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친미 관료·기자들' 한나라당·조중동은 왜 이 사건 침묵하나
샬랄라 조회수 : 1,455
작성일 : 2011-09-19 17:16:53
IP : 116.124.xxx.18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지나
'11.9.19 6:13 PM (211.196.xxx.86)물론 한국의 현행법이 '간첩죄'를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의 인물들을 사법처리하기엔 법적 한계가 없진 않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머잖아 '길'이 열릴 지도 모르겠습니다.
송민순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18일 외국 및 외국인 단체에 국가기밀을 누설해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형법에서는 '적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한 자'만 간첩죄 처벌 대상이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외국 및 외국인 단체에 기밀누설을 해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개정안을 발의한 송 의원은 "간첩행위 대상을 시대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해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는데,
여야를 막론하고 이 개정안을 반대할 명분은 없어 보입니다
-> 형법이 개정되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미 국무부의 당야한 연락선이 되어 온 분들은
당분간 공식적인 매체 활동을 자제 하는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22177 | 증권사 재무설계사 한테 보험하는거 어떤가요? 3 | 알이 | 2011/10/11 | 1,576 |
22176 | 열무랑 무청 2 | 맛난 김치 | 2011/10/11 | 1,605 |
22175 | 이가 빠지는 꿈이기는 한데... 5 | ,,, | 2011/10/11 | 5,398 |
22174 | 사이트 개편하기 전의 글들은 어디 가야 볼수있나요? | 씽씽 | 2011/10/11 | 1,203 |
22173 | 그릇 때문에 살림이 다시 보여... 4 | ㅋㅋ | 2011/10/11 | 3,053 |
22172 | 친한 동네동생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조의금관련 6 | ***** | 2011/10/11 | 3,601 |
22171 | 집안의 큰아버지나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시면... 15 | 궁금해요 | 2011/10/11 | 35,628 |
22170 | 고려대랑 성균관대 20 | 고3면접 | 2011/10/11 | 3,975 |
22169 | 왜 모두 엄마탓만 하냐구요???!!! 21 | 엄마 되기 .. | 2011/10/11 | 4,170 |
22168 | 주유카드 제일 좋은 것 | 덕두원 | 2011/10/11 | 1,908 |
22167 | 상가 임대 복비 계산법좀 질문드려요 1 | ... | 2011/10/11 | 5,298 |
22166 | 컴터좀 골라 주세요 저렴한걸로... 1 | 부탁 드려요.. | 2011/10/11 | 1,202 |
22165 | 집들이는 어떤가요? 4 | 젼 | 2011/10/11 | 1,854 |
22164 | 초 1 피아노 개인레슨..1시간 내내 레슨만 하는 건가요? 2 | 2011/10/11 | 2,189 | |
22163 | 형제 축의금 언제 주나요 2 | 가을 | 2011/10/11 | 2,537 |
22162 | 중간고사 수학 빵점 안맞았다고 싱글벙글하는 중2아들놈 뭐 될래.. 7 | 에휴 미친다.. | 2011/10/11 | 2,892 |
22161 | 석모도에 갈건데 인천 드림타워랑 거리가 먼가요? 4 | 궁금 | 2011/10/11 | 1,435 |
22160 | 아들들 방 침대 추천해주세요!! 5 | 마음비우기 | 2011/10/11 | 2,270 |
22159 | 임신 초기 초음파 많이 찍으셨어요? 7 | 초음파 | 2011/10/11 | 4,624 |
22158 | 콩나물장조림 레서피 아시는 분 계세요?(컴대기) 1 | 콩나물 | 2011/10/11 | 1,794 |
22157 | 수지에서 단국대 천안 캠퍼스 통학하기 3 | 통학 | 2011/10/11 | 2,875 |
22156 | 이러다 갱년기되구 폐경기 되는건가요? 4 | 서늘한마음 | 2011/10/11 | 4,327 |
22155 | 저 완전 무기력증 맞는거 같아요. 2 | 미치겠네요 | 2011/10/11 | 2,206 |
22154 | 도가니 사건이 기독교재단에 대한 도전이라??? 9 | 잘될꺼야77.. | 2011/10/11 | 2,128 |
22153 | 꽃게찜... 4 | 꽃게 | 2011/10/11 | 1,980 |