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 30년 근무한 내공, 기획예산처 재정기획국장, 재정경제부차관,
3조원 수준이던 경북 국비예산을 10조원까지 끌어올린 주역
경북도지사 출마한 김광림의원의 일침...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다는 점...
경북도지사 출마 김광림의원, 며칠 제대로 쉬지 못한 상태에서 제대로된 원고도 없이
반대토론에 나섰는데요, 영상으로 보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SHM4darot2w
문재인정부... 대선기간 발표한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했는데,
현금지출성･분배정책이 너무 과도한 수준
그 실상을 알려드리고자 선택한 단어 ‘퍼줄리즘’
표 얻는데 도움이 되는 표 얻을 사업만 하다보면 정권은 잡겠지만 나라는 쓰러지죠.
남미가 그랬고 베네수엘라가 그랬고, 그리스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팩튼데요,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최저임금 세금지원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기업의 임금을 지급하는 세상에 없던 정책이 대한민국에서 집행을
기다리고 있고, 관련 예산은 국회를 이미 통과했어요.
"정권 잡으면 쓰고 싶은 대로 예산 편성해서 쓸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임계치라는게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다.
재정을 해 온 사람, 전문가, 또 국민들이 용인되는 범위안에선 할 수 있지만,
기준을 넘어서는건 하지 말자던가 천천히 가자 이런 얘기들도 해야 하는 것이다.
2017년과 비교해 올해 늘어난 예산이 28조 5000억인데 교부금 빼고 남는 돈 16조 7000억이
1원 한 장 남지 않고 소비성 지출, 복지라는 이름의 예산에 배정이 된 것이다.
철도는 공사를 마치면 그 소요는 꺼지고 다른 데 옮길 수가 있지만 지출성ㆍ현금성 복지예산은 죽을 때까지
연년세세 지원을 해야 하는데 이런 분배복지 사업을 대거 신규로 편성해온 것이다. 정권 임기 5년 동안
쓰고 난 뒤에, 그 뒤에는 누가 이걸 부담 하나? 지금의 청년들이 갚아야 하는 것이다.
공무원 증원하는 것도 26년간 월급 드리고, 17년간 연금 드리고 돌아가시면 배우자분들께 6년간 드리는데
계산해 보니까 공무원 1명당 국민 세금이 20억 원이 소요된다. 17만 4000명에 350조 가까이 드는 돈,
이 또한 지금의 청년들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