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로 부동산에 관하여 얼치기가 아니며 많은 경험과 생각이 있으신 분입니다.
참여정부시절에도 부동산 대책을 총괄하셨으나 스스로 실패 했다고 자평하신바 있습니다.
이분께서 지난 10년간 책을 2권 쓰셨습니다.
2011년 부동산은 끝났다.
2017년 꿈의 주택정책을 찾아서
서점에서 구입해서 꼼꼼히 읽어보실것을 권해드립니다.
결국 지금 정부의 정책은 김수석께서 옳다고 하는 방향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분 책에 따르면 보유세인상은 신념과 같습니다.
지방선거때문에 미적거리고 있을뿐 결국 보유세 인상은 실행될것이라 봅니다.
다만 책에는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춰줘야 한다고 하셨는데, 거래세를 낮출수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부를 지지하는 여론을 신념대로 돌파하실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말많은 서울내 주택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김수석은 본인의 신념대로 착착 진행중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낙후지역을 싹 밀어버리고 재개발, 재건축 하는 방식에서는 다가구, 반지하 같은 저렴한 주거형태에서
생활하던 서민들이 동네에서 밀려나는 부작용이 있다고 책에서 강하게 비판합니다.
이런 낙후되었지만 저렴한 주거형태를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강남권은 각종 개발이 많지만
강북은 최대한 재개발, 재건축을 막고 있습니다.
기사에는 공공분양, 공공임대를 늘리겠다고 열심히 이야기 중이지만
이분 책을 보시면 현실성 없다는걸 누구보다 잘 알고있으신 분입니다.
또한 국민의 주택 자가보유율이 더이상 높아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을 소유하는게 아니라 빌려사는것으로 바꿔야한다고 생각중이시지요.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정부에서 정한 상한선이내로 임대료 인상을 하게 강제하여
가난한 서민들이 안정적으로 월세를 살면서도 저렴하게 살수있도록 유도하는게 목표이신분입니다.
책을 읽어보시면 그래서 강남은 잡을필요가 없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강남은 비싼게 당연하다는 거죠.
그런데 공적임대(현정부에서 추진중인 민간임대사업자가 정부에서 정한 상한선에서 월세 임대를 주는것)
를 서울에 추진하려면 제가 생각하기에 3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하나는 집주인입장에선 몇년간 팔지도 못하고 임대료 상한선 이내에서 싸게 임대를 해줄 필요가 없다는것이고, 즉 손해볼필요가 없다.
두번째는 세입자입장에서도 월세사느니 전세살고 싶고, 전세사느니 내집살고 싶어한다는 거죠.
특히 전세자금 대출이 잘 되어있다보니 월세보다 전세사는게 주거비용이 더 싼 현실에서
전세를 선호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부동산 투자자 입장에서도 전세끼고 갭투자로 시세차익을 거두려하는경우가 많지
월세 받으려고 투자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결국 김수현 수석의 꿈의 주택을 구현하려면
1. 집주인들이 전세를 주고 갭투자를 하지 말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정부에서 정하는 임대료 상한선으로
월세를 주는 형태로 서울에 주택을 공급해야 합니다.
2. 세입자들이 전세가 아닌 공적임대주택에 월세로 사는걸 선호하도록 해야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현재의 전세제도가 이 모든걸 막습니다.
전세자금은 서민 금융 안정을 위해 아주 저렴하게 빌려줍니다.
월세보다는 전세가 무조건 세입자에게 이득입니다.
따라서 공적임대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선
전세제도를 약화시키고 월세제도를 키워줘야 합니다.
김수석께서 생각하시는 방향으로 쭉 진행된다면
앞으로 이런 수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다주택자 > 적폐 프레임 > 세금 왕창 뜯어야 한다. 그게 정의다.
1주택자 > 올바른 시민 프레임 > 내집에사는건 아무 문제 없다.
근미래
다주택자 > 적폐 프레임 > 보유세 왕창 내라
고가 1주택자 (9억? 12억?, 강남3구?) > 부자 프레임 > 넌 부자니까 세금을 더내라 사회적 책임을 다해라
1주택자 > 올바른 시민 프레임 > 적절한 가격의 내집에 사는건 아무 문제 없다.
미래
다주택자 > 적폐 프레임 > 보유세 왕창 내라
고가 1주택자 (9억? 12억?, 강남3구?) > 부자 프레임 > 넌 부자니까 세금을 더내라 사회적 책임을 다해라
모든 1주택자 > 적은 금액이라도 보유세를 내는것이 조세정의에 맞다 > 세금을 내시오
고가 전세 세입자 (9억? 12억?, 강남 3구?) > 부자 프레임 > 넌 집만 구매하지 않았을뿐 부자 아니냐, 고가1주택자도 세금을 많이 내는데 넌 세금한푼 안내는건 형평에 맞지 않는다, 세금을 더내라 사회적 책임을 다해라
더 미래
가계부채 증가에 전세자금 대출액이 너무 많아 나라에 위험하다.
그리고 전세끼고 갭투자하는 다주택자 때문에 집값이 계속 오르는 문제가 있는데
결국엔 전세자금 대출을 손봐야 한다.
전세자금 대출 상한액을 정하고 소득에따라 엄격하게 빌려주겠다.
소득이 적으면 전세자금 대출도 조금 빌려주고
최대 전세자금 대출은 x억 이내로 해서 가계부채 관리를 하겠다.
이게 다 다주택자 때문이고 나라를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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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가 생각하는 그림입니다.
결국엔 다주택자 적폐, 부자 적폐 프레임으로 고가1주택자까지 보유세 인상으로 세금을 걷어서
많은 세금으로 갭투자의 매력을 떨어트리고
2단계로 고가 전세입자에게 형평성 프레임으로 세금을 걷어서
고가전세를 견제하고
3단계로 전세자금 대출 상한제, 소득에 따른 대출액 제한으로
전세제도 자체를 위축시킬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집주인게 공적임대를 주면 보유세나 양도소득세 등에 혜택을 주어
시세차익 노리면 보유세로 남는게 별로 없다. 공적임대를 줘라 강요하고
세입자에게는 더이상 전세로 사는게 싸지가 않고 돈도 안빌려준다.
집은 비싸서 어차피 못사니, 공적임대에 월세로 사는게 월세도 별로 안오르고 좋다.
집은 사는게(buy) 아니라 사는것(live) 이다하고 받아들이게 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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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저는 이정책이 실패할것이라 생각하고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김수석께서 모범사례로 뽑은 독일의 경우도 1년세 임대료가 30%가 오르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식으로 강제하는게 안될거라고 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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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들의 저만의 생각이므로 뻘소리로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다만
2011년 부동산은 끝났다.
2017년 꿈의 주택정책을 찾아서
이책들은 꼭 구입해서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이책에 많은 힌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남 집값을 잡을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강남은 엘리트들이 사는 특수한 지역이므로 비싼게 당연하다라는 인식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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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수석의 책 내용중 핵심 부분을 발췌하여 블로거의 의견을 덧붙인 좋은 링크가 있습니다.
첨부해 드리니 내집마련 생각중이신 분이라면 꼼꼼히 읽어보시면 좋을것으로 생각합니다.
책핵심 내용
김수현 수석 주거안정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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