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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박.양육비 정부가 주고 구상권 청구

전배우자에게.구상권 조회수 : 2,152
작성일 : 2018-01-22 19:11:58
http://v.media.daum.net/v/20180122172520368?f=m&rcmd=rn
선진국제도 도입 하려나 봅니다.
아마 내년부터 안 하려나요
IP : 175.223.xxx.220
2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8.1.22 7:13 PM (175.223.xxx.51)

    이런 뭐 진짜.. 대박이네요!!

    어찌 이런 생각을!!!

    와 진짜 그냥 멋져부려!!!!!

  • 2. 이게 정부가 할 일
    '18.1.22 7:15 PM (87.77.xxx.55) - 삭제된댓글

    쵝오! 인간답게 좀 살아봅시다.

  • 3. 대박
    '18.1.22 7:18 PM (115.41.xxx.111)

    대박 대박

    위자료도 현실화 햇음 좋겠어요
    수십년전 기준이라

  • 4. @@
    '18.1.22 7:18 PM (121.182.xxx.90)

    좋네요....
    한부모가정분들에게 희망을 주네요..화이팅.

  • 5. 뱃살겅쥬
    '18.1.22 7:23 PM (223.62.xxx.82)

    나 이거 늘 이야기하던건데~!!
    법 판결을 ㅂㅅ만드는 행태를 왜 두는지.
    잘헌당~~

  • 6. 쓸개코
    '18.1.22 7:33 PM (218.148.xxx.235) - 삭제된댓글

    좋네요. 한자녀 가정들 힘 얻겠어요.

  • 7. 쓸개코
    '18.1.22 7:34 PM (218.148.xxx.235)

    좋네요. 한부모 가정들 힘 얻겠어요.

  • 8. ...
    '18.1.22 7:39 PM (118.33.xxx.166)

    이거 한 30년 소급적용 안 되나요?
    젊은 #과 바람 나서 애 낳고 살면서
    양육비도 안 주는 파렴치한 인간이 있어요 ㅠㅠ

  • 9. 이거 최고~!
    '18.1.22 7:50 PM (110.35.xxx.2) - 삭제된댓글

    가장 필요하면서도 절실한 문제의 해결입니다

  • 10. ㅇㅇ
    '18.1.22 7:59 PM (115.164.xxx.52)

    정말 여기 82님들의 절절한 사연을 들어주는거 같아 먹먹하네요.
    한부모 가정님들 힘내세요.

  • 11.
    '18.1.22 8:18 PM (221.146.xxx.73)

    대환영이요

  • 12. 여자도 같이 적용되나요
    '18.1.22 8:52 PM (60.253.xxx.86) - 삭제된댓글

    남자가 애키우고 여자가 양육비 안보내면 청구 가능한가요
    경제력 없는 여자에겐 불리한거 아닌지

  • 13. 당연히
    '18.1.22 9:17 PM (125.181.xxx.208) - 삭제된댓글

    여자에게도 적용해야죠.

  • 14. 와~~~~
    '18.1.22 9:36 PM (14.39.xxx.191)

    문정부 멋지당

  • 15. ...
    '18.1.22 9:56 PM (106.102.xxx.105)

    이제 막 미성년 지났는데 소급적용은 안될까요..억울해요

  • 16. ㅠㅠ
    '18.1.22 10:04 PM (223.33.xxx.211)

    버림받는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수있겠네요

  • 17.
    '18.1.22 10:22 PM (182.225.xxx.189)

    정말 필요한 부분이네요... 이혼가정은 늘어나는데
    양육비 못받는 가정이 너무 많아요
    피해 보는건 아이들이구요...
    여지건 남자건 아이키우는 쪽에 양육비 지급하고
    구상권 청구하는게 정말 적절한것 같아요~~

  • 18. 구름따라간다
    '18.1.22 11:59 PM (1.240.xxx.128)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필요했던 부분이예요.
    부모가 이혼해도 아이들은 제대로 보살펴야죠!

  • 19. Pianiste
    '18.1.23 4:33 AM (125.187.xxx.216)

    최고네요!! ㅠㅜ

  • 20. 조윤
    '18.1.23 8:47 AM (182.221.xxx.11) - 삭제된댓글

    너무 너무 필요한 좋은 정책이네요
    정부에 찬사를 보냅니다

  • 21. ....
    '18.1.23 9:18 AM (211.36.xxx.125)

    당연히 남자가 키우면 여자가 양육비 내야합니다. 남녀를 떠나 아이들은 양육비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죠. 대찬성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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