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도움절실) 파면과 해임의 차이가 뭔가요? 현재는 대기발령이에요

@@ 조회수 : 1,826
작성일 : 2018-01-22 21:54:24
남편 얘기인데 파면 또는 해임을 앞두고 있어요. 감봉은 다음달부터.
집안 망하는 거 순식간이네요. ㅜㅜ 제가 쓰리잡을 뛰어야할 형편이에요.
IP : 211.246.xxx.16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1.22 10:00 PM (124.111.xxx.201)

    해임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처분을 말한다. 해임된 사람은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나, 파면과는 달리 해임의 경우에는 연금법상의 불이익이 없다.

  • 2. ..
    '18.1.22 10:02 PM (124.111.xxx.201)

    파면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처분의 하나다. 파면된 사람은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급여액의 1/2이 삭감(5년 미만 근무자에게는 퇴직급여액의 1/4이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는다.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처분. 해직(解職) 제도의 일종으로서 강제 퇴직이라고도 부른다. 파면은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교정(矯正)을 목적으로 하는 처분이 아니라 그 공무원을 공직에서 내쫓아 버림으로써 공직내의 질서를 바로 잡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처분인 것이다.
    파면의 효과는 공직에서의 축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단 파면된 사람은 일정 기간 다시 공직에 임용될 수 없고, 연금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파면과 유사한 인사처분으로 직위해제와 권고사직이 있다. 직위해제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처분은 아니나 일정기간 직위(職位)를 부여하지 않는 처분이며, 권고사직은 실정법상의 제도는 아니나 그 동안의 공로나 정상을 참작하여 파면될 사람의 사회적 체면을 봐주기 위해 또 파면으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활용되는 방법이다. 그리고 비위(非違)와 관련하여 직위 해제된 파면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직위해제 처분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는다.

  • 3. ...
    '18.1.22 10:06 PM (211.193.xxx.209)

    퇴직금과 연금과 공무원임용 제한 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파면: 공무원 임용제한 5년 ,퇴직금 1/2 (5년이상 근무시) 감액 ,연금50%감액
    해직:공무원 임용제한3년 퇴직금,연금 불이익 없음
    (횡령의 경우 예외)

  • 4. ??
    '18.1.22 10:06 PM (175.223.xxx.60) - 삭제된댓글

    퇴직금만 따지면
    파면 ㅡ내가 낸 기여금만 받아요
    해임ㅡ내가 낸 기여금 플러스 정부보조금받아요
    공무원 징계 중 파면이 최고죠
    파면이면 다른곳 취업이 불가능할거예요
    근데 사유가 궁금하네요
    주변에 파면된 사람이 단 한명도 없어서요!!
    사법처리도 걱정하셔야 되거같네요
    공무원 임기중 돈받거나 불륜이어도
    거의 면직처리하지 파면 해임은 거의없어요
    감봉도 승진에영향을 미치는 중징계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789271 해임은커녕 최남수 YTN 사장에 면죄부 준 이사회 6 기레기아웃 2018/03/13 923
789270 '해피시스터스'라는 드라마 7 들마 2018/03/13 1,547
789269 드라마 '라이브' 보시나요? 장난 아니네요. 15 ........ 2018/03/13 6,495
789268 사위분도 굉장히 똑똑하신가봐요 11 ㅇㅇ 2018/03/13 5,733
789267 예민한 아이 어린이집 적응 걱정 9 8월 2018/03/13 1,792
789266 文대통령 '의원내각제·이원집정부제, 현실에 맞지 않다. 시기상조.. 14 속보 2018/03/13 1,535
789265 흰색 슬립온 9 봄이라 2018/03/13 1,963
789264 직구관련 궁금증 3 사고싶다 2018/03/13 743
789263 지역농협,농협중앙회 적금이율차이나나요? 1 .. 2018/03/13 2,921
789262 아이가 전교부회장인데 학교에서 연락없으면.. 6 초등맘 2018/03/13 2,057
789261 일본가수 잘 아시늠분 4 에잇 2018/03/13 657
789260 정신질환과 육체질환 9 질병 2018/03/13 1,185
789259 정봉주, 고소장 들고 검찰 민원실로 13 오늘 2018/03/13 2,486
789258 섬진강 벚꽃 8 모모 2018/03/13 1,503
789257 전기밥솥으로 밥할때마다 느끼는 신기함 8 신기방 2018/03/13 2,907
789256 프레시안측 태도가 심하게 추접스럽네요 20 눈팅코팅 2018/03/13 3,658
789255 청계산 가보고 싶은데 주차는 어디에 할까요? 3 .... 2018/03/13 852
789254 학원에서 이러면 제가 진상일까요? 10 맛있게먹자 2018/03/13 4,020
789253 전 마스크를 이용하고 살더라도 요즘 같은 날씨가 넘 좋아요.. 1 ... 2018/03/13 1,040
789252 사법개혁 논하는 자리에서 ..자발당, 채용비리수사는 정치보복이다.. 2 기레기아웃 2018/03/13 321
789251 전기 주전자 내부에 얼룩 3 얼룩 2018/03/13 1,447
789250 미스티를 보다가 아우.... 4 미스티 2018/03/13 2,672
789249 류마티스 환자분들 진통제 뭐 드세요? 11 통증 2018/03/13 2,017
789248 투#플레이스... 이용안 하고 싶어지네요 6 불쾌함 2018/03/13 3,887
789247 늙는거 싫군요 참 4 .. 2018/03/13 3,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