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고귀한 법복을 두르고
가장 저열하고 악취나는 방식으로
우리 사회를.. 우리 역사를 더럽힌 작자들...
특히 고법 대법에서 짐승만도 못한 부역질로
우리 사회의 법적인 정의를 똥탕으로 만든 자들...
살인 독재의 앞잡이 개노릇 하면서
판결로 수 많은 올바른 사람들을 부당하게 죽이고 파탄으로 내몬 자들...
이 자들을 단죄해서 반드시 역사의 기록으로 새겨 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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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티엑스 해고 승무원을 괴롭혀온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은 2015년 2월 대법원이 이들을 철도공사 노동자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린 데서 시작됐다. 애초 이들은 철도공사를 상대로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냈고, 1·2심에서 이겼다. 그 결과 1인당 ‘4년치 임금’ 8640만원을 받았으나, 대법원이 원심을 뒤집은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은 이미 받은 4년치 임금에 이자까지 포함해서 약 1억원씩을 철도공사에 돌려줘야 할 처지로 내몰렸다. 대법원 판결 직후인 같은 해 3월 승무원 한 명이 “세살 아이에게 빚만 남기고 가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27997.html?_fr=st4#csidx65e4ecd340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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