018/01/23 | 1,721 |
| 771456 | 타임스퀘어 현장 촬영과 원본 영상 합성본 1 | seolze.. | 2018/01/23 | 959 |
| 771455 | 나경원 청원 4 곳의 주소 (불펜 펌) 22 | ... | 2018/01/23 | 2,387 |
| 771454 | 50대 여자의 연애 51 | 고민 | 2018/01/23 | 65,890 |
| 771453 | 올해 최저시급 157만원이 세후인가요,세전인가요..?? 7 | 궁금해 | 2018/01/23 | 3,674 |
| 771452 | 사랑받고자란남편 글 읽다가..스스로 치유하는 방법 없을까요 5 | .. | 2018/01/23 | 2,153 |
| 771451 | 논산훈련소 면회가는데 4 | 맛집 | 2018/01/23 | 1,476 |
| 771450 | 이십만 못 넘기게 하려고 하는 거 같습니다. 9 | 19만 | 2018/01/23 | 1,962 |
| 771449 | 학습지샘한테 추가 과외받아보신분들 1 | 구몬 | 2018/01/23 | 1,071 |
| 771448 | 나경원 기소청탁사건 재조사 해주세요. 1 | ㅇㅇㅇㅇ | 2018/01/23 | 438 |
| 771447 | 나경원파면건은 청와대아니고 올림픽조직위에요 20 | ㅅㄷ | 2018/01/23 | 1,729 |
| 771446 | 아는 언니 남편 호칭 11 | 궁금 | 2018/01/23 | 5,618 |
| 771445 | 식욕참을려면 6 | 방법이 | 2018/01/23 | 1,828 |
| 771444 | 나경원남편 김재호판사 기소청탁 재조사 청원 10 | ... | 2018/01/23 | 1,260 |
| 771443 | 여권사진 안경 3 | 여권사진 | 2018/01/23 | 2,298 |
| 771442 | 겨울 면접 옷 조언 부탁드려요. 1 | 궁금 | 2018/01/23 | 1,467 |
| 771441 | 에어프라이어에 닭구이할때요.... 2 | 급질문요 | 2018/01/23 | 1,7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