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친미 관료·기자들' 한나라당·조중동은 왜 이 사건 침묵하나
샬랄라 조회수 : 4,035
작성일 : 2011-09-19 17:16:53
IP : 116.124.xxx.18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지나
'11.9.19 6:13 PM (211.196.xxx.86)물론 한국의 현행법이 '간첩죄'를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의 인물들을 사법처리하기엔 법적 한계가 없진 않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머잖아 '길'이 열릴 지도 모르겠습니다.
송민순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18일 외국 및 외국인 단체에 국가기밀을 누설해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형법에서는 '적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한 자'만 간첩죄 처벌 대상이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외국 및 외국인 단체에 기밀누설을 해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개정안을 발의한 송 의원은 "간첩행위 대상을 시대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해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는데,
여야를 막론하고 이 개정안을 반대할 명분은 없어 보입니다
-> 형법이 개정되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미 국무부의 당야한 연락선이 되어 온 분들은
당분간 공식적인 매체 활동을 자제 하는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9205 | 인생의 물음 5 | 시시한 | 2011/09/19 | 4,526 |
| 19204 | 일본식 소고기 덮밥에 어울리는 샐러드 드레싱이 뭘까요? 1 | 요리왕 | 2011/09/19 | 4,010 |
| 19203 | 꿀 한통을 선물받았는데, 어떻게 먹어야 할지. 7 | 선물 | 2011/09/19 | 4,371 |
| 19202 | 항공권 구매하는 방법? 5 | 해외여행 | 2011/09/19 | 4,449 |
| 19201 | 애들 교육때문에 강남으로 이사가는것 이해안돼요. 23 | 궁금 | 2011/09/19 | 6,572 |
| 19200 | 이렇게 한번 입고싶다 ..하는 차림 있으세요? 12 | 옷 | 2011/09/19 | 5,330 |
| 19199 | 인간극장 황태덕장하는 집 나왔었잖아요. 1 | ^^ | 2011/09/19 | 6,463 |
| 19198 | 혹시 잘아시는분들께 여쭙니다...전업주부의 1가구2주택? 2 | 주택관련 문.. | 2011/09/19 | 4,381 |
| 19197 | 작년김 10톳 사면요 냉동실에 보관하고 먹음 괘안을까요? 5 | ,,, | 2011/09/19 | 4,214 |
| 19196 | 빅사이즈 한복대여점 아시는분? 4 | 백수가체질 | 2011/09/19 | 5,306 |
| 19195 | 한나라당 의원, 월급 1% 기부한다 9 | 세우실 | 2011/09/19 | 3,739 |
| 19194 | 여자는 몇살때가 가장 이쁘다고 생각하세요? 43 | 핫 | 2011/09/19 | 13,702 |
| 19193 | 구매대행 2 | 수진맘 | 2011/09/19 | 3,616 |
| 19192 | 메탈 선반 조립식앵글..살수있는 곳 아시는분~ 1 | 정보 좀.... | 2011/09/19 | 3,699 |
| 19191 | 여름배추의 진실 3 | 살림원 | 2011/09/19 | 4,598 |
| 19190 | 영월다녀오신분들 조언부탁드려요.. 9 | 이뿌니~ | 2011/09/19 | 4,614 |
| 19189 | 죽은 진돗개묻는데 참관을 했는데..온몸이 으시시... 5 | 으시시 | 2011/09/19 | 5,034 |
| 19188 | 여자 트레이닝복... 4 | 트레이닝복 | 2011/09/19 | 4,936 |
| 19187 | 지성 씨 예전엔 안그랬는데, 머리를 위에서 누른것처럼 보여요 8 | 내눈이 이상.. | 2011/09/19 | 4,535 |
| 19186 | 추석 선물로 받은 사과.. 5 | 향기 | 2011/09/19 | 4,472 |
| 19185 | 대입 수시 원수를 내고나니.. 1 | 긴장돼요 | 2011/09/19 | 4,670 |
| 19184 | 정계정맥류 치료해보신분 도와주세요. 1 | . | 2011/09/19 | 4,816 |
| 19183 | 웅진코웨이 코디는 학습지보다 덜 힘드나요? 1 | 참 | 2011/09/19 | 7,218 |
| 19182 | 일산에 좋은 산부인과 추천해 주세요. 6 | DaumCh.. | 2011/09/19 | 7,632 |
| 19181 | 어젯 밤 위통으로 잠을 못 잤어요. 위통에 좋은게 뭐가 있을까요.. 9 | 위통 | 2011/09/19 | 25,4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